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공포(1.9)

주요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의무 신설(제55조)

- 건설업체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의무

○ 건설자재·부재 공장 선정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제57조)

- 건설업체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 선정시 발주청,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건축법상 감리자, 주택법상 감리자로부터 승인 의무

* 시행령 위임 사항

○ 품질검사 대행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의무화(제60조)

시행일 : ’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