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36조의2 전단 중 “사업주”를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로 한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제3조의2제1항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환산 재해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 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게을리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알게 된 연도의 사망재해자 수로 산정하며 1)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의 지병에 의한 경우 나) 폭풍ㆍ폭우ㆍ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마) 그 밖에 취침ㆍ운동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방화, 근로자와 근로자 간 또는 근로자와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바. 노동부장관이 환산재해율을 확정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 중인 민사ㆍ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의 수는 해당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에 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의 수에 포함한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 근로자 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건설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1.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금지표지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2Ο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경고표지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0-1 저온 경고
211 몸균형 상실 경고	212 레이저광선 경고	213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4 위험장소 경고	3.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지시표지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2-1 들것	402-2 세안장치	403 비상구	403-1 좌측비상구
안내표지
403-2 우측비상구	5.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안전을 늘 생각한다.
	예시문 문자 추가 시

[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6조제1항ㆍ제8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사용 장소 예시	형태		색채
				기본모형번호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중장비 운전작업장 집단보행 장소 고장난 기계 고장난 엘리베이터 화학물질취급 장소 절전스위치 옆	1 1 1 1 1 1 1 1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경고표지	1.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2	201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2. 산화성물질 경고 3. 폭발성물질 경고 4. 급성독성물질 경고 5. 부식성물질 경고 6. 방사성물질 경고 7. 고압전기 경고 8. 매달린물체 경고 9. 낙하물체 경고 10. 고온 경고 11. 저온 경고 12. 몸균형 상실 경고 13. 레이저광선 경고	가열ㆍ압축하거나 강산ㆍ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폭발물 저장실 농약 제조ㆍ보관소 황산 저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감전우려지역 입구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비계 설치 장소 입구 주물작업장 입구 냉동작업장 입구 경사진 통로 입구 레이저실험실 입구	2 2 2 2 2 2 2 2 2 2 2 2	2Ο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0-1 211 212	다만,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물질 경고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의 경우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검은색도 가능)

	14.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15. 위험장소 경고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납 분진 발생장소 맨홀 앞	2 2	213 214
지시표지	1. 보안경 착용 2. 방독마스크 착용 3. 방진마스크 착용 4. 보안면 착용 5. 안전모 착용 6. 귀마개 착용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분진이 많은 곳 용접실 입구 갱도의 입구 판금작업장 입구	3 3 3 3 3 3	301 302 303 304 305 306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7. 안전화 착용 8. 안전장갑 착용 9. 안전복착용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단조작업장 입구	3 3 3	307 308 309
안내표지	1. 녹십자표지 2. 응급구호표지 3. 들것 4. 세안장치 5. 비상구 6. 좌측비상구 7. 우측비상구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출입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공사장 및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위생구호실 앞	1 (사선제외) 4-1 4-2 4-1 4-1 4-2 4-2	401 402 402-1 402-2 403 403-1 403-2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별표 3]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제8조 관련)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그 밖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참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별표 4] 안전ㆍ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9조제1항 관련)
번호	기본모형	규격비율	표시사항
1		d≧0.025L d1=0.8d 0.7d<d2<0.8d d3=0.1d	금지
2		a≧0.034L a₁= 0.8a 0.7a< a₂< 0.8a	경고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3		d≧0.025L d1=0.8d	지시
4-1		b≧0.0224L b2=0.8b	안내
4-2		h<ℓ h2=0.8h ℓ×h≧0.0005L2 h-h2=ℓ-ℓ2=2e2 ℓ/h=1, 4, 2, 4, 8 (4종류)	안내
(참고) 1. L=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1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1.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인력	시설	장비	대상업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년 이상인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기사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실 (장비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가.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나. 클램프미터 다. 소음측정기 라.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마. 산소농도측정기 바.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사. 절연저항측정기 아. 정전기전위측정기 자. 조도계 차. 멀티테스터 카. 접지저항측정기 타. 토크게이지 파.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하.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거.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1)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무 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정비

가. 인력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사업장 수(개소) 또는 근로자 수(명)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50 이하	10,000 이하	5	1	1	2	1
151~180 181~210	10,001~12,000 12,001~14,000	6 7	1 1	1 1	3 3	1 2
211~240 241~270 271~300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Ο	8 9 11	1 1 1	1 2 2	4 4 5	2 2 3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20,001~22,00Ο 22,001~24,00Ο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Ο	12 13 14 15 16	2 2 2 2 2	2 2 2 2 2	5 6 7 7 8	3 3 3 4 4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17 18 19 20 22	2 2 3 3 3	3 3 3 3 4	8 9 9 10 10	4 4 4 4 5

※ 비고: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나. 장비기준: 지정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제1호의 장비란 중 나목ㆍ마목ㆍ바목 및 파목(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0조 관련)

1.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가)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나)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다)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산업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3) 산업위생지도사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다. 장비기준

1) 작업환경관리장비

가)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나)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라)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마)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바)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2) 건강관리장비

가)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나) 혈압계

3) 보건교육장비

가) 비디오영상(VTR) 교육장비

나) 슬라이드 프로젝터(slide projector)나 오버헤드 프로젝터(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2. 대행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제1호가목1)ㆍ2)ㆍ3)ㆍ4)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명)	계	1)	2)～4)
				소계	2)	3)	4)
100 이하	10,000 이하	5	1	4	2	1	1
101~125 126~150 151~175 176~200	10,001~12,500 12,501~15,000 15,001~17,500 17,501~20,000	*7 *8 9 10	*2 *2 2 2	5 6 7 8	2 이상 〃 〃 〃	1 이상 〃 〃 〃	1 이상 〃 〃 〃
201~225 226~250 251~275 276~3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12 *13 14 15	*3 *3 3 3	9 10 11 12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17 *18 19 20	*4 *4 4 4	13 14 15 16	〃 〃 〃 〃	〃 〃 〃 〃	〃 〃 〃 〃
401~425 426~450 451~475 476~500	40,001~42,500 42,501~45,000 45,001~47,500 47,501~50,000	*22 *23 24 25	*5 *5 5 5	17 18 19 20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50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50,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0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0,000명마다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제1호가목2)ㆍ3)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별표 6의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6조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별표 6의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한다)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원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접지저항측정기 라. 절연저항측정기 마. 조도계
※ 인력기준의 다목과 라목을 합한 인력 수는 가목과 나목을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5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가.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2)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1)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사람 2)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1대씩 갖추어야 한다) 가. 가스농도측정기 나. 산소농도측정기 다. 고압경보기 라. 검전기 마. 조도계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절연저항측정기
※ 인력기준의 다목과 라목을 합한 인력은 가목과 나목을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6의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 관련)

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분야

건설업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기술지도 횟수

가.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월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 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4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가. 해당 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사업장 수는 30개소로 하되,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3개소를 1개소로, 3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개소를 1개소로 계산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지역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5.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영, 규칙, 안전규칙, 보건규칙,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상의 지침,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고려해야 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기술지도결과의 기록

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해당 사업장에 발급하고 1부는 비치해야 한다.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안전시설 개선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경우 사진 등의 근거를 사업장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7.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사업장관리카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별표 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 내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8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ㆍ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장치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ㆍ정전기ㆍ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ㆍ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ㆍ방법 및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ㆍ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ㆍ방법ㆍ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ㆍ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ㆍ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ㆍ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ㆍ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ㆍ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ㆍ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ㆍ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ㆍ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ㆍ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ㆍ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ㆍ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ㆍ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해체ㆍ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붕괴ㆍ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ㆍ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ㆍ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ㆍ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ㆍ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ㆍ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 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ㆍ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위생보호구 포함)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ㆍ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ㆍ평가ㆍ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 연구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ㆍ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ㆍ분진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ㆍ평가 및 안전ㆍ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ㆍ보건관리의 체제ㆍ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ㆍ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검사원 양성교육내용(제43조제2항 관련)
설비명		교 육 과 정		교육내용
프레스 및 전단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크레인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리프트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곤돌라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국소배기장치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원심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개론 ◦ 화학설비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건조설비 개론 ◦ 건조설비 종류 및 구조 ◦ 열원의 위험성 및 성질과 상태 ◦ 검사기준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롤러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출성형기		양성교육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제92조의5제2항 관련)
교육내용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종류 및 그 유해성ㆍ위험성 ○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그 밖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유해ㆍ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별표 8의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58조의3제1항 관련)
심사 종류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영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
예비심사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왼쪽란과 같음
서면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6.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와 관련된 도면(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58조의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5.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조립도ㆍ부품도ㆍ회로도와 관련된 도면 6.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앞면ㆍ옆면 사진 및 주요 부품 사진
기술능력및 생산체계 심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방법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왼쪽란과 같음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없음
	형식별 제품 심사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 1.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통지서(제58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별표 9]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6제1항 및 제62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9의2]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제58조의6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대상기계ㆍ기구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9의3]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관련)

1. 합격표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①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명

② 신청인

③ 형식번호(기호)

④ 합격번호

⑤ 검사유효기간

⑥ 검사원

검사기관명:

O   O   O   서명

노 동 부 장 관	직인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란에는 사용자의 명칭, 상호명 등을 적는다.

