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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190호

시행일자 : 2009. 2. 1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외주)부장

제목  : 건산법에 의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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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고시(‘09.2.12)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신설됨에 따라 동 보험요율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신설하였는 바, 동 고시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정 후					개정 전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하	좌 동
	1.17	0.85	0.71	0.69	0.67
산재보험	3.4%					3.6%	노동부산재보험 요율 고시와 연동
국민연금	2.43%					좌 동
건강보험	1.49%					좌 동
노인장기 요양보험	4.78%					-	신 설

< 사회보험요율 변경현황 >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붙 임 : 1. 국토해양부의「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 1부.

2.「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5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하
요 율	1.17	0.85	0.71	0.69	0.67

※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의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ㅇ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제외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2.43%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 : 1.49%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율

ㅇ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7호(2008. 2.4)는 이를 폐지한다.

(붙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

1. 목 적

ㅇ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2. 주요내용

ㅇ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ㅇ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ㅇ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78%

※ 근로자, 사업주 각각 장기요양보험료 1/2씩 부담

ㅇ 징수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