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945호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합평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 지침』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제명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으로 변경

- 현행 법률 용어에 맞추어 지침 제명을 변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나.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시기를 규정(제3조)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 전에 의뢰하도록 규정

다.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시기와 평가 총괄표 기록ㆍ관리, 평가결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

-	종합심사낙찰제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평가한 결과를 15일이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여 업체 불이익 해소하고,

- 발주청에서는 평가 총괄표를 기록ㆍ관리하고,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해당 용역업자 및 건설업자에게 제공 가능하도록 공개

* 조달청은 건설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공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라. 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최하점수를 부여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0조, 제14조)

마. 평가시기 조정(제12조, 제16조)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평가 평가시기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

바. 발주청이 해당 건설업자에게 평가 자료제출 요구와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하여 평가 절차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기(제17조)

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하는 공사구분 분류를 시공평가에도 명기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제18조)

아. 용역 및 시공평가 이후 종합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한정하여 우수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제19조,제22조, 제24조〜제25조)

- 발주청별 평가 편차로 인해 참여건수가 낮은 업체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0103)

- 전자우편 : ksj65031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0, 3579,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