나. ③ 형식번호란에는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를 특정 하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적으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적는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합격연도		㉡검사기관	㉢ 지역(시, 도)		㉣ 안전검사대상품		㉤ 일련번호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보기: 2009 → 09, 2010 → 10)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 지역(시, 도)란에는 다음 표의 해당번호를 적는다.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지 역 명	구 분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 원	33	경 남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 북	43	전 북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 남	41	전 남	61
인천광역시	32	경 기	31	경 북	54	제 주	64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표시

차례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화학설비	I
10	건조설비	J
11	롤러기	K
12	사출성형기	L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⑤ 검사유효기간란에는 합격 연월일과 효력만료 연월일을 적는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직사각형 또는 지름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시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합격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75조 관련)
번호	구분	인력기준	시설ㆍ장비기준
1	공통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실(장비실 포함) 60제곱미터 이상
2	종합지정 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5년 이상(산업기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승강기기능사 면허를 가진 사람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3. 와이어로프 테스터 4. 표준압력계 5. 소음측정기 6. 접지저항측정기 7. 진동측정기 8. 절연저항측정기 9.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0. 프레스급정지성능측정기 11. 만능회로시험기 12. 수압시험기 13. 로드셀 또는 분동 14. 분진측정기 15. 풍속계 16. 피치, 틈새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17. 수준기 18. 검사용 공구세트 19. 라인스피드미터 20. 가스농도측정기 21. 기밀시험장비 22. 안전밸브시험기구 23. 산업용 내시경 24. 조도계 25. 가스탐지기 26. 초음파 두께측정기 27. 스모크테스터 28. 청음기 또는 청음봉 29.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30.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31. 연소가스분석기 32. 피토 튜브 33. 수주 마노미터 34. 줄자
3	기계 분야(영 제2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의 제4호, 제12호, 제14호, 제20호,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다만, 비파괴시험장비 중 UT는 제외한다)
4	장치 및 설비 분야(영 제28조의3제1항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 한정한다)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란의 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및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5	국소배기장치	종합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란 중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6. 회전계(RPM측정기)

[별표 10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제77조 관련)
1.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는 등록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 등록기준점수 이상이고 자체적로 규정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장비
가. 산업위생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대기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다. 다음 1)부터 3)까지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ㆍ정밀ㆍ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명 이상 2) 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명 이상 3) 전기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ㆍ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50제곱미터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가. 스모크테스터 나.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다. 청음기 또는 청음봉 라. 절연저항계 마. 표면온도계 바. 회전계(R.P.M측정기)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위생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인력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장비
가. 산업위생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음진동기술사 중 1명 이상 나. 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음진동기사 중 1명 이상 다. 다음 각 목 중 2개 항목 이상 1) 일반기계기사 1명 이상 2) 건축기사 1명 이상 3) 토목기사 1명 이상 4) 전기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명 이상	50제곱미터	가. 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누적소음 폭로량측정기: 2대 이상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위생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 시료의 채취ㆍ분석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비고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또는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 10의4]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5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更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물질 자체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할 우려가 있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물질 자체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핸드 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립병ㆍ레이노 현상ㆍ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1의3]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TWA)		단시간 노출값(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30
4. 벤젠		1	3
5. 2-브로모프로판		1	5
6. 석면			0.1개/㎤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0	30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4	0.02	0.15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70	200	1,080
12. 포름알데히드		0.5	0.75	1	1.5
13. 노말헥산		50	180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의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8) 디메틸아닐린(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3) 디에틸렌 트리아민(Diethylene triamine)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5)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7) 1,4-디옥산(1,4-Dioxane, Diethyl dioxid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24) 디하이드록시벤젠(Dihydroybenzene)

25)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 EGME)

26)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4,4'-Methylene di(bis)phenyl diisocyanate)

27) 메틸 아민(Methyl amine)

28)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29)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1)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32) 메틸 n-부틸케톤(Methyl n-butyl ketone)

33) 메틸 n-아밀케톤(Methyl n-amyl ketone)

34)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35)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 cylohexanol)

36) 메틸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37)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38)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39) 벤젠(Benzene)

40) 1,3-부타디엔(1,3-Butadiene)

41) sec-부틸알코올(sec-부탄올)(sec-Butyl alcohol)

42) n-부틸알코올(1-부탄올)(n-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46)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47)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7)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8)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Allylglycidylether)

60) 에탄올아민(Ethanolamine)

61) 에틸벤젠(Ethylbenzene)

62) 에틸아민(Ethylamine)

63) 이텔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64) 에틸렌 글리콜 디나이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 ethanol, EGEE)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EGBE)

69)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Ethylene chlorohydrin)

72)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73) 2,3-에폭시-1-프로판올(2,3-Expoxy-1-propanol)

74)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76)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7)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79)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80) 이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

81)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82) 초산 메틸(Methyl acetate)

83) 초산 부틸(n-Butyl acetate)

84) 초산 에틸(Ethyl acetate)

85) 초산 프로필(n-Propyl acetate)

86) 초산 이소부틸(Isobutyl acetate)

87) 초산 이소프로필(Isopropyl acetate)

88) 초산 이소아밀(Isoamyl acetate)

89) 크레졸(모든 이성체)(Cresol, all isomers)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Xylene, o,m,p-isomers)

9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9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96) 톨루엔(Toluene)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9)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00)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hchloroethylene)

102)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03) 페놀(Phenol)

104)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105)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06)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107) 프로필렌 이민(Propylene imine)

108) 피리딘(Pyridine)

109) 히드라진(Hydrazine)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11) 헥산(Hexane, n-Hexane)

112) 헵탄(Heptane, n-Heptane)

113)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14) 1)부터 113)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23종)

1) 구리(Copper)

가) 흄(Fume)

나) 분진과 미스트(Dusts and Mists, as Cu)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Nickel, as Ni)

가) 원소(Element)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Soluble inorganic compounds)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라) 니켈카보닐(Nickel carbonyl)

4)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 백금(Platinum)

가) 금속(Metal)

나) 가용성 염(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compounds, as Se)

9) 수은(Mercury, as Hg)

가) 알킬화합물(Alkyl compounds)

나) 아릴화합물(Aryl compounds)

다) 원소 및 무기형태(Element and inorganic forms)

10) 산화아연(Zinc oxide)

가) 흄(Fume)

나) 분진(Dust)

11) 안티몬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가) 금속 분진(Metal Dust)

나) 피로 파우더(Pyro powders)

다) 흄(Fume)

라) 가용성 염(Soluble salts)

마) 알킬(Alkyl, NOS)

13) 요오드(Iodine)

14) 은(Silver)

가) 금속(Metal)

나) 가용성 화합물(Soluble compounds, as Ag)

15)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6) 주석(Tin, as Sn)

가) 금속(Metal)

나) 산화물 및 무기화합물(수소와 주석은 제외한다)(Oxide & inorganic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다)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

17)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산화철 분진과 흄(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Cd)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Metal and Cr Ⅲ compounds)

나)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다)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Insoluble Cr Ⅵ compounds)

22) 텅스텐(Tungsten, as W)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나) 가용성 화합물(Soluble compounds)

23)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가) 분진과 흄(Dust and fume)

24) 1목부터 23목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6)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7)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8)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9)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10) 시안화칼슘(Calcium cyanide)

11) 아크릴산(Acrylic acid)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13) 인산(Phosphoric acid)

14) 질산(Nitric acid)

15) 초산(Acetic acid)

16) 트리클로로 아세트산(Trichloro acetic acid)

17) 황산(Sulfuric acid)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암모니아(Ammonia)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10)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3) 포스겐(Phosgene)

14) 포스핀(Phosphine)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4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 및 그 화합물(Beryllium & compounds)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12)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에 따른 고열

3. 분진(6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운모(Mica)

나) 포틀랜드 시멘트(Potland cement)

다) 솝 스톤(Soap stone)

라) 활석(Talc, non-asbestiform)

마) 흑연(Graphite)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Particulates)

나. 곡물 분진(Grain dust)

다. 면 분진(Cotton dust)

라. 나무 분진(Wood dust)

1) 연목(Soft wood)

2) 강목(Hard wood)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섬유(Glass fiber dust)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별표 12]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 또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 비고

1. 제1호다목2)ㆍ4)ㆍ6)ㆍ7)ㆍ10)ㆍ11)ㆍ13)ㆍ14)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또는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지정측정기관은 제1호다목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종)

1) 가솔린(Gasoline)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7) ρ-니트로아닐린(ρ-아미노니트로벤젠, ρ-Nitroaniline)

8) ρ-니트로클로로벤젠(ρ-Nitrochlorobenzene)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Dimethylaniline)

