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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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934		발의연월일 : 2021. 12. 16. 발 의 자 : 한준호ㆍ홍성국ㆍ조승래 박성준ㆍ오영환ㆍ임오경 이용빈ㆍ김의겸ㆍ홍정민 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경관법 개정 후 약 7년에 걸쳐 경관제도를 운영한 결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경관자원 조사 등 일부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운영 기준이 부재하여 지자체가 제대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심의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관 관리체계와 심의 기준 등을 실효성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점경관구역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 기준 마련,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기준 보완,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기준 제시와 함께 경미한 사업 변경은 심의를 생략하게 하여 지역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점경관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에 규정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초 지자체도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중점경관구역 제도를 체계화함(안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나. 경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관자원 조사 기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경관계획 수립 이외 경관자원의 관리ㆍ활용시에도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경미한 변경은 심의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심의 대상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경관심의를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라. 경관행정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와 국가 및 광역 경관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여 경관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관”(景觀)이란”을 ““경관(景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자원”이란 지역의 경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으로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4. “중점경관구역”이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하는 구역으로서 제1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를 “고시”로 한다.

4. 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관자원 조사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자원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경관자원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경관자원의 발굴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경우

2. 관할 지역의 경관 형성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경우

3.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인식을 개선하거나 경관 문화 및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등이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자원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경관자원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관자원 조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요 경관자원이 있거나 조망적 가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개발행위나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한 경관변화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경관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4. 상징적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②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점경관구역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중점경관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경관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점경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중점경관구역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등은 중점경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중점경관구역 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의 수립 등) ① 제13조의3에 따라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점경관구역 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이하 “상세계획”이라 한다)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중점경관구역의 명칭ㆍ 위치ㆍ범위ㆍ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중정경관구역의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4. 공간 구상 및 설계 지침

5. 상세계획의 실행방안

② 그 밖에 상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중점경관구역의 우선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5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경우 중점경관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경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를 “하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2항 중 “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3에 따른 중점경관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2의3. 제13조의4에 따른 상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경관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을 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관리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경관관리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중앙행정기관의 경관자원 조사, 경관사업 및 경관 심의 등 지원

4. 경관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5. 제33조의3에 따른 광역경관센터의 운영 등 지원

6. 경관관리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경관관리와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광역경관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을 광역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시책 발굴

2. 지역의 경관자원 조사,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 심의 등의 지원

3. 경관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4. 경관관리 관련 통계 및 자료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광역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경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경관계획에 따라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상세계획으로 본다.

제3조(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관위원회에 심의 또는 변경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 “경관(景觀)”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관자원”이란 지역의 경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으로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신 설>	4. “중점경관구역”이란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하는 구역으로서 제13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6조(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 홈페이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 고시--------------------------------------------.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 ③ (생 략)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경관자원 조사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자원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경관자원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경관자원의 발굴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경우 2. 관할 지역의 경관 형성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경우 3.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인식을 개선하거나 경관 문화 및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시ㆍ도지사등이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자원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경관자원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관자원 조사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요 경관자원이 있거나 조망적 가치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개발행위나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한 경관변화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경관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4. 상징적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 ②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점경관구역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중점경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중점경관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경관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점경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중점경관구역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등은 중점경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그 밖에 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중점경관구역 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의 수립 등) ① 제13조의3에 따라 중점경관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점경관구역 관리를 위한 상세계획(이하 “상세계획”이라 한다)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중점경관구역의 명칭ㆍ 위치ㆍ범위ㆍ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중점경관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중정경관구역의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4. 공간 구상 및 설계 지침 5. 상세계획의 실행방안 ② 그 밖에 상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5(중점경관구역의 우선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5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지원하는 경우 중점경관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생 략)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2. 경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5. ------ 대통령령으--------------------
<신 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생 략)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 수립하여야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하려-------------------------------------------------------------------------------------------------------------------------------------------------------------.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구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3에 따른 중점경관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신 설>	2의3. 제13조의4에 따른 상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 설>	제33조의2(경관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을 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관리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경관관리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중앙행정기관의 경관자원 조사, 경관사업 및 경관 심의 등 지원 4. 경관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5. 제33조의3에 따른 광역경관센터의 운영 등 지원 6. 경관관리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경관관리와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3(광역경관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공기관을 광역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시책 발굴 2. 지역의 경관자원 조사,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 심의 등의 지원 3. 경관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 4. 경관관리 관련 통계 및 자료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광역경관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경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