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76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300억 미만 공사 설계심의기간 단축, 기술형 입찰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전자화하는 등 평가서류 및 심의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준비서류·비용 등으로 인한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형 입찰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현행화 및 심의기간 단축(안 제27조, 제28조, 별표4)

나. 입찰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전자화(안 별표8, 별표1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564, 3565(팩스 044-201-5551)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