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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윤진일    yunji@sac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92호

시행일자 : 2009. 2. 1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기획)부장

제목 :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피해사례) 수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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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한나라당은 건설하도급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도급자로 인해 겪은 피해 및 애로사항 등 불법, 부정, 부패, 부조리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다양한 건설현장의 사례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09.2.25(수)까지 송부(FAX (02)515-3057 또는 (02)515-411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제출 서식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붙 임 >

건설하도급거래 관련 피해사례 제출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구 분	내 용
제목
유형
	*(예시) : (공사대금 수령 후)하도급자의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의 미지급․지연지급,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도주 또는 폐업, 불법다단계 하도급, 부당한 공사금액 증액요청, 공사현장 무단점거로 인한 민원제기, 하도급자의 계약이행보증서 미교부, 보증기관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대지급 거부 또는 지급지연 등
구체적 내용	(해당 전문건설업체)
	(공사명)
	(공사기간)
	(내 용)
피해정도 (공사지연기간, 피해금액 등)
개선방안

상 호		(인)	지 역
서류작성 담당자	성 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