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2.11), 시행(2.14)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개정안 제6조의 2)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동 규정 구체화

1. 다음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 ‧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설계ㆍ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중 수급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4. 계약기간 중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따라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 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ㅇ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 사유 구체화(개정안 제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제2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동 규정 구체화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 ․ 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

3. 수급 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 보류사유 및 보류기간 구체화(개정안 제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③ (본문 생략).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동 규정 구체화

1.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2. 지급보류 기간은 30일로 하되, 보증기관과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음

ㅇ  대물변제 방법ㆍ절차 등 구체화(개정안 제9조의 4)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규정 구체화

1.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 규정

① 대물변제 물품이 관련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 포함)

②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①외의 물품인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

2.  1.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

① 문서로 인쇄된 자료 등을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3.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된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ㅇ  부당특약 금지 규정 위반 등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위반행위의 유형(A)	적용조문	부과점수
3. 서면의 발급·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80
3의2.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을 때	법 제3조의4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때	법 제4조
5. 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을 때 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지 않았을 때	법 제11조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3조의2
12. 법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17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