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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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28		발의연월일 : 2021. 12. 31. 발 의 자 : 전혜숙ㆍ김철민ㆍ김영배 설 훈ㆍ우원식ㆍ양기대 진성준ㆍ윤후덕ㆍ김진표 고영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소재 아파트 154만6,000세대 중 22%가 건축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임.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들 노후 아파트는 구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주차ㆍ배관ㆍ전기ㆍ위생ㆍ미관 등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장치가 노후되어 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그러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바, 이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본래의 안전진단 목적보다 부동산 정책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가령, 안전진단의 요소 중 ‘구조물 안전성’과 ‘주건환경’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특정 시점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막거나 허용하는 방식임. 또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는 안전진단 등급별로 건축 승인 여부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는바, 부동산 정책은 별도의 방안으로 추진하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무시한 고시에 따라 규제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정비계획 입안권자,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지역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안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명확히 부여고자 함(안 제12조제6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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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 ⑤ (생 략)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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