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의3제3항의 규정”을 “「주택법」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으로 하고,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를 “평가방법,”으로 하며,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를 “인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60조의2”로 하여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제2조제1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를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5호의 “가중 바닥축경음 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1항의 후단에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4등급(라멘구조)으로 표기하고, 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급을 표기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바닥구조 중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 16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거쳐 별표 1에 따른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평형에 관계없이 동일 구조형식의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벽식구조로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무량판구조 및 혼합구조 형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슬래브 두께와 형상, 슬래브 상부에 구성되는 온돌층의 단면 구성은 인정구조와 동일하여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슬래브를 포함한 상부 구성체를 말하며, 바닥마감재는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바닥마감재를 포함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바닥마감재를 포함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60조의2”로 한다.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정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변경 신고를 받으면”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로, “제18조제2항”을 “제24조”로, “취소된 날로부터”를 “취소된 날부터”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신청구조의 주요구성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할 수 있거나 다른 생산업체를 통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구성제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이 자체 또는 공동개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기관에 성능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정대상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표준시험실의 형태 등 세부사항은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음원실(音源室)과 수음실(受音實)의 바닥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과 20제곱미터 이상 각각 2곳으로 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 장단변비는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수음실 상부 천장은 슬래브 하단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내의 공기층을 두고 반자는 석고보드 9.5밀리미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위한 성능시험은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2개 동에서 각각 1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 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2개 세대 전체에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정이 불가능한 새로운 구조형식이나 슬래브 형상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적합한 시험실을 구축하여 성능인정을 할 수 있으며, 시험실 구축방법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료채취 후에는 신청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 “대하여”는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이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및 인정내용(바닥구조의 구조방식, 단면상세도, 시공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인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인정공고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인정의 표시) ①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완충재나 주요 구성품에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명 및 구성품을 나타내는 [별표 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표시는 인정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정받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변동사항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기록을 통해(제품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품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성능인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제1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제목 “(인정변경 및 양도･양수)”를 “(인정내용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의”를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공장품질관리 실시 전 1년 이내에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되 제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매년 실시하는 공장품질관리는 인정기관들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인정기관의 장은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절차 및 확인점검 항목 등을 정하여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제20조로 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2”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제3항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24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일시정지의 사유를 90일 이내에 해소하고 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2항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인정을 취소한다.

제19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량충격원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1이나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를 사용하며, 인정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다.

제21조를 제27조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 결과 각각 성능이 다르게 평가된 경우에는 충격음레벨이 높게 평가된 측정결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시험실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와 차이를 두어서 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실에서 실시한 결과에 차이를 두어 성능등급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원 성능인정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한 결과에 3데시벨을 더한 수치로 성능등급을 확인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를 “완충재”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제32조로 하고, 제목 “(표준바닥구조의 품질 및 시공방법)”을 “(품질 및 시공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에 의한다.”를 “콘크리트공사 시방에 따른다.”로 하고, 단서 중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 표05010. 14에 규정된 양호한 표면상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를 “콘크리트공사 시방 표 05010. 13에서 규정한 3미터당 7밀리미터 이하의 평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열재 또는 완충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완충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정을 받은 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한 후 인정기관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성능기준과 인정서에서 인정범위로 정한 기본 물성의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33조로 하고, 제목 “(표준바닥구조용 완충재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을 “(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1항제2호 중 “측정한 값이”를 “측정하며, 하중판을 거치한 상태에서 48시간 이후에 측정한 값이”로, “0.1내지0.3의 범위내이어야”를 “0.1부터 0.3까지의 범위이어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1항제4호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70℃, 48시간 동안 KS F 2868에서 사용하는 하중판을 완충재 상부에 거치한 상태에서 가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1항제5호 중 “48시간 가열”을 “48시간 동안 KS F 2868에서 사용하는 하중판을 완충재 상부에 거치한 상태에서 가열”로, “0.1내지0.3의 범위내이어야”를 “0.1부터 0.3까지의 범위이어야”로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잔류변형량은 KS F 2873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시료초기 두께(dL)가 30밀리미터 미만은 2밀리미터 이하, 30밀리미터 이상은 3밀리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33조(종전의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제1항의 완충재나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에 대해서는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인정기관의 장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를 제34조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 제목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주요 구성품 표시 (제15조 관련)