11)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ρ-Dimethylaminoazobenzene)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4,4'-Diamino-3,3'-Dichlorodiphenylmethane)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Diethylether)

17) 1,4-디옥산(1,4-Dioxan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이염화아세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마젠타(Magenta)

24)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 Maleic anhydride)

25) 2-메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메틸셀로솔브, 2-Methoxyethanol)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Methyl n-buthyl ketone)

28) o-메틸 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29) 메틸 시클로헥사놀(Methyl cyclohexanol)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Methyl n-amyl ketone)

31)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32)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Methyl chloride)

35) 메틸 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Methyl chloroform)

36) 벤젠(Benzene)

37) 벤지딘과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38) 1,3-부타디엔(1,3-Butadiene)

39) 2-부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부틸셀로솔브,

2-Butoxyethanol, EGBE)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Butoxyethanolacetate)

41) 1-부틸 알코올(1-부탄올, n-Butyl alcohol)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sec-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메틸(Methylbromide)

46)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47)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2-Ethoxyethyl acetate)

57)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8)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9)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셀로솔브, 2-Ethoxyethanol)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Ethylene glycol)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Ethylene glycol dinitrate)

63) 에틸렌이민(Ethylene imine)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Ethylene chlorohydrin)

65) 에틸벤젠(Ethylbenzene)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Ethylacrylate)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2,3-Epoxy-1-propanol)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69)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

70) 아우라민(Auramine)

71)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2)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Isoamyl alcohol)

74)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75)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Ethylene dichloride)

7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셀로솔브 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Isoamyl acetate)

79) 콜타르(Coal tar pitch volatiles)

80) 크레졸(Cresol)

81) 크실렌(Xylene)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Chloromethylmethylether)

83)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84)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85) 테레빈유(Oil of turpentine)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셀틴렌, 1,1,2,2-Tetrachloroethane)

87)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88) 톨루엔(Toluene)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92)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3)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96) 페놀(Phenol)

97)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98)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99)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100)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101)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102) 피리딘(Pyridine)

103) 히드라진(Hydrazine)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05) 헥산(n-헥산, Hexane)

106) 헵탄(n-헵탄, Heptane)

107)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08) 히드로퀴논(1,4-디히도록시벤젠, Hydroquinone)

109) 1)부터 10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19종)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Copper dusts, fume and Mists, as Cu)

2) 연과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4) 망간과 그 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산화아연(분진만 해당한다)(Zinc oxide dust, as Zn)

6) 산화철(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7) 삼산화비소(Arsenic)

8) 수은과 그 화합물(Mercury and compounds, as Hg)

9) 안티몬과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11) 4알킬연(Tetraalkyl lead)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Vanadium pentoxide dust and fume, as V2O5)

13) 요오드(Iodine)

14) 주석과 그 화합물(Tin and compounds, as Sn)

15)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17) 코발트(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Cobalt dust and fume, as Co)

18)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Tungsten and compounds, as W)

20) 1)부터 19)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Acetic anhydride)

2) 불화수소(불산, Hydrogen fluoride)

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4)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6) 질산(Nitric acid)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Trichloro acetic acid)

8) 황산(Sulfuric acid)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2) 포스겐(Phosgene)

13) 포스핀(인화수소, Phosphine)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4) o-톨리딘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과 그 화합물(Beryllium & compounds, as Be)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 1)부터 11)까지 및 13)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5) 12)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바.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6종)

1) 곡물 분진(Grain dust)

2)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3) 면 분진(Cotton dust)

4) 나무 분진(Wood dust)

5) 용접 흄(Welding fume)

6) 유리섬유 분진(Glass fiber dust)

3. 물리적 인자(8종)

1) 보건규칙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3) 보건규칙 제123조제1호의 방사선

4) 고기압

5) 저기압

6) 유해광선

가) 자외선

나) 적외선

다)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별표 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8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가솔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글루타르알데히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鼻腔), 인두(咽頭):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 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皮膚貼布試驗),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3	β-나프틸아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② 눈,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4	니트로글리세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5	니트로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6	니트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7	p-니트로아닐린(p-아미노니트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8	p-니트로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9	디니트로톨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10	디메틸아닐린(아미노디메틸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아세트아미드(작업 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N-메틸포름아미드(NMF)(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14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③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15	디에틸렌트리아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16	디에틸에테르(에틸에테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7	1,4-디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8	디이소부틸케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9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측정(작업 종료 시 채혈)
20	ο-디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1	1,2-디클로로에틸렌 (이염화아세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23	마젠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24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인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5	2-메톡시에탄올(메틸셀로솔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26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27	메틸 n-부틸 케톤(메틸부틸케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 5-헥산디온(작업 종료 시 채취)
28	메틸 시클로핵사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9	ο-메틸 시클로헥사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30	메틸 n-아밀 케톤(2-헵타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31	메틸 알코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 진찰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또는 소변 중 메타놀(작업 종료 시 채취)
32	메틸 에틸 케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에틸케톤(작업 종료 시 채취)
33	메틸 이소부틸 케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피부: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이소부틸케톤(작업 종료 시 채취)
34	메틸 클로라이드(클로로메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35	메틸 클로로포름 (1,1,1-트리클로로에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신경: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에탄올 또는 삼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36	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적혈구 수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벤젠ㆍ소변 중 페놀ㆍ소변 중 뮤콘산 중 택 1(작업 종료 시 채취)
37	벤지딘과 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38	1,3-부타디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39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0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41	n-부틸 알코올(1-부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2	2-부틸 알코올(2-부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3	1-브로모프로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44	2-브로모프로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45	브롬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6	사염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47	스토다드 솔벤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8	스티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49	시클로헥사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50	시클로헥사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51	시클로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52	시클로헥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53	아닐린(아미노벤젠)과 그 동족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54	아세토니트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55	아세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취)
56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57	아세트알데히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58	아크릴로니트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59	아크릴아미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60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망상적혈구 수,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에톡시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61	에틸렌 글리콜(1,2-디히드록시에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62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니트로글리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혈중 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임상검사 및 진찰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63	에틸렌 이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64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2-클로로에탄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ㆍ비강ㆍ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비강 및 인두 검사
65	에틸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66	에틸아크릴레이트(에틸아크릴엑시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ㆍ비강ㆍ인: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67	2,3-에폭시-1-프로판올(글리시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6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69	염소화비페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70	아우라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71	요오드화 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72	이소부틸 알코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73	이소아밀 알코올(이소펜틸 알코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74	이소프로필 알코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취)
75	이염화에틸렌(1,2-디클로로에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76	이황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⑥ 눈: 관련 증상 문진, 진찰 ⑦ 이비인후: 순음(純音)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耳鏡檢査)]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⑤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시신경정밀검사, 안과 진찰 ⑥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骨導)],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77	초산 2-메톡시에틸(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아세테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78	초산 이소아밀(초산 펜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79	콜타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1-하이드록시파이렌
80	크레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1	크실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메틸마뇨산(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2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83	bis-클로로메틸에테르 (클로로에테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4	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콜(작업 종료 시 채취)
85	테레핀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86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피부: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87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88	톨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마뇨산(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9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90	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91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92	1,1,2-트리클로로에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93	트리클로로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95	퍼클로로에틸렌(테트라클로로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물 또는 삼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96	페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페놀(작업 종료 시)
97	펜타클로로페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펜타클로로페놀(주말작업 종료 시), 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작업 종료 시)
98	포름알데히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99	β-프로피오락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100	ο-프탈로디니트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01	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 (무수 프탈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102	피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03	히드라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104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105	헥산(n-헥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5-헥산디온(작업 종료 시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06	헵탄(n-헵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07	황산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08	히드로퀴논 (1,4-디히도록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금속류(19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구리(분진, 흄 및 미스트만 해당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납과 그 무기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측정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철, 총철결합능력, 혈청페리틴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③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 ③ 소변 중 납
3	니켈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니켈
4	망간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5	산화아연 (분진만 해당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금속열 증상 문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6	산화철(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7	삼산화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청진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총철결합능력, 혈청페리틴,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비소
8	수은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수은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수은
9	안티몬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안티몬
10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11	4알킬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납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불린산 ③ 소변 중 납
12	오산화바나듐(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바나듐
13	요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4	주석과 그 화합물	주석과 그 무기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유기주석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15	지르코늄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6	카드뮴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측정, 전립선 증상 문진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드뮴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전립선특이항원(남),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카드뮴
17	코발트(분진 및 흄만 해당한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18	크롬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천식, 폐암):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또는 혈중 크롬
19	텅스텐과 그 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산 및 알칼리류(8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무수초산 (무수 아세틱엑시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불화물(작업 전후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
3	시안화나트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	시안화칼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5	염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6	질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	황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후두경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유산탈수소효소,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브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브롬이온 검사
3	산화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청진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⑤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4	삼수소화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청진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소(주말작업 종료 시)
5	시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6	아황산가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7	염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	오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9	이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10	일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11	일산화탄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에 채취) 또는 호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작업 종료 후 10 ～ 15분 이내, 마지막 호기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2	포스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13	포스핀(인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14	황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3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②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②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3	크롬산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③ 눈, 피부,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4	ο-톨리딘과 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6	베릴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객담세포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③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④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②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④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⑤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비소(주말 작업 종료 시)
8	크롬광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9	휘발성 콜타르피치 (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 업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방향족 탄화수소의 대사산물(1-하이드록시파이렌 또는 1- 하이드록시파이렌 글루크로나이드)(작업 종료 후 채취)
10	황화니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문진	(1)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피부, 비강, 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니켈
11	염화비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레이노현상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3	석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 휘발성 콜타르피치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6)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나. 분진(6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곡물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2	광물성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객담세포검사,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3	면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4	나무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질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5	용접 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6	유리섬유 분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폐활량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활량검사, 결핵도말검사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다. 물리적 인자(8종)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보건규칙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2	보건규칙 제58조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사지의 말초순환기능(손톱압박)ㆍ신경기능[통각, 진동각]ㆍ운동기능[악력] 등에 유의하여 진찰 ②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냉각부하검사, 운동기능검사 ②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정밀안저검사
3	보건규칙 제123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눈, 피부, 신경계, 조혈기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적혈구 수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4	고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② 눈, 귀, 피부, 호흡기계, 근골격계, 심혈관계, 치과: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② 호흡기계: 폐활량검사 ③ 근골격계: 골 및 관절 방사선검사 ④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⑤ 치과： 치과의사에 의한 치은염 검사, 치주염 검사
5	저기압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심혈관계, 호흡기계: 관련 증상 문진 ②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정밀 진찰(이경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① 눈: 정밀안저검사 ② 호흡기계: 흉부 방사선검사, 폐활량검사 ③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④ 이비인후: 순음 청력검사(양측 기도 및 골도), 중이검사(고막운동성검사)
6	자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7	적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8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③ 눈: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2.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번호	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천식 유발물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천식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호흡기계: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폐활량검사, 흉부 방사선(후전면, 측면),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2	피부장해 유발물질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찰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첩포시험

