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3 - 2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2028호,  2013.8.13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가칭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을 공기업 등에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2014.1.1.부터 공사금액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예정인 최저가낙찰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토록 하는 등임

2. 주요내용

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범위(시행령 안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관세법」제270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를 위반하여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를 위반하거나 「외국환거래법」제29조제1항제6호(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반한 자로 신설함

나.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시행령 안 제68조)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서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 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ㆍ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유예[시행령 안 부칙(제22282호) 제1조]

'14.1.1일부터 확대 시행(공사금액 300억 원 → 100억 원 이상) 예정인 최저가낙찰제를 '16.1.1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2년간 유예

라. 수의계약 대상 및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대상 개정[시행령 안 제26조, 제30조, 부칙(제22282호) 제7조]

수요처의 필요에 의해 공개경쟁을 거쳐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제품(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 범위 설정기준 및 단계적 감축 기준을 개정

마.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개정(시행령 안 제60조)

계속비 공사에서 부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부분 완공된 시기부터 기산토록 개정

바. 기술제안 입찰 심의시기 개정(시행령 안 제99조)

부실설계를 차단하고 기술제안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여부 심의시기를 설계 전에서 설계완료 후로 개정

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규정 개정(시행령 안 제51조)

단가계약에서 일부 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계약보증금 중 이미 납품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국고귀속 할 수 있도록 개정

아. 기타 문구 개정(시행령 안 제7조의2, 43조, 111조)

방위사업법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minseo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