인정기관명

인정구조명

인정번호

주요구성품명

회사명, 전화번호

공장주소

※ 비고 1. 위 표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주요구성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 또는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품생산량, 판매량 및 시험성적서 제출 양식
구분				제품생산량	제품판매량			완충재 시험 성적서 (첨부)
인정 구조명	인정번호	인정일	충격음별		시공현장	구조형식	판매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법」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 ---------------------------- 평가방법, ------ -------------------------------------------------- ------------------------------ 인정기관------- -----------------------------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2조(용어의 정리) (현행과 같음)
<신 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1. “인정기관”이라 함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신청된 바닥구조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표 1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을 시험하여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인정기관”이란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60조의2----------------------------- ----------------------------------------------- ----------------------------------------------- ----------------------------------------------- ---------------------------------
2. “표준바닥구조”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삭 제>
3.～14. (생 략)	3.～14. (현행과 같음)
15. “라멘구조”는 이중골조방식과 모멘트골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골조방식”이라 함은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을 말하고, “모멘트골조방식”이라 함은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단 신설>	15. ---------------------------------------------- ------------------------------------------------- ---------------------------이란 -------------- ------------------------------------------------- ------------------------------------------------- ------------------------------------------ ---------------------이란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 -----------------------------------------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5호의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절차	제2장 바닥구조의 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준 및 절차
제3조(적용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의한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4조(성능인정기준) ①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후단 신설>	제4조(성능인정기준) ① ------------------- -------------------------------------------------- -------------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4등급(라멘구조)으로 표기하고, 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급을 표기한다.
②성능인정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구조형식(벽식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등)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바닥구조중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가 16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거쳐 별표 1에 따른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평형에 관계없이 동일 구조형식의 바닥구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벽식구조로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무량판구조 및 혼합구조 형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슬래브 두께와 형상, 슬래브 상부에 구성되는 온돌층의 단면구성은 인정구조와 동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슬래브를 포함한 상부 구성체를 말하며, 바닥마감재는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바닥마감재를 포함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바닥마감재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생 략)	제5조(인정기관의 지정기준) ------------- ------ 제60조의2----------------------------- --------------------------------------------------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 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정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변경 신고를 받으면 -------------------------------- ----------------------------------------
제6조(인정기관의 업무범위) (생 략)	제7조(인정기관의 업무범위) (현행과 같음)
제7조(인정신청) ①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신청서”에 별표 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기관이 자체 또는 공동개발한 바닥구조에 대하여는 당해 인정기관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 -------------------------------------------------- -------------------------------------------------- ----------------------------------------- 이 경우 신청자는 신청구조의 주요구성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할 수 있거나 다른 생산업체를 통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구성제품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인정기관이 자체 또는 공동개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기관에 성능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인정신청이 반려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반려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동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콘크리트 제품은 제외)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 ------------------------------------ 제24조---- ------------------------------------------- 취소된 날부터 ----------------------------------- -------------------------------------------------- --------------------------------------------------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하여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① ------- ------------------- 제8조에 따라 ---------- ------------------------------------ 대해서는 -------------------------------------------------- ------- 기간 내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료채취 및 인정대상구조 제작)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에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거나, 인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취하고 인정신청시 첨부된 도서에 대한 확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생 략)	제10조(시료채취 및 인정대상구조 제작) ① ----------------------- 제8조에 따라 ---------------------------------------------- -------------------------------------------------- ------ 「산업표준화법」에 -------------- -------------------------------------------------- -------------------------------------------------- ------------------------------ 인정신청 시 - ------ 도서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료의 관리)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된 바닥구조에 대한 시험체를 제작하기 전에 제작방법을 검토하여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료의 관리) ------------------------ -------------------------------------------------- -------------------------------------------------- -------------------------------------------------- -------------------------------------------------- -------------------- <단서 삭제>
제11조(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 ①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음원실과 수음실의 바닥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 장단변비는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인정을 위한 시험조건 및 규모) ① 인정대상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표준시험실의 형태 등 세부사항은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인정대상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험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공현장 등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조건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음원실(音源室)과 수음실(受音室)의 바닥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과 20제곱미터 이상 각각 2곳으로 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 장단변비는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수음실 상부 천장은 슬래브 하단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내의 공기층을 두고 반자는 석고보드 9.5밀리미터를 설치한다.
