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 황명선 의원안(‘25.8.8)

ㅇ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안 제166조의3 신설)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주가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짐.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69조(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및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사업주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정도

□ 윤상현 의원안(‘25.8.11)

ㅇ 사업주의 안전조치 필요 장소에 폭염 등 위험 발생 장소 추가(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