[별표 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다만,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산업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자. 광전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간접촬영 및 직접촬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그 밖의 기준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에 합격한 기관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ㆍ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4의2]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제108조 관련)
구분	발급대상 업무	대상 근로자
1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6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爐)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하. 옥내에서 주형(鑄型)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混練)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8	염화비닐을 중합(重合)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탄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焙燒)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14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15]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121조제2항 관련)
1. 공사 개요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45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전체 공정표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46호서식) ※ 각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조직표, 안전ㆍ보건교육계획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별지 제47호서식) 라.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3.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
대상 공사	작업 공사 종류	첨부서류
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강(剛) 구조물공사 마. 마감공사 바.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사. 그 밖의 공사(해체공사 등)	가. 작업 개요 나. 해당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요인 및 재해예방계획
제1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배관공사 라. 마감공사 마.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제1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리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하부공공사 라. 상부공공사 마. 포장공사 바. 그 밖의 공사
제1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터널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공사 라. 그 밖의 공사
제1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댐 건설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라. 전기 및 기계 설비공사 마. 그 밖의 공사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굴착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 지보공(支保工) 공사 라. 되메움공사 마. 그 밖의 공사
4. 작업환경 조성계획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ㆍ위험방지계획과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가. 분진 및 소음 발생 공사 종류에 대한 방호대책 나. 위생시설물 설치 및 관리대책(식당, 화장실, 세면장 등) 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계획 라. 조명시설물 설치계획 마. 환기설비 설치계획 바.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ㆍ보관 및 사용 시의 안전작업계획

[별표 15의2]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제121조제4항 관련)

1. 지정기준

건설업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로서 그 업체의 최근 3년간 매 연도 환산재해율이 각 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법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제외한다.

2. 지정방법

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공단은 해당 업체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자체심사 절차

가.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후 자체심사를 실시하되,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심사 시 제124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기 및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별표 1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1. 인력기준
안전 분야	보건 분야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가. 의사ㆍ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나. 분석전문가(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별표 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번호	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 진단기관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자동 탑상비파괴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표준압력계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8. 산업용내시경 9. 경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두께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13. 가연성가스 검지관 14. 수압시험기 15. 표준압력계 16. 접지저항측정기 17. 계전기기시험기 18.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9. 정전전위측정기 20. 차압측정기	모든 사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3	건설안전 진단기관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건설업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1. 인력기준
구분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의사는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
분석전문가	2명 이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2명 이상	산업인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참고) 인원은 보건진단업무를 대행하는 대상 사업장 120개소당 인원을 말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 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및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챔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또는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대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대행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행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아.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4)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2) 50퍼센트 이상 7퍼센트 미만 증가한 경우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만, 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라)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제3항 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가목6)다)는 제외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예방 지도 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재해예방 지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도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라.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34조의3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3개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6개월	안전인증 취소
마.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35조의3 관련)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선명령 및 6개월의 범위에서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될 때까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취소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자율검사프로 그램인정취소
사.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36조의2제7항 및 영 제28조의4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7)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3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라)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마)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자. 석면조사기관(법 제38조의2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5)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영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9)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향후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 합격 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차.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38조의4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38조의3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
5)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등록취소
카. 지정측정기관(법 제42조제10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가) 수치를 조작한 경우 나) 측정 대상 항목을 빠트린 경우 6)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한 경우 8)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않거나 정도관리 판정 결과 불합격한 경우 타.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제1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강진단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경우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7)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나) 건강진단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별표 14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10)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 11)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파.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법 제47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경우 5)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준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경우 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개월
거.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법 제52조의4제4항 관련) 1)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산업재해조사표
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지사명)	( )
소재지		근로자 수
업종		생산품
사업장 구분	□원ㆍ도급 □1차 수급 □2차 수급 □그 밖의 사항( )	건설업만기재	원ㆍ도급 업체명		공사 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발생일시	년 월 일 시	재해 발생지역 (부서)
인적 피해	사망 ( )명, 부상 ( )명	방호설비	□대상(설비: ) □비대상
물적 피해	천원	조업정지일		개인보호장비	□대상(설비: ) □비대상
작업형태	□단독 □복수( 명)	재해원인 물체ㆍ물질
발생형태		재해 유발 공정 및 내용
재해 발생과정 및 원인	재해 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작업자(또는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함
재발 방지계획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 적습니다.
성명		생년 월일		입사일	년 월 일	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가족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발생 지점	□정규작업 □식사ㆍ휴식 □작업 전 □출퇴근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그 밖의 사항( )
근무 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그 밖의 사항( )	근로소실	□사망 □부상	□재해 당일 계속 작업 □재해 당일 작업 불가
출근하지 못한 일수: 일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일
직업 (직위)	( )	상해 종류 (질병명)		상해 부위 (질병 부위)		가해물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ㆍ내용
재해 당시 수행 작업공정ㆍ내용
관계자 확인	사업주 (성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 (재해자) (서명 또는 인)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위의 각 항목에 적거나 해당항목의 ‘□’란에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기재요령

1. 근로자 수: 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가족근로자, 훈련생 등 급여를 받은 전년도 모든 근로자 수의 월평균을 적습니다.

2. 원ㆍ도급 업체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수급업체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공사 종류, 공정률: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도급(원청)업체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다리, 터널, 지하철ㆍ전철, 도로, 석유화학플랜트, 댐ㆍ제방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4. 재해 발생지역(부서): 재해가 최초로 발생된 지역ㆍ장소(부서)를 적습니다.

※ 근접 작업장의 사고로 인한 경우 재해자의 작업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고 발생 근접 작업장을 적습니다.

5.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조업정지: 하나의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적습니다.(동시에 피해가 발생된 다른 사업장 현황은 제외)

6. 방호설비, 개인보호장비: 재해 및 작업과 관련되어 그 재해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상”으로 표시하고 “대상”인 경우는 해당 설비ㆍ장비를 적습니다.

7. 작업 형태: 2명이 1조인 작업의 경우에도 재해자의 작업장소가 단독 작업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2명이 1조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할 때 1명은 1층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1명은 5층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8. 재해원인 물체ㆍ물질: 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설비, 시설, 물질 등을 말합니다.

[예: 프레스, 크레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롤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 등]

9. 발생 형태: 재해가 발생한 형태 또는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재해원인 물체ㆍ물질과 관련된 현상을 말합니다.

[예: 추락, 낙하ㆍ비래, 협착, 전도ㆍ전복, 충돌ㆍ접촉, 이상온도에의 노출, 유해ㆍ위험물질에의 노출, 화재ㆍ폭발, 감전 등]

10. 재해 유발공정 및 내용

가. 작업공정: 재해 발생에 근본적 원인이 된 작업공정(재해자 작업공정이 아닌 동료 작업공정일 수 있음)을 적습니다.

