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3.10.4 시행) 주요내용

□ 경    위

○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개정됨(’23.9.26 공포· ‘23.10.4 시행)

(참고) 개정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주요내용

구 분	상생협력법(‘23.1.3 공포)	하도급법(‘23.7.18 공포)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의 범위 :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상생협력법과 동일)
서면 기재 의무 신설 및 기재사항	납품대금 연동사항 약정서 기재 의무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 - 위반시 : 과태료(1천만원)	(상생협력법과 동일)
서면 기재의무의 예외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단기간 거래*인 경우 *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함 · 소규모 거래*인 경우 *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함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	(상생협력법과 동일)
기타 원사업자의 의무	·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 · 연동 관련 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 - 위반시 : 과태료(5천만원)	(상생협력법과 동일)
조합의 대행협상 요건	(관련 규정 없음)	(종전)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개정)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기타	· 중기부의 연동제 확산 지원시책* 수립·추진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연동지원본부 지정	(상생협력법과 동일)

□ 주요내용

○ 서면에 연동제 관련 의무 기재사항 규정(제3조제2항)

-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산식,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 연동제 예외사유(단기간·소규모 거래) 구체화(제3조제3항 및 제4항)

- 원사업자가 연동제 관련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을 수 있는 하도급거래의 기간과 하도급대금을 90일 이내 · 1억원 이하 거래로 하되,

-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서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연동 우수기업 선정방법 및 우대조치 등 규정(제6조의6)

- 공정위는 매년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시 연동 확산 기여 여부, 위반사실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 공정위는 우수기업 등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그 외 우수기업 등의 선정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가 고시함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및 지정 등(제6조의7, 별표1 등)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에 따른 규정 정비(제9조의2)

-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 정비

○ 연동제 관련 벌점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3제2호)

- 법 제3조제5항(탈법행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3.1점

·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5.1점

- 탈법행위 외 연동사항 관련 위반은 타 위반행위와 같이 시정조치유형에 따라 0.25 ~ 3점 부과

○ 연동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5)

- 과태료 감경사유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포함)’ 추가

- 서면에 연동사항 미기재시 : 1천만원

-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시 : 횟수별로 3 ~ 5천만원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3.10.4

○ (개정 상생협력법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 하도급법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공정위 FAQ 147번 답변) 변경계약은 제외한다는 취지,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층수의 변경 등),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준해서 연동 약정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