<붙임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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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2422		발의연월일 : 2019. 9. 10. 발 의 자 : 강병원ㆍ한정애ㆍ김정호 정세균ㆍ이춘석ㆍ송영길 김정우ㆍ김경협ㆍ박용진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을 배출 및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1조제2항).

법률  제        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4.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57조 및 제7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선박을 운영 또는 운행한 자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 적발, 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만,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는 제외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속도 제한 또는 운행 제한 4.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에 대한 신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57조 및 제7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선박을 운영 또는 운행한 자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 적발, 미세먼지등의 불법 배출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절차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다만,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는 제외한다.
3.․4. (생 략)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신 설>	2.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