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의무제출 등 변경내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3.6.12)과 관련하여 ’14.7.1일부터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외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 산재발생보고를 갈음할 수 있었던 제도가 폐지되는 등 산재발생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3.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내용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 내용

◦ 산재발생시 보고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종 전	변경 후 (7.1 이후)	비고
•‘산업재해조사표’ •‘요양급여신청서’ •‘유족급여 신청서’	• ‘산업재해조사표’ 만 인정 ※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외에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전자민원 으로도 제출 가능

※ ’14.7.1이후 발생한 산재부터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보고로 간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결근 등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불포함, 법정공휴일․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

◦ 단, 중대재해 발생보고는 현행 유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붙　　임 : 안전보건공단 홍보자료(시회 홈페이지 참조)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468(2014.06.30)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