③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인정하기 위하여 인정대상구조를 표준시험실에서 직접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료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시공현장에서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되어 있는 3개 세대를 인정대상구조로 시공한 후 2개 세대 이상에서 3개 이상의 시료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위한 성능시험은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2개동에서 각각 1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 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2개 세대 전체에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시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정이 불가능한 새로운 구조형식이나 슬래브 형상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적합한 시험실을 구축하여 성능인정을 할 수 있으며, 시험실 구축방법 등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인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시험을 기술표준원이 KS F 2810-1 및 KS F 2810-2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한 시험기관(신청자와 동일한 계열에 속한 시험기관은 제외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 제8조에 따라 -------------------------------------------------- -------------------------------------------------- -------------------------------------------------- -------------------------------------------------- --------------------------------------------------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와 함께 시험체를 확인한 후 이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직원이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 -------------------------------------------------- -------------------------------------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 --------------------------------- 신청 시 ---- -------------------------------------------------- -------------------------------------------------- -------------------------------------------------- -------------------------------------------------- --------------------------------------------------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확인 및 시험체를 제작하는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체 제작 및 시험에 관한 일정과 제작과정을 기록하고 제작된 시험체를 유지․관리한 후에 품질시험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 -------------------------------------------------- -------------------------------------------------- -------------------------------------------------- -------------------------------------------------- -------------------------------------------------- -------------------------------------------------- -------------------------------------------------- -------------------------------------------------- -------------------------------------------------- ---------------------------------------
<신 설>	⑧ 시료채취 후에는 신청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바닥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생 략)	제13조(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제8조에 따라 ------------------------- 대해서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정의 통보 등)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정서를 교부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공고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인정공고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공고내용(바닥구조의 구조방식, 단면상세도, 시공방법 등) 2. 별지 제2호 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제14조(인정의 통보 등)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이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인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이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및 인정내용(바닥구조의 구조방식, 단면상세도, 시공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인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인정공고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 (인정의 표시) ①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완충재나 주요 구성품에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명 및 구성품을 나타내는 [별표 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표시는 인정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재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6월 이내에 당해구조로 시공되어 2년 이상 경과된 주택 또는 표준시험실에서 제작한 시료에 대하여 기술표준원이 KS F 2810-1 및 KSF 2810-2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시료채취는 당초 인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요청받은 인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공장에서 인정 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정받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변동사항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시험을 당초 인정기관이 아닌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할 경우 당초 인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인정기관의 직원이 시험에 입회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기록을 통해(제품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품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성능인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인정을 받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제1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인정변경 및 양도․양수) (생 략)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3. (생 략)	제17조(인정내용변경) (현행과 같음)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정 바닥구조의 시공실적 요구)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에게 인정 바닥구조의 시공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요구된 실적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정 바닥구조의 시공실적 요구) ① -------------------------- 제14조에 따라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① ---------------------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관리 ----------------------------------
②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3. (현행과 같음)
③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
<신 설>	④ 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공장품질관리 실시 전 1년 이내에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되 제외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⑤ 매년 실시하는 공장품질관리는 인정기관들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⑥ 인정기관의 장은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절차 및 확인점검 항목 등을 정하여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자체품질관리) ①～③ (생 략)	제20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자체품질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제21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 ---- -------------------------------------------------- -------------------------------------------------- -------------------------------- 1. 제8조에 따라 --------------------------- -------------------------------------------------- -------------------------------------------------- 2. 제13조제1항에 따라 ------------------ --------------------------------------------------- --------------------------------------------------- --------------
②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의 시험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에 따른 ------------------------- --------------------------------------------------------- 4. 제12조------------------------------------- --------------------------------------------
제17조의2(개선요청)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2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상태 확인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개선요청) ---------------------------- -------------------------------------------------- -------------- 제14조에 따라 -------------- -------------------------------------------------- -------------------------------------------------- -------------------------------------------------- -------------------------------------------------- ---- 1. 제17조------------------------------------- ------------------------------------------ 2. 제18조------------------------------------- ----------------------------------------------- -- 3. 제19조에 따른 ------------------------- ----------------------------------------------- --------------
