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2017.2.4)

□ 경 위

○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관계자 처벌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16.2.3 공포, ’17.2.4 시행)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7.2..3 공포, 2.4 시행)

□ 주요내용

시 행 령

○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시 건축규제 완화 적용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확대(제6조 및 제32조)

-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적용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이상 건축물에서 2층이상 건축물로 확대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한 동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제10조의3)

* 건축허가 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법 제13조의2)

○ 시공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로 한정 (제18조의2)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제19조의3)

-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망사고‧재산피해 발생 시,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가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업무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 처분

*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  업무정지 처분 대상 재산피해 규모는 (하)도급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원이상의 재산 피해로 정함

○ 동물장묘시설의 건축용도 추가(별표 1)

-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동물장묘시설 중 동물장례식장 : 장례관련 시설

시 행 규 칙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 제출 방법(제18조의2)

- 시공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 감리자는 동 자료를 감리보고서 함께 건축주에게 제출

○ 위법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공개(제19조의5)

- 건축관계자등이 행정처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세움터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