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공포(3.20) 주요내용

ㅇ 근로시간 단축(제2조제1항제7호)

-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 1주일을 7일로 정의

	법정근로시간 축소 해석
종전 근로기준법상 1주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고용부는 이를 5일로 해석해왔음 따라서 5일 동안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외에 2일(통상 토,일)동안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주 68시간이 가능했음 금번 개정으로 1주의 개념이 7일로 정의되어 7일동안 최대 52시간 근로만 가능해진 것임

※ (시행일)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18.7.1 시행

· 상시근로자수 50∼299인 : 2020.1.1 시행

· 상시근로자수 5∼49인 : 2021.7.1 시행

ㅇ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 허용(제53조제3항 및 제6항)

- (요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노사합의

※ (시행기간) ’21.7.1∼22.12.31

ㅇ 휴일근로수당 가산비율 규정(제56조제2항)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제55조제2항)

- 관공서 공휴일(시행령 입법예정)에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

※ (300인 이상) ’20.1.1, (299인 이하 30인 이상) ’21.1.1 (30인 미만 5인 이상) ’22.1.1

ㅇ 특례 업종 축소(5개)(제59조)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제외된 특례업종(21개 업종)
(1) 보관·창고업 (2) 자동차 부품판매업 (3) 도매 및 상품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시장조사 및 여런조사업 (12) 광고업 (13) 숙박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15)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시비스업 (16)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17)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8) 방송업 (19) 전기통신업 (20)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21)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연소자(만15세∼18세)의 근로시간 한도 축소(40시간 → 35시간)(제69조)

※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고용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 준비 의무 부여(부칙 제3조)

※ ’22.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