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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통보대장 제도 개선 관련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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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사 관련 정보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입력 책임이 있는 현장에서는 입력 상의 업무 부담을 제 기하고 있는 반면, 운영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정보 입력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고, 건설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건설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자 : 김영덕 연구위원 - 전화 02-3441-0815)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FAX) :             (e-mail) :

응답자 성명		업체명
직급		직무

Ⅰ. 다음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일명 키스콘(Kiscon.net))의 이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       )

① 일 1회 이상	② 주 3~5회
③ 주 1~2회	④ 한 달에 1회
⑤ 필요시에만 방문	⑥ 기타

2. 귀하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①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를 위하여

②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③ 행정정보(행정처분, 건설업등록, 등록기준 변경 신고 등)를 얻기 위하여

④ 건설정책·제도 및 건설최신뉴스 등을 얻기 위하여

⑤ 건설업체정보 조회, 입찰공고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⑥ 기타 (                                            )

3. 다음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중에서 건설업체들이 이용 가능한 시스템들입니다. 활용하는 정도를 아래 표에 ∨표 하여 주십시요.

시스템 구분	매우 많이 활용한다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벌점조회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건설업무자료	①	②	③	④	⑤
정보마당	①	②	③	④	⑤

※건설업무자료 : 건설뉴스, 커뮤니티/지식공유, 건설산업기본법체계 등으로 구성

※정보마당 : 공공건설공사위치확인, 시공능력공시, 입찰공고, 링크(법령/판례, 건설통계) 등으로 구성

Ⅱ. 다음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 대한 인식 정도 및 활용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하여 알고계십니까 ? (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참고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란?

원도급공사 계약금액 1억원,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이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며,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통보한 사항의 변경이나 신규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5. 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등 통보 의무 및 통보방법, 거설사업기본법 제 81조, 제99조 및 시행령 과태로 부과기준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법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6. 귀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제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② 제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은 필요하나, 과도한 행정처분이다

③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은 적절하나 과태료 처분은 부적절하다

④ 거짓 통보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은 적절하나, 기간 미준수 등에 의한 행정처분은 부적절하다

⑤ 건설공사통보제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적절하다

⑥ 기타 (                                                               )

※ 참고사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행정처분(건산법 제81조제3호, 제99조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7)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7.‘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현행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가능) ? (     ,     ,     )

① 건설산업 투명성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②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은 바람직하나, 상세한 정보제공은 문제가 있다

③ 유사한 다른 시스템에 입력하는 정보와 중복되어 이중적인 업무라 생각한다

④ 정부의 행정적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⑤ 모든 공사정보(민간건설공사 등)를 통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⑥ 건설공사 정보의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⑦ 입력주체인 건설업체에게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된다

⑧ 기타 (                                                          )

8. 귀하의 회사에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따라서 현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① 본사 차원에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② 현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한다

③ 현장 업무처리절차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지도, 감독은 하지 않는다

④ 현장 업무처리 절차로 규정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자발적인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⑤ 업무처리 절차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입력을 유도하지도 않고 있다

9.‘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거나 조회해 본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10. (9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에 한함)‘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가? (     ,     )

① 없다

② 입력 정보가 많아 업무에 부담이 된다

③ 입력정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관리가 어렵다

④ 동일, 유사 내용의 중복 통보로 불편하다

⑤ 기업의 내부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부담이 된다

⑥ 충분한 시스템 설명이 부족하다

⑦ 기타 (                                                 )

11. (9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에 한함)‘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최초에 입력하거나, 변경 정보를 입력할 때, 소요되는 업무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②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
⑤ 매우 부담이 된다

12. 다음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원도급자 통보내용의 세션별 구성 내역입니다. 아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세션	세부 항목
공사개요	①공사명, ②공사지역 및 현장소재지, ③공종, ④산재보험 및 근로자공제, ⑤계약내용, ⑥장기계속공사(총공사와 금차공사 구분 입력), ⑦발주자(공공, 민간, 개인), ⑧공사대금지급조건
수급업체	①구분(대표사, 구성사), ②업종 및 도급금액, ③수급업체 목록
보증금	①보증금예치방법(보증서), ②보증금예치방법(현금, 유가증권), ③보증금 납부내역
하도급계약서	①계약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②계약시 제출한 하도급예정계획 목록
공사대금수령	①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②공동도급 시(구성사 별 공사대급수령현황), ③하도급업체 직불 시, ④공사대금수령 목록, ⑤공사대금수령내역 총괄표
현장기술인	①현장기술인 인적사항, ②현장기술인 자격현황, ③현장기술인목록, ④현장 기술자의 범위, ⑤현장 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하수급인	①하수급인 계약내용(건설업여부, 협력업체 등록여부, 하도급업체 상호/대표자/법인번호/소재지, 업종별 계약내용, 선급금/기성부분금 지급 기한 및 방법, 대금지급주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여부), ②추가정보
하도급대금지급	※수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or 포괄대금지급보증 공사의 경우 기재
재하도급	①재하도급 계약내용(하도급업체, 건설업여부, 승인날짜, 승낙사유, 업체상호, 대표자, 법인번호, 소재지, 계약체결일, 하도급금액, 재하도급부분금액, 부분비중, 공종, 공사기간, 계약내용), ②재하수급인 추가정보(발주자 사전서면승낙서, 재하도급승낙통보서)
건설기계대여업체	①기계대여업체정보, ②기계대여업체 범위 및 종류
부품제작·납품업체	①부품제작·납품업체정보, ②내용(제품명, 납품일, 계약체결일, 납품금액)

12-1. 위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세션 중 정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세션 및 그 사유는 ?

① 정보가 과다한 세션명 :  (                      ,                     )

②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                                                                   )

12-2.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션이나 세부항목 및 그 사유는 ?

① 불필요한 세션명 : (                      ,                     )

② 불필요한 세부항목 : (                      ,                     )

③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                                                                   )

13.‘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가능) ? (      ,      ,      )

① 현행 시스템 그대로가 좋다

② 미통보 및 허위통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③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입력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⑤ 정보 축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활용의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⑥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는 발주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⑦ 공공공사는 의무로 하되, 민간공사의 경우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⑧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통보제도는 불필요하다

⑨ 정보의 내용 상, 발주자가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⑩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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