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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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11호

시행일자 : 2008. 2.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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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부는 4대보험의 적정 원가반영을 위해 보험요율을 변경하여『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8.2.4)하였기에,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

구 분	개 정					변경 전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좌동
	1.17	0.85	0.71	0.69	0.67
산재보험	3.6%					3.8%	노동부 산재보험요율 고시와 연동
국민연금	2.43%					2.41%
건강보험	1.49%					1.40%	건강보험요율 증가 (4.77%→5.08%)

※ 고시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붙임 :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1부.(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방 에서 다운로드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 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4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8호(2007. 1.26)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