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필로티가 도입된 부분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이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제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배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생 략)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는 제외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고, -----------------------------------------------------------.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필로티가 도입된 부분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 이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주차장) ① (본문생략) 1. (생 략)	제27조(주차장)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2.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⑧ (생 략)	②~⑧ (현행과 같음)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② (본문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5톤(시·군지역은 1톤, 독신자용 주택은 0.5톤)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2. 지하저수조 가.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라. (생 략)	나.~라.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