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간

－  －

－ －

업 무 보 고

2007. 2(제266호)

- 목       차 -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3

1.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방안 건의	3

2. 서울시 지자체의 공사 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 건의	4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6

1. 건설공사 관련 통보·신고제도 준수요청	6

2.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 철저 및 등록기준(조경) 준수 요망	7

3. 2007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에 관한 협조 요청	9

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0

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13

Ⅲ.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5

1.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15

2.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중 정정사항 안내	24

Ⅳ.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26

1.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내용	26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정오표 통보	30

3. 지자체 PQ심사기준 개정내용	32

4.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자체의 공사·용역·물품의 범위변경	36

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관련제도	37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37

2.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중 별지6 적용관련	41

3. 조달청 및 행자부 PQ·적격기준 무료배부	42

Ⅵ.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44

1. 2007년 노동관련 각종 고시내용	44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65

3.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66

4.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69

5.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견조회	70

6.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72

7. 『고용 · 산재보험 관련 법령집』 발간에 따른 수요 조사	74

8.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75

Ⅶ. 기타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77

1.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관련제도	77

2. 하수관거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77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78

Ⅷ.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80

1. 건설관련 법무·노무관리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실시 및 보고	80

2. 회원사 「업무담당자 실무회의」개최	81

3. ‘07년도 제1회 교육훈련수료결과 및 제2회 교육 실시	82

Ⅸ. 2007년 상반기 적용 임금실태적용 조사 보고서	83

Ⅹ.「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안내	85

Ⅺ.「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89

Ⅻ.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5]	90

ⅫI. 건설경제 주요통계	98

ⅪV. 2007년 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14

ⅩV. 서울건설업체 현황	115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115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115

3. 전입현황	116

4. 전출현황	11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117

6. 회원가입 현황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