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90호, 2020. 3. 31, 일부개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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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환경부장관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ㆍ도지사 또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177호, 2020.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90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