제17조의3(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유효기간내 시험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시험결과가 제출되는 즉시 일시정지 사유는 해소된다. 1.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7조의2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3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 -------------------------------------------------- -------------------------------------------------- -------------------------------------------------- <후단 삭제>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19조------------------------------------- ------------------------ 3. 제22조------------------------------------- ------------- 않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 일시정지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 -------------------------------------------------- 날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판매 하거나 시공할 ---------------------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정기관의 장은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제3항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8조(인정의 취소) 인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정이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제24조(인정의 취소) ① ------------------- -------------------------------------------------- ------------------------------ 제14조제2항에 따른 ------------------------------------------- -------------------------------------------------- -------------------------------------------------- ------------------------------------------
<신 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일시정지의 사유를 90일 이내에 해소하고 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2항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인정을 취소한다.
제19조(세부운영지침) ① (생 략)	제25조(세부운영지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
제3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제3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제20조(측정방법) ①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2810-1 및 KS F 2810-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한다. <단서 신설>	제26조(측정방법) ① ------------------------ -------------------------------------------------- -------------------------------------------------- 따라 ------------------------------------------ -------------------------------------- 다만, 중량충격원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1이나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를 사용하며, 인정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측정결과의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는 KS F 2863-1 및 KS F 2863-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역A특성곡선에 의한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제27조(측정결과의 평가방법) ① ------- -------------------------------------------------- -------------------------------------------------- ---------------------------------- 따른 ------- --------------------------------
<신 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 결과 각각 성능이 다르게 평가된 경우에는 충격음레벨이 높게 평가된 측정결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시험실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와 차이를 두어서 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실에서 실시한 결과에 차이를 두어 성능등급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인정기관의 장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원 성능인정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한 결과에 3데시벨을 더한 수치로 성능등급을 확인한다.
제4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제4장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방법
제22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 (생 략)	제28조(측정대상세대의 선정방법 등) (현행과 같음)
제23조(측정대상공간 선정방법) (생 략)	제29조(측정대상공간 선정방법) (현행과 같음)
제24조(측정위치) (생 략)	제30조(측정위치) (현행과 같음)
제25조(측정결과의 평가) (생 략)	제31조(측정결과의 평가) (현행과 같음)
제5장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의 성능기준	제5장 완충재------------------
제26조(표준바닥구조) 벽식 및 혼합구조, 무량판 구조, 라멘구조의 습식온돌구조에 대한 표준바닥구조는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27조(표준바닥구조의 품질 및 시공방법) ①콘크리트 바닥판의 품질 및 시공방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에 의한다. 다만, 콘크리트 상부면에 직접 단열재 또는 완충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 표05010. 14에 규정된 양호한 표면상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품질 및 시공방법) ① ------------ -------------------------------------------------- ------------------------- 콘크리트공사 시방에 따른다. ----------------------------------- -------------------------------------------------- ------------ 콘크리트공사 시방 표 05010. 13에서 규정한 3미터당 7밀리미터 이하의 평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단열재 또는 완충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완충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완충재의 품질이 제28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인정을 받은 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한 후 인정기관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전까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성능기준과 인정서에서 인정범위로 정한 기본 물성의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28조(표준바닥구조용 완충재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 ①별표 5의 표준바닥구조에 사용하는 닥설치용 완충재의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벽에 설치하는 측면 완충재는 동탄성계수 150MN/㎥이하, 두께 5밀리미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밀도는 KS M ISO 845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완충재의 구성상태나 형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동탄성계수와 손실계수는 KS F 286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동탄성계수는 40MN/㎥ 이하, 손실계수는 0.1내지0.3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3. 흡수량은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4%v/v 이하이거나 현장 적용시 물이 침투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시공방법의 제시를 포함한다)되어야 한다. 4. 가열 후 치수안정성은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시료의 높이방향의 치수안정성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KS M ISO 4898에서 정하고 있는 치수안정성 시험방법(70℃, 48시간 가열)에 따라 가열하고 난 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는 가열하기 전 완충재의 동탄성계수보다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손실계수는 0.1내지0.3의 범위내이어야 한다. <신 설>	제33조(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사용하는 완충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 ----------------------------------------------- ----------------------------------------------- ------------------ 2. ---------------------------------------------- ----------------------------------------------- ---- 측정하며, 하중판을 거치한 상태에서 48시간 이후에 측정한 값이 ----------------------------------------------- -------------- 0.1부터 0.3까지의 범위이어야 --------- 3. ---------------------------------------------- ----------------------------------------------- ----------------------------------------------- ----------------------------------------------- ----------------------------------------------- -------------------- 4. ---------------------------------------------- --------------------------------- 시험방법(70℃, 48시간 동안 KS F 2868에서 사용하는 하중판을 완충재 상부에 거치한 상태에서 가열)-------- ---------------------------------------------- ---------- <단서 삭제> 5. ---------------------------------------------- ------------------------------------- 48시간 동안 KS F 2868에서 사용하는 하중판을 완충재 상부에 거치한 상태에서 가열-------------------------------------- ----------------------------------------------- ----------------------------------------------- ----------------------------------------------- ------ 0.1부터 0.3까지의 범위이어야 -------- 6. 잔류변형량은 KS F 2873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시료초기 두께(dL)가 30밀리미터 미만은 2밀리미터 이하, 30밀리미터 이상은 3밀리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완충재의 성능시험은 인정기관이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상기 시험항목 중 동탄성계수 시험방법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제1항의 완충재나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에 대해서는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인정기관의 장이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사항	제6장 행정사항
제29조(재검토기한) (생 략)	제34조(재검토기한)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