[예: 용해공정, 용접공정, 성형공정, 절단공정, 운반공정, 반응공정, 기계ㆍ건  축물의 설치ㆍ보수공정 등]

나. 작업내용: 재해가 발생한 작업공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작업 수행 내용 또는 행위를 적습니다.

[예: 재료 가공물의 투입ㆍ취출, 조립ㆍ연결ㆍ해체, 기계ㆍ차량 등 운전ㆍ조작, 상역ㆍ하역, 적재, 휴식, 단순이동중 등]

11. 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 근무기간)

12. 고용 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계절제 등 단기계약직)

다. 일용: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라. 시간제: 일당이 아닌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

마. 가족: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자영업자: 혼자 혹은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사.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파견근로자 등

13. 근무 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재해 당시 근무상황이 아님)

가. 정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로 순환되는 형태를 말합니다.(1개월 이상을 주기로 근무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14. 근로 손실: 재해 당일을 포함하고 작업장에 복귀 또는 작업 제한을 받은 전날까지 산정하여 적고, 만약, 조사 당일까지 복귀되지 않았거나 작업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복귀 예정일 등을 추정하여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 근로 손실의 개념은 사업장의 작업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자의 근로능력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 출근 하지 못한 일수: 결근 등 작업 불능일수를 말합니다.(재해 후 작업 개시 전까지 작업이 불가능했던 일수, 공휴일 포함 산정)

나. 작업 제한을 받은 일수: 통원치료 또는 요양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일수. 즉, 작업 제한은 업무량 감소, 작업시간 단축, 작업 전환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15. 직업(직위): 재해 당시 수행하던 업무 등을 적지 말고 평소에 수행하는 정규직업(직종)과 직위를 적습니다.

가. 직업(직종): 사무원, 전기공, 배관공, 벽돌공, 미장공, 단열공, 철근ㆍ콘크리트공, 목공, 용접공, 기계설비ㆍ조립공, 조경원, 지게차운전기사, 건물관리원, 청소 관련 단순노무자, 무용가, 요리사 등

나. 직위: 사원, 주임, 반장, 대리, 직장, 과장, 차장 등

16. 상해 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17. 상해 부위(질병 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 종류 및 상해 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18. 가해물: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기계, 물체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재해원인 물체ㆍ물질 “예” 참조)

19. 평상시 수행 작업공정ㆍ내용: 재해자가 평소에 맡고 있거나 수행하던 업무 및 작업공정을 적습니다.

※ 운전, 공사 등 이동을 수반하는 업무나 변경이 잦은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업무라도 그 업무 형태가 정규적인 경우 평소 업무로 규정합니다.

20. 재해 당시 수행 작업공정ㆍ내용: 재해 당시 재해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던 업무 또는 상태를 적습니다.

※ 동료 또는 다른 작업자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재해유발 작업공정ㆍ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1)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① 사업장명				② 업종 또는 주요 생산품명
③ 소재지	(전화: )			④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내용 구분		⑤ 성 명 또는 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⑥ 자격 또는 면허번호		⑦ 경력 (기관명, 경력기간)	⑧ 학력 (학교 및 학과)	⑨ 선임 등 연월일		⑩ 전담ㆍ겸임 구분
⑪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 . .
⑫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 . .
⑬ 산업보건의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자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2)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① 사업장명			②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③ 소재지	(전화번호: )
현장개요	④ 현장명			⑤ 발주자 또는 도급인
	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공사기간			⑧ 공 사 금 액 (상시 근로자 수)			( 명)
	⑨ 굴착 깊이(M)			⑩ 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 최대 높이(M)
	⑪ 건축물의 연면적(㎡)			⑫ 건축물의 최대 층수(M)
	⑬ PC 조립작업 유무			⑭ 다리의 최대 지간길이(M)
	⑮ 터널 길이(M)			⑯ 댐의 용도 및 저수용량(TON)
내용 구분		⑰ 성 명 / 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⑱ 자 격 / 면허번호		⑲ 경력 (기관명, 기간)	⑳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ㆍ 겸임 구분
안 전 관 리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⑨～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신청기관			① 사업장명											② 사업종류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대표자						⑦ 근로자 수					⑧ 관할 지방노동관 서명
교육대상자			⑨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⑩ 직책
			⑪ 지방노동관서 선임신고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는 선임일)
			⑫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신규 □보수 □전문 □통신			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해당 교육기관
	신청						▶	접수
						(교육기관본부, 지도원 또는 지회)
						▼
								이송
						▼
	통보	◀						해당 교육기관
				(교육 일정ㆍ장소 통지)

[별지 제3호서식]
관리자			□증원 □교체		명령서
① 사업장 명칭		② 사업주 성명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사유
⑤ 인원
⑥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
		□증원 □교체		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ㆍ보건관리 대행계약서
위탁사업장	① 사업체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④ 업종명 (업종코드번호)	(□□□□□)	⑤ 전화		⑥ 생산품
⑦ 근로자 수	계	사무직	생산직
남		남		남
여		여		여
대행기관	⑧ 기관명
⑨ 소재지		⑩ 대표자		⑪ 전화
⑫ 담당요원명
*⑬ 대행업무내용	□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대행업무 :
⑭ 대행수수료	근로자 1명당 월( )원
⑮ 대행근무일	주	요일	시간
계약기간 16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제19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보건
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며, 위탁사업주는
	□안전 □보건		관리대행기관이		□영 제13조 □영 제17조		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 및 안전ㆍ보건교육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 안전업무관리자 및 보건업무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대행기관의 대행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행기관: 명칭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④업종명(업종코드번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적습니다. 2. *⑬대행업무 내용란은 해당란에 □하고, 그 밖의 대행업무가 있는 경우는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의 대행업무」란에 서술식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보건관리대행기관								21 일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지정검사기관
				□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 대 행 지 역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부속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결과서 사본) 6.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해당합니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
	신청						접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
							확인 ㆍ 검토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
							결재
							[장관ㆍ청(지청)장]
							▼
							시행
	지정 통보	◀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 지정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지정사항

총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관할지역

대행(지정)

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대행(지정)

지역

※ 준수사항

1. (    )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처리기간
									변경신청서			21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
	신청						접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
							확인 ㆍ 검토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
							결재
							[장관ㆍ청(지청)장]
							▼
							시행
	지정 통보	◀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7호서식]

우체국 요금후납

납부서 재중

주소

납부자

귀하

개요

과징금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1.

2.

3.

전자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 관계좌

납부자

성명

(사업장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고지일

년    월    일

원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합계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개요

과징금 영수증 통지서(수납기관용)

1.

2.

3.

전자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 관계좌

납부자

성명

(사업장명)

생년월일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고지일자

년    월    일

원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합계

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금액을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수납인

은행

우체국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면)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도급인	① 사업장 명칭
	② 소재지
	③ 업종	(주요 생산품: )
	④ 대표자 성명
	⑤ 근로자 수
수급인	⑥ 사업장 명칭
	⑦ 소재지
	⑧ 업종
	⑨ 대표자 성명
	⑩ 근로자 수
⑪ 도급 작업공정			⑭ 도급공정 사용 유해물질량(월)
⑫ 도급기간
⑬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신청인						▶	접수
▲						(관리과 민원실)
						▼
								검토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
								결재
						[청(지청)장]
						▼
				(인가증 발급)				인가증 작성
						(관리과)
						▼
								대장 정리

[별지 제9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인가증

도급인

① 사업장 명칭

② 소재지

③ 업종

(주요 생산품:         )

④ 대표자

수급인

⑤ 사업장 명칭

⑥ 소재지

⑦ 업종

⑧ 대표자

⑨ 도급공정

⑩ 도급기간

⑪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급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① 사업체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생 년 월 일
⑦ 대여 연월일	⑧ 대여 기계명		⑨ 보유 대수	⑩ 대여 횟수	⑪ 재해건수 (사망자 수)		⑫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면)
안전인증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 당 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제품현황	⑥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⑦ 형 식(규 격)
	⑧ 용량(등 급)
신청부문	⑨ 면제 항목
	⑩ 면제 근거 (관련 법령)			⑪ 인증(시험) 종류
	⑫ 인증(시험)번호			⑬ 인증(시험)기관
	⑭ 인증(시험) 취득일			⑮ 인증(시험)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호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제1호만 해당합니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류 검토
						▼
						심사
						▼
						결과 통지

[별지 제10호의3서식]

안전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면제 확인번호

⑥ 인증번호

⑦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⑧ 형 식(규 격)

⑨ 용 량(등 급)

면제 내용

⑩ 면제 항목

⑪ 면제 근거

(관련 법령)

⑫ 안전인증 면제 유효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예비심사: 7일 서면심사: 15일/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45일 개별 제품심사: 15일 형식별 제품심사: 30일/60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⑥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⑦ 형식(규격)번호
⑧ 용량(등급)					⑨ 제품심사 희망일
⑩ 설치사업장명(소재지)
⑪ 각종 압력용기 개별제품심사 희망일			재료심사: 용접심사: 내압심사: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인증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류 검토
						▼
						심사
						▼
						결과 통지

[별지 제10호의5서식]

심사결과 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⑥ 형  식(규  격)

⑦ 용  량(등 급)

⑧ 인증심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가   □ 적 합   함을 통지합니다.

