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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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589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문진석ㆍ최혁진ㆍ이재관 이정문ㆍ정준호ㆍ복기왕 박정현ㆍ맹성규ㆍ박수현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명ㆍ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 시설물은 재난ㆍ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후변화와 노후화에 특히 취약한 시설물을 선별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강소기업과 새싹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거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기후변화ㆍ노후화 취약시설물”로 정의하고,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취약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는 승인된 안전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특히 사물인터넷(IoT)ㆍ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지원하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시설안전 강소기업’ 및 ‘시설안전 새싹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사 등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기후변화ㆍ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적인 지원 규정이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후변화ㆍ노후화 취약시설물”(이하 “취약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붕괴, 전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거나,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도로안전 위험시설물”(이하 “위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중 폭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디지털 안전관리”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상태와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안전관리 체계를 말한다.

5. “안전강화”란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 또는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 또는 개축하여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6. “시설안전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시설안전 새싹기업”(이하 “새싹기업”이라 한다)이란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강화 지원 등

제5조(지원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등급, 공용년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소관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차년도 안전강화계획(이하 “강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의 현황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이력

3. 시설물의 안전강화 필요성 검토

4. 시설물별 안전강화 방법, 사업계획 및 기간

5.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계획

6.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강화계획을 제출받으면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소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강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원금액 집행 등 전반적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강화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된 강화계획에 따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

제9조(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의 실증 지원과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 데이터가 연계ㆍ활용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 안전강화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성ㆍ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안전강화 방법, 디지털 안전관리 등의 지속적인 기술 확보 및 축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의 실증 지원, 표준화 추진,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지속적인 기술 확보 및 축적 등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강소기업ㆍ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유효기간 및 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소기업 또는 새싹기업은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관리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안전강화 사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한 사업 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또는 안전강화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 또는 결과 확인을 위하여 세부수행계획, 지원금액 사용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전담조직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기후변화ㆍ노후화 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강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승인

2. 안전강화사업의 총괄 관리

3. 안전강화사업의 재원 조달 및 조정

4. 안전강화사업의 현장 점검 및 결과 확인

5.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제도 발굴 및 추진

5. 디지털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6.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지정 및 지원

7. 강소기업 및 새싹기업의 규제개선 검토 및 처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강화사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