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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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1141		발의연월일 : 2021. 6. 28. 발 의 자 : 이헌승ㆍ하영제ㆍ김정재 임이자ㆍ이주환ㆍ김도읍 김희곤ㆍ이용호ㆍ백종헌 박성민ㆍ송석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고,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PM(Project Management)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PM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이며, 감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의 안전을 감독하는 별도의 업무이나, 현행법은 PM과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ㆍ운영되고 있어 용어혼란과 역할혼란도 발생하고 있으며 PM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임. 또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른 PM, 감리의 선택적인 발주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사업관리(PM) 및 감리의 재정의(안 제2조)

1) 현행 건설사업관리는 업무의 나열로 정의되어있어 나열되지 않은 영역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고, 업무내용과 관리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상태임. 또한, 발주자를 지원ㆍ대행하는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건설사업을 정의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관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와 역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며,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와 별도의 업무로 구분함.

3)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건설사업관리 역할이 명료해지고, 별도의 업무영역을 구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검토기준, 업무지침, 대가기준 마련 등 PM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분리에 따른 용어정리(안 제22조의2, 제24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49조, 제60조, 제74조, 제81조, 제84조, 제88조 및 제91조)

현재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구분이 없고 관련 법 또한 통합되어 있는 상태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분리하여 정의함에 따라 기존 법 조항들도 체계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각각의 기능, 권한, 책임과 의무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함.

다.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발주근거와 대상 확대(안 제39조)

1) 현재 건설사업관리의 역할에 PM과 감리가 통합되어 있고 시행근거도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다양한 발주가 불가능함. 특히, PM은 설계관리, 시공관리, 공사관리 등 일부로 그 시행근거가 한정되어 있어 발주청이 PM을 도입하는데 부담이 있는 상황임.

2) 이에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구분하여 독립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근거를 계획단계, 운영단계 등 사업 전 단계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 또한 다수의 건설공사로 구성된 대규모 건설사업(공항, 도시 등)이나 융ㆍ복합 건설사업(BIM, 로봇, 모듈러 등)까지 확대함. 또한, 의무 발주시 감리와 건설사업관리(PM)를 고려하도록 함.

3) 발주청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선택하여 발주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건설사업 등에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될 것임.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이란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 기술 및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6의2.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각각 “감리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각각 “감리보고서”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감리”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등의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사업”으로 하고,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관리가 어려운 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수의 건설사업이나 건설공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

4.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융ㆍ복합 건설기술 적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식, 기술 및 관리가 필요한 건설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

제39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제39조제3항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제39조제4항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감리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을 “(시공단계의 감리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각각 “감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감리 업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감리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각각 “감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사업관리를”을 “감리를”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감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감리기술인”으로, 같은 항 및 제7항 중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각각 “감리계획”으로 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을 “(감리 중 실정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감리”로 한다.

제39조의4의 제목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을 “(감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를”을 “감리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감리 업무”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감리사업자”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감리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각각 “감리사업자 및 감리기술인”으로 한다.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이해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을 “(감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 5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감리”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각각 “감리”로, 같은 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42조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를 각각 “감리”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사업관리에”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에”로 한다.

제81조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제88조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1호의3 중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각각 “감리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감리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괄관리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괄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감리”로 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④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⑥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사업관리”를 “감리”로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설사업”이란 시설물에 관한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또는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의2.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지식, 기술 및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5. ------------------------------------------------------------------------------------------------------------------------------------------------- 업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① ---------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의2. -------------------------------------------------감리보고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가. ------------- 감리보고서-------------------------
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감리보고서--------------------------
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다. 감리보고서-------------------------------------------------------------------------------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감리----------------------------------------------------------------------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가.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마. ---------------------------------------------------------- 감리----------------------------------------------------------------------------------
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바. ------------------------------------------------ 감리------------------------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사. 감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마. ---------------------------- 감리-------------------------------------------------------------------------------------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ㆍ② (생 략)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 감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ㆍ② (생 략)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③ ------------------------ 감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2절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등의 시행) ① ----------------------- 건설사업 ------------------------------------------ 건설사업 ---------------------------------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1. --------------------------------------------- 건설사업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2. -----------------------------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관리가 어려운 건설사업
<신 설>	3. 다수의 건설사업이나 건설공사로 구성되어 사업계획의 통합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
<신 설>	4. 새로운 형식의 시설물, 융ㆍ복합 건설기술 적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지식, 기술 및 관리가 필요한 건설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③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다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 --------------------------- 감리 ---------------------------------------------------------------------------------------------------------------------------------------------------------------------------. ---- 감리보고서-------------------------------------------------------------------------------------.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⑤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⑥ ---------- 감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감리계획 등) ① --------------------------------------------------------------------------------------------------------- 감리계획---------------감리계획----------------------------------------------------------------------.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리계획-----------------------------------------.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1. -------- 감리 ------------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2. 감리 업무 ------------------------------------감리기술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감리계획--------------------------------------------------------------. 감리계획----------------------------------.
④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감리계획----------------------------------------------------------------.
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⑤ ------------------------------------------ 감리를-------------------------- 감리계획---------------------------------.
⑥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감리기술인 ---------------------------- 감리계획-----------------------------------------------------------------------------------.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감리계획---------------------------------------------------------.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감리 중 실정보고 등) ① ------------------------ 감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감리 ---------------------------------------------------------- 감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4(감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 감리를------------------------------------------------------------------------------- 감리 업무---------------------------------------------감리사업자------------------- 감리기술인--------------------------------------------------------.
②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감리사업자 및 감리기술인 ------------------------------------------------------------------------------ 감리사업자 및 감리기술인-----------------------------------------------------------.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해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감리사업자 및 감리기술인--------------------------------------------------------------------------------------------------------------------------------------------------------.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감리사업자 및 감리기술인-----------------------------------.
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 감리사업자 및 감리기술인----------------------------------------------------------------------.
<신 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이해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감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 감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감리 ---------------------------------------------------------- 감리------------------------------------------------------------------------------------------------------.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ㆍ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① ------------------------------------------------------------------------------------------------------------------------------------------------------------------------------------------------------------------------------------ 감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감리 ----------------------------------------------------------- 감리를 수행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감리----------------------------------------------------------------------------------------------------------------------------------------------------.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 감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 감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 ---------------------------- 감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리-------------------------------------------------------------------------------.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3. ----------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의2. ----------------------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 --------------------------------------------------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3. -------------------------------------- 감리보고서-------------------------------------------------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1의4. ---------------------- 감리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1조(과태료) ① --------------------------------------------------------------.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 감리계획-----------------------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