□서면심사                           □ 부적합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의6서식]

제      호

안  전  인  증  서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품               목

형식ㆍ모델(용량ㆍ등급) / 인증번호

인   증   기   준

인   증   조   건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 x 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의7서식]

안전인증확인 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명

⑥ 형  식(규  격)

⑦ 인증심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확인한 결과

□ 적합

함을 통지합니다.

□ 부적합

년         월         일

안전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 당 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⑥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⑦ 형 식(규 격)					⑧ 용량(등급)
⑨ 제조자ㆍ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⑥ 용량(등급)

⑦ 형식(규격)

⑧ 자율안전확인번호

⑨ 제조자ㆍ소재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안전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⑥ 설치장소				⑦ 검사 희망일
⑧ 유해ㆍ위험기계명		⑨ 형식(규격)	⑩ 용량		⑪ 전 검사일		⑫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안전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현지 방문
						▼
						검사
						▼
						결과 통지

[별지 제12호의3서식]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유해ㆍ위험기계명

⑥ 형  식(규  격)

⑦ 검사원

서명

검사 불합격 내용(별지 사용 가능)

검사 항목

검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 후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담 당 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결과 통지

[별지 제13호의2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대표자 성명

⑤ 인 정 유 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검사원

서명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5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의3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⑤ 심사원

서  명

부적합 내용(별지 사용가능)

심사 항목

심사 결과

판정/조치사항

근거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에 따라 실시한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즉시 안전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4서식]
			□ 방호장치 제조업체														처리기간
			□ 보호구 제조업체									□등록					30일
														신청서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변경
			□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사무실면적						㎡
	⑥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하고자 신청합니다.
			□변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지원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합니다)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등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5서식]

등록번호

(          ) 등록증

제     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지원기관의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제조금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물질의 명칭
② 사용목적
제조ㆍ사용기간 또는 수입일	③ 제조기간 년 월 ~ 년 월
④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⑤ 수입일 년 월
⑥ 사용물질의 양
⑦ 제조 또는 사용 개요
⑧ 종사 근로자 수	제조 명 사용 명
제조설비등	⑨ 건물 개요	바닥면적
구조(바닥 포함)
⑩ 제조설비개요
⑪ 사용설비개요
보관	⑫ 대상 물질을 넣는 용기
⑬ 대상 물질 보관 장소
보호구	⑭ 불침투성 보호앞치마	종류 재질 개
⑮ 불침투성 보호장갑	종류 재질 개
그 밖의 보호구 16	종류 재질 개
시험연구기관	명칭
주소 18
대표자 성명 19
참고사항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입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기재요령 1. 서식 제목 중 제조ㆍ사용ㆍ수입의 해당 글자에 ○표 합니다. 2. 건물 개요란에는 제조금지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을 적습니다. 3. 구조(바닥 포함)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등의 구분과 바닥의 재질을 적습니다. 4. 제조설비 개요란에는 주요 제조설비를 적고, 주요 제조설비 등의 밀폐 상태 및 배관의 접속부를 나타내는 도면 또는 드래프트 체임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5. 제조 등 금지물질을 넣는 용기란에는 용기의 재질과 용량을 적습니다. 6.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란과 불침투성 보호장갑란에는 해당 보호구의 재질과 개수를 적습니다. 7. 그 밖의 보호구란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의 종류와 개수를 적습니다. 8. 참고사항란에는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실시기관명을 적되, 제조금지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신청인					▶	접수
		▲				(관리과 민원실)
								▼
								검토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
								결재
						[청(지청)장]
								▼
								시행
					(승인서)
						(관리과)

[별지 제15호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과장 :

담당자 :

제조금지물질

□제조

□사용

□수입

승인서

① 물질의 명칭

② 사업장 명칭

③ 신청자주소

신청

기관

④ 명칭

⑤ 주소

⑥ 승인기간

제조기관

년    월 ~   년    월

⑦ 승인량

g/승인기간

사용기관

년    월 ~   년    월

수입일

년    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위 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제조 □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물질의 명칭
② 사업장 명칭
③ 주소
④ 대표자성명
제조 및 시설	⑤ 시설종류	⑥ 공정명	⑦ 사용물질	⑧ 사용량	⑨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조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제조, 수입, 사용의 목적, 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첨부란
2. 산업ㆍ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노동부(지방노동관서)
						▶
	신청인						접수
	▲						(관리과 민원실)
							▼
							검토
							(산업안전과 또는 근로감독과)
							▼
							결재
							[청(지청)장]
							▼
							시행
							(관리과)
				(허가증 발급)

[별지 제17호서식]
제조 등의 허가물질			□제조 □사용		허가증
① 물질의 명칭
② 사업장 명칭
③ 주소
④ 대표자 성명
제조 및 사용 시설	⑤ 시설 구분	⑥ 공정명	⑦ 사용물질	⑧ 사용량	⑨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신청된 상기 물질의		□제조 □사용		(허가
된 공정에서의		□제조 □사용		만 해당한다)을 허가합니다.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대상 건축물 또는 설비 개요

① 위치(소재지)

② 건물명(설비명)

③ 용도

④ 구조

⑤ 건축물 수

⑥ 연면적

⑦ 세대 수

⑧ 건축(설치)연도

소유자

⑨ 성명

⑩ 전화번호

⑪ 주소

⑫ 해체ㆍ제거 대상

	□ 건축물
	□ 설비

위 치

(설비의 경우는 설비명 포함)

종   류

재 질

(또는 자재명)

면적(m2)ㆍ부피(㎥) ㆍ길이(m)

1. 분무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파이프 보온재

8. 단열재

9. 개스킷

10.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경우(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1.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2. 설계도서(석면 함유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 안팎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 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명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2항의 경우(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뒷면)
※ 기재요령 1. “⑫ 해체ㆍ제거 대상”란 중 가. 건축물, 설비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위치”란에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의 호수(실)나 층수를 적되, 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위치별(동ㆍ층수ㆍ호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설비의 경우에도 설비의 위치 및 설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위치(설비)별로 종류 및 재질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작성 가능 다. “종류”란에는 해체ㆍ제거를 하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각 구조부분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라. “재질”란에는 해당 재질의 이름이나 상품명 등을 적습니다. ※ 예시) 시멘트, 목재, 석고보드, 슬레이트, ○○텍스 등 마. 각 란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
						▼
						검 토
						(산업안전 담당부서)
						▼
						결 재
						[청(지청)장]
						▼
			(결과 통보)			시 행

	[별지 제17호의4서식]
	□등록 석면해체ㆍ제거업 신청서 □변경							처리기간
								21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표자 성명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등록 또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을 신청합니다.
			□변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5서식]

제     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

〇 사업장명(상호):

〇 대표자 성명:

〇소 재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7호의6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 ①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7일
① 신고번호			(지방노동관서명) - 호			② 건축물 등록번호
□ 건축물 □ 설 비	③ 위치(소재지)					④ 건물명(설비명)
	⑤ 용도					⑥ 구조
	⑦ 건축물 수					⑧ 연면적
	⑨ 세대 수
소유자	⑩ 성명					⑪ 전화번호
	⑫ 주소
석면해체ㆍ제거업자	⑬ 대표자 성명					⑭ 노동부 등록번호
	⑮ 사업체명					전화번호 16
작업장	공사현장명 17 (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18
해체 사유	해체사유 19
	해체기간 20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21			종 류				면적(m2)ㆍ부피(㎥)ㆍ길이(m)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 (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파이프보온재
			8. 단열재
			9. 개스킷
			10. 기 타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첨부)
현장책임자 22							전화번호 232
작업 근로자 인적사항 242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첨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 방지 방법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3. 석면조사 결과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의7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② 현장명 (공사명ㆍ작업명)
③ 소재지
④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업체명)				⑤ 전화번호
⑥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8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

신고작업

① 신고번호

② 현   장   명

(공사명, 작업명)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신고인

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⑥ 노동부 등록번호

⑦ 소   재   지

⑧ 대표자 성명

⑨ 전  화  번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9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② 현장명 (공사명ㆍ작업명)
③ 현장 소재지		④ 전화번호(현장)
⑤ 석면해체ㆍ제거 업체명		⑥ 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10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 의뢰자

(석면해체ㆍ

제거업자)

현장명

(공사명ㆍ작업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현장 소재지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 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 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 여부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2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측정자(측정기관의 장)

