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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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40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천준호ㆍ김성환ㆍ김진표 문정복ㆍ민병덕ㆍ박상혁 박홍근ㆍ진성준ㆍ한준호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민간정비업체 등이 주민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을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또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과장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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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업자가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3(표시·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건설업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등의 게시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활용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설업자가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2조의3(표시·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건설업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등의 게시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활용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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