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신･구조문 대비표

2009. 4

기획재정부

목    차

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Ⅱ. 적격심사기준	4

Ⅲ. 공동계약운용요령	5

〔별첨 3(신설)〕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12

Ⅳ.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16

Ⅴ. 공사입찰유의서	18

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현 행	개 정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삭제 ‘07.7.4> ③ ~ ⑤ <생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략> 가.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2) - - - - - - - - - - - - - - - - - - - - - - - - B+ 이상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2) - - - - - - - - - - - - - - - - - - -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삭제 ‘07.7.4>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6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경영상태부문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결과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점으로 심사 나.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③ ~ ④ <생략>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생략>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구성원은 당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자로 하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 나.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생략>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생략>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생략> <신 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현행과 같음>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4)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주5)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최근 3년간 해당 전문공사의 업종실적이 당해 발주공사 추정금액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대비 1/2배이상 이어야 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Ⅱ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주1) <생략>

주2) <생략>

1. ~ 2. <생략>

3. 경영상태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등급 제한 이외 공사	1)등급제한공사
				2)1,2 등급 업체	2)3등급 업체	2)4등급이하 업체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4.4	34.7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4.0	34.3	34.6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3.6	33.9	3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3.2	33.5	33.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2.2	32.8	33.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1.6	31.6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29.3	29.3	29.5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27.0	27.0	27.0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등급’이라 함은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편성된 등급을 말함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Ⅲ		공동계약운용요령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신 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해야 한다. ⑥ <생략>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신 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2조의 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게 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 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담내용을 정한다.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책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가. 구성원 : 분담부분 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증금의 납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조(대가지급)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과 같음>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하게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원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의 전체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이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주계약자는 제외한다.)은 자신의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와 합의하고 계약담담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할 수 있다.

②주계약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주계약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대가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일반공사의 경우

가) ○○○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 건설회사 : 철강재설치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계약의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②해당 구성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구성원간(주계약자를 포함)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와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Ⅳ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생략> 1. ~ 2. <생략> <신 설> 3. 제2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 ④ <생략>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생략> 1. ~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3호 ⇒4호로 이동 ② ~ ④ <생략>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9조(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초과시공을 수행한 자가 당해 초과시공 부분 공사대금청구권(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기성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을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Ⅴ		공사입찰유의서

현 행	개 정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일(다만, 2010년까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특례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