사업주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대표자)	③ 업종	④ 근로자 수	계	남	여
			⑤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⑥ 주소	(전화: )
⑦ 신규화학물질 명칭
⑧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⑨ 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외관	분자량	녹는점	끊는점	그 밖의 사항
⑩ 신규화학물질의 최근 또는 수입 후 3년간의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	년	년	년
⑪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⑫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 (수입 시 수입국명)
⑬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제조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대표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기재요령) 1. “③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⑥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어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⑦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⑧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⑨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⑩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예정량”란에서 제조ㆍ수입예정량의 단위는 ㎏ 또는 ton으로 적습니다. 7. “⑪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⑫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9. “⑬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작성 요령) 1.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 ③ 물리ㆍ화학적 특성 ⑤ 폭발 및 화재 시 방제 요령 ⑦ 취급 및 저장 시 주의사항 ⑨ 위험ㆍ유해성 정보 ⑪ 독성학적 정보 ⑬ 폐기 시 고려사항 ⑮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	②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책 ⑧ 노출방지 대책 및 개인보호구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⑭ 운송 시 주의사항 그 밖의 사항(작성자, 작성일시 등) 16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3.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

① 사업장명(상호)

② 대표자 성명

③ 업종

④ 근로자수

⑤ 주소

(전화:            )

⑥ 신규화학물질 명칭

⑦

조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노 동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 (대표자)	③ 업종	④ 근로자 수	계	남	여
			⑤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⑥ 주소	(전화: )
⑦ 신규화학물질 명칭
⑧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⑨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	외관	분자량	녹는점	끓는점	그 밖의 사항
⑩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제89조 해당)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⑪ 신규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⑫ 신규화학물질의 용도
⑬ 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⑭ 참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2		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의 유해성ㆍ위험성의 조사 제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시험ㆍ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뒷면)

(기재요령)

1. “③ 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⑥ 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적고,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되어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⑦ 신규화학물질 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또는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⑧ 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⑨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 및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ㆍ승화성ㆍ조해성ㆍ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 및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⑩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기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해당)”란에서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제외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확인 기간이 1년 단위로 유효하므로 신청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7. “⑫ 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8. “⑬ 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연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 - □□□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근로자 수		⑦ 업종
⑧ 주요 생산품
2. 측정기관명 :
3. 측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측정 결과
⑨ 유해 인자	⑩ 측정 공정 수	⑪ 측정 최고치	⑫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 수	개선 내용 17
⑬ 계	⑭ 개선 완료	⑮ 개선 중	미개선 16
5. 측정주기(해당 항목 ○표 및 관련 항목 기재)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18	없음, 있음( 년 월 일)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결과 19	2회 연속 초과, 1회 초과, 1회 미만, 2회 연속 미만
화학물질 측정 결과 20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있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있음
향후 측정주기 21	3개월, 6개월, 1년
향후 측정 예상일 22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미개선인 경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연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팩스번호

⑥ 근로자 수

⑦ 업종

⑧ 주요 생산품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나. 측정시간:           :           ~         :           (   시간)

3. 작업환경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 등록번호

비고

4.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지정측정 기관명

지정 한계

측정 실시 사업장 일련번호(반기 기준)

(총누적/5명 이상 누적)

(                /                )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측정자(측정기관의 장)	직인

(사업주ㆍ지방노동관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 실태
	작성 요령: 원재료 투입과정부터 최종 제품 생산공정까지의 주요 공정을 도식하고, 해당 공정별 작업내용을 기술함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작업환경측정에 걸리는 기간 :
	측정대상 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근로자 수		작업시간 (폭로시간)	측정방법 (개인/지역)			예상 시료 채취건수 또는 측정건수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 (상품명)			제조 또는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월 취급량 (㎥ㆍ톤)		비고
	※ 회사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제2면)
	2. 작업환경측정 개요 가. 단위작업 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 장소별 측정 위치를 표시

(제3면)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 작업장 기온 :					○ 작업장 습도 :					○ 전회 측정일 :
	부서또는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자수	근로 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	유해 인자 발생 시간 (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횟수	측정치	시간가중 평균치 (TWA)		노출기준	측정농도평가결과	측정방법	비고
											전회	금회
	작성방법 1. 유해인자란에는 분진,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으로 막연하게 표기하지 말고 석탄 분진, 톨루엔, 암모니아 등 인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근로자 수를 단위 작업 장소별로 적습니다. 3. 근로 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란에는 ○교대, ○시간으로 적습니다. 4.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란에는 1일 작업시간 동안 유해인자의 실제 발생시간을 적습니다. 5. 측정 위치(근로자명)란에는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기를 부착한 근로자명을 적고, 지역시료 채취의 경우에는 측정지점의 위치를 문자 또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6. 측정시간(시작~종료)란에는 측정위치에서 최초 측정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적습니다. 7. 측정치란에는 각 측정 횟수별 측정치를 적습니다. 8. 시간가중평균치(TWA)란에는 측정시간 동안의 유해인자농도의 가중평균치를 8시간 작업 시의 농도로 환산한 수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전회 측정위치(근로자)와 금회 측정 위치(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측정 위치(근로자)와 상호 대비시켜 적습니다. 9. 측정농도 평가 결과란에는 8시간 작업 시의 환산치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적습니다. 10. 측정방법란에는 측정기기 및 분석기기를 적습니다. 11. 측정대상 공정이나 횟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측정을 하지 않은 공정은 부서 또는 공정란 또는 유해인자란을 적고, 비고란에 횟수 조정 등 미실시 사유를 적습니다.

(제4면)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단위: dB(A)
	부서또는공정	단위작업장소 (주요 발생원인)	근로자수	작업내용	근로형태 및 실제 근로시간	발생 형태 및 발생 시간 (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횟수	측정치	시간가중 평균치 (TWA)		노출기준	노출기준 초과 여부	측정방법
											전회	금회
	작성 요령 1. 단위작업 장소(주요 발생원인)란에는 그라인딩, 500톤 프레스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발생 형태 및 발생시간(주기)란의 발생 형태는 연소음,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 발생시간은 소음의 실제 발생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측정치란에는 실제 측정시간 동안의 측정치를 적습니다. 4. 시간가중평균치(TWA)란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수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수치를 적습니다.

(제5면)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 측정농도의 평가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 결과의 평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측정농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적습니다. 2) 작업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공학적ㆍ관리적ㆍ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별지 제22호(1)서식]	(1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총 근로자 수	계
	실시 기간	제1차	-		사업장관리번호
남
사업장등록번호
제2차	-
여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주요 생산품:
소 재 지: (전화번호: )
건강진단 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수진 근로자	질병 건수	질병 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미 수 검 자
계	일반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사무직
기 타
질병 유소견자 현황(다른 면 기재 가능)	구분 질병코드	계	직업경력별	나이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 계
사후 관리 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치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자: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질병유소견자	계	계
남
여
일반 질병	계
남
여
직업병	계
남
여
요관찰자	계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 (부서)	성명	성별	나이	근속 연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2)	사후관리 소견2)	업무수행 적합 여부2)
비고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기재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3면)
질 병 소 견 코 드 표
일반질병소견		질병코드	질 병 소 견	직업성질병소견	유기화합물에의한중독	질병코드	질 병 소 견
		A	특정 감염성 질환			207	사염화탄소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208	아세톤
		C	악성신생물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210	이소부틸알코올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F	정신 및 행동장해			212	이황화탄소
		G	신경계의 질환			213	크실렌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214	클로로포름
		I	순환기계의 질환			215	톨루엔
		J	호흡기계의 질환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K	소화기계의 질환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금속류에의한중독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301	니켈(니켈카르보닐 포함)
		O	임신, 출산 및 산욕			302	망간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303	베릴륨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04	삼산비소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5	수은
		S	손상			306	연(4알킬연 포함)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307	오산화바나듐
		V	운수사고			308	카드뮴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309	크롬
		×	고온장해 및 자해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산 ㆍ 알 카 리 ㆍ 가 스 상 태 물 질 류 에 의 한 장 해	401	벤지딘(염산염 포함)
		Z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402	불화수소
직업성질병소견	물리적인자에의한장해	110	소음성난청			403	시안화물
		121	광물성 분진			404	아황산가스
		122	면 분진			405	암모니아
		123	석면 분진			406	염소화비페닐
		124	용접 분진			407	염소
		129	그 밖의 분진			408	염화비닐
		130	진동장해			409	염화수소
		141	고기압			410	일산화탄소
		142	저기압			411	질산
		151	전리방사선			412	콜타르
		152	자외선			41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53	적외선			414	페놀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415	포름알데히드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416	포스겐
	유기 화합 물에 의한 중독	201	노말헥산			417	황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418	황화수소
		203	메틸부틸케톤
						499	그 밖의 산ㆍ알카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204	메틸에틸케톤
					코크스	500	휘발성 콜타르 피치 (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애)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젠
					그 밖의 사항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별지 제22호(2)서식]																																			(1면)
□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																			건강진단 결과표
																																																	사업장관리번호
총근로자수	계
	남																			실시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여																											-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주요생산품:
소 재 지: (전화번호: )
건강진단현황	구 분					대상 근로자										수진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직업성 요관찰자
																														계									일반질병							직업병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건 수
		실인원
	소 음
	이상기압
	분진	광물성
		석 면
		그 밖의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산ㆍ알카리ㆍ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질병 코드			계			남			여
조치현황	구분 질병별							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 업 전 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료					추 적 검 사			보호구 착용				그 밖의 사항				작성일: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병유소견자	계			계
					남
					여
		일반 질병			남
					여
		직업병			남
					여
	요관찰자	계			계
					남
					여
		일반			남
					여
		직업성			남
					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질병 유소견자 현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 유소견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계
일반질병유소견자		소계
		A	특정 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성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 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그 밖에 증상ㆍ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 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에 대한 그 밖의 요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업성질병유소견자	소계
	물리적인자에의한장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 분진
		122	면 분진
		123	석면 분진
		124	용접 분진
		129	그 밖의 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그 밖의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유기화합물에의한중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코올
		211	이소프로필알코올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그 밖의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속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그 밖의 금속에 의한 장해
	산ㆍ알카 리ㆍ 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그 밖의 산ㆍ알칼리ㆍ가스상태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 제조ㆍ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그 밖의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그 밖의	600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장해

