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주에 의한 시공자 피해사례」 조사표

□ 최근 민간건축주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인정,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및 불공정한 하자 제기, 준공금 미지급 등 권리남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시공자가 대응할 장치가 부재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협회는 우리 회원사들의 「민간건축주에 의한 시공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건축법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피해사례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조사는 제도개선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도개선 건의시에도 해당부처 및 발주자로부터 조사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업체

회사명			대표자
작성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HP)	E-mail
			( )

□ 사례조사 양식

피해공사 사업개요	공 사 명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개월
	연 면 적	㎡
	층 수	지상 : 층 지하 : 층
	주 용 도
피해사례 ※피해사례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사례조사 양식 작성시 제시한 항목이외에 기재할 부분이나 기타 기재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시한 양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피해공사 사업개요	계약금액	5,000 백만원
	공사기간	13개월
	연면적	3,300 ㎡
	층 수	지상 : 3층 지하 : 1층
	주용도	판매시설
피해사례 ※피해사례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사는 민간건축주로부터 상기와 같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판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공사 완료로 보지 않고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잔금 지급을 거부함 또한, 건축주는 공사 대금 삭감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한 전문 하자진단자를 개입시켜 하자를 지적하고 협상 및 소송을 유도함 그리고, 해당 공사의 공사 감독관이 교체된 후 이전 감독관이 행한 설계 변경 등 공사의 변경, 추가지시 사항을 건축주는 불인정하고 보수비가 과다하지 않은 경미한 하자 발생을 이유로 공사비 감액을 요청함 현재, 건축주는 공사금액 50억기준 잔여공사대금 1억 7,000여만원과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금액 약 4억5,000여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시공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으로 업체는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임
기타사항	시공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종전 사용승인신청시 시공자가 날인토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에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 해당부처가 규제, 선의의 제3자 피해 등을 이유로 동 규정의 재도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보고서상에 시공자가 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의 마련이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