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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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89		발의연월일 : 2019. 7. 26. 발 의 자 : 김재경ㆍ조훈현ㆍ정운천김성찬ㆍ신상진ㆍ박명재박완수ㆍ김무성ㆍ최연혜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 58dB 이하 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 등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제41조제8항·제9항, 제4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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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1조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및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시공자가 사용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관련된 제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품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지 여부의 확인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1조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및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시공자가 사용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관련된 제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품으로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지 여부의 확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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