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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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55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김승원ㆍ허 영ㆍ김남근 박상혁ㆍ민병덕ㆍ김용만 강준현ㆍ이정문ㆍ김 윤 김 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태료 최대 2억원,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1제2항, 제25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1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4항의”로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이하,”를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이해관계인의 경우”를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조사등에 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에 해당하는 ----------------------------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사업자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