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25.9.30, 모경종 의원)

주요내용

ㅇ  사회기반시설 임차시 고지 의무 부과(안 제25조제5항 신설)

-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고지하여야 함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ㅇ (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