(3면)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사업장명: 실시기간:
공정	성명	성별	나이	근속연수	유해 인자	생물학적 노출지표 (참고치)2)	건강 구분	검진 소견3)	사후관리 소견3)	업무수행 적합 여부3)
비고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생물학적 노출지표(BEI) 검사 결과는 해당 근로자만 기재 3)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의 경우만 적음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건강관리수첩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14조		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제외) 2. 사진(2.5㎝×3㎝) 2장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							접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
								확인ㆍ검토
					(건강관리수첩 업무 담당부서)
								▼
								결재
					(이사장 또는 지도원장)
								▼
	발급	◀						시행
					(문서 발송업무 담당부서)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 앞면)
	건강관리수첩
(분진, 석면) 노동부
91mm×128mm(인쇄(특) 120g/㎡)

(표지 뒷면)

주의사항

1. 이 수첩은 특정 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2. 이 수첩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습니다.

3. 이 수첩을 가지신 분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  시 수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4. 이 수첩을 분실한 경우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수첩을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 수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첩을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면)
발급번호 :
	사진 2.5㎝×3㎝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해당 유해물질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근로자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2면)
○ 작업 경력
근무기간	사업장				해당 물질 취급업무	사업주 확인
	명칭		소재지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과거 병력
질병명		나이		질병명			나이

(제3면)
○ 최초 검진 결과
년 월 일			검진기관
엑스선사진 검사		1형 2형 3형 4형 의증 정상
합병증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심폐기능		F₀ F₁/₂ F₁ F₂ F₃
○ 과거 병력
질환명		해당 여부		나이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심장질환
그 밖의 흉부질환

			(제4면)
○ 1차검사
일자 항목		년 월 일	해당 물질
직업력 및 노출력조사			석면, 분진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 (후전면)	0/1 1/0 1/1 1/2 2/1 2/2 2/3 3/2 3/3 3/+ 4A 4B 4C 4C1/2 0/0
	객담세포검사
	폐활량	% 폐활량 (%) 1초율 (%)	분진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상 문진
판정
소견
검진기관명
검진의사명		(서명)

				(제5면)
○ 2차 검사
일자 항목		년 월 일	해당 물질
호흡기계	흉부방사선 (측면)		석면, 분진
	결핵도말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눈 ㆍ 피부 ㆍ 비강 ㆍ 인두	세극등현미경 검사		분진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판정
소견
검진기관명
검진의사명		(서명)

[별지 제24호(2)서식]
(표지 앞면)
			건강관리수첩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염화비닐, 크롬산ㆍ중크롬산, 삼산화비소, 니켈, 카드뮴, 벤젠, 제철용 코크스
노동부
91mm×128mm(인쇄(특) 120g/㎡)

(표지 뒷면)

주의사항

1. 이 수첩은 특정 작업 이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2. 이 수첩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 줄 수 없습니다.

3. 이 수첩을 가지신 분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 시 수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4. 이 수첩을 분실한 경우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수첩을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 수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첩을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면)
발급번호 :
	사진 2.5㎝×3㎝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해당 유해물질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근로자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2면)
○ 작업 경력
근무기간	사업장				해당 물질 취급업무	사업주 확인
	명칭		소재지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과거 병력
질병명		나이		질병명			나이

	(제3면)
□ 해당 유해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특수건강 진단결과는 해당 검사항목만 적습니다. ①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 ② 벤지딘 또는 그 염 ③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④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⑤ 벤조트리클로라이드 ⑥ 염화비닐 ⑦ 크롬산ㆍ중크롬산 ⑧ 삼산화비소 ⑨ 니켈 또는 그 화합물 ⑩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⑪ 벤젠 ⑫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

※ 해당 물질별 검사항목만 기재하시오.			(제4면)
○ 1차검사
일자 항목		년 월 일	해당 물질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공통사항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호흡기계	청진		③④⑤⑦⑧⑨⑩⑫
	흉부방사선 (후전면)		③④⑤⑦⑨⑩⑫
	객담세포검사
	폐활량		③⑦⑨⑩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②⑥⑧
	혈청지티피
	감마지티피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①②⑧⑩⑫
	소변세포 병리검사		①②⑫
	혈압 측정		⑩
	전립성증상 문진
신경계증상 문진			⑤⑥⑪
레이노현상 진찰			⑥

			(제5면)
조혈기계	혈색소량		⑧⑪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⑧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ㆍ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①
피부ㆍ비강ㆍ인두 관련 증상 문진			⑨
눈ㆍ피부ㆍ비강ㆍ인두 관련 증상 문진			③④⑥⑦⑧⑪⑫
판정
소견
검진기관명
검진의사명		(서명)

※ 대상 물질별 해당 검사항목만 적습니다.			(제6면)
○ 2차검사
일자 항목		년 월 일	대상 물질
호흡기계	흉부방사선 (후전면)		⑧
	흉부방사선 (측면)		③④⑤⑦⑨⑩⑫
	흉부전산화단층촬영		③④⑤⑦⑧⑨⑩⑫
	결핵도말검사		③
	작업 중 최대호기유속 연속측정		⑦⑨
	비특이 기도과민 검사
	폐활량검사		⑧
간담도계	혈청지오티		②⑥⑧
	혈청지티피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백

			(제7면)
간담도계	B형간염 표면항원		②⑥⑧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검사
비뇨기계	단백뇨 정량		①②⑧⑩⑫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①②⑫
	전립선 특이항원(남)		⑩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⑧⑪
	총철결합능		⑧
	혈청페리틴
	유산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 빌리루빈
	망상적혈구 수		⑪

			(제8면)
눈 ㆍ 피부 ㆍ 비강 ㆍ 인두	피부첩포시험		①②③⑦⑧⑨⑫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KOH검사		①②③④⑥⑦⑧⑨⑪⑫
	피부단자시험
	세극등현미경검사		③④⑥⑦⑧⑪⑫
	비강 및 인두 검사		③④⑥⑦⑧⑨⑪⑫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⑤⑥⑪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판정
소견
검진기관명
검진의사명		(서명)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처리기간
							15일
① 사 업 장 명				② 업 종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
④ 근로자 수
⑤ 사업주 성명				⑥ 공사금액
⑦ 공사 착공 예 정 일				⑧ 공사 준공 예 정 일
⑨ 심 사 대 상 공사 종류
⑩ 계 획 서 작 성 자				⑪ 작 성 자 주요경력
⑫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⑬ 검 토 자 주요경력
⑭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⑮ 참 여 예 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계획서		(제출)			▶	접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
							검토ㆍ확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
							결재
							[지역본부(지도원)장]
							▼
	통지		◀				시행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처리기간
									15일
① 공사 종류
② 대상 공사
③ 발 주 처				④ 공 사 도 급 금 액
⑤ 공 사 착 공 예 정 일				⑥ 공 사 준 공 예 정 일
⑦ 공사 개요
⑧ 계 획 서 작 성 자					⑨ 작 성 자 주요 경력
⑩ 계 획 서 검 토 자	(서명 또는 인)				⑩ 검 토 자 주요 경력
⑫ 본사 소재지
⑬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⑭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⑮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서류									수 수 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제 출 자 (사 업 주)					처 리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계획서		(제출)			▶	접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
							검토ㆍ확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
							결재
							[지역본부(지도원)장]
							▼
	통보		◀				시행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① 회사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② 현장명
③ 대상 공사
④ 공사기간	. . .~ . . .		⑤ 공사금액		원
⑥ 소재지			⑦ 심사일
⑧ 심사 총평
본사는 자율안전관리업체로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규정을 근거로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현장소장				(서명 또는 인)
○○건설 (주)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5서식]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① 사업장명

② 업종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사업주 성명

⑤ 심사대상

공사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직인

※ 첨부서류

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6서식]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

① 사업장명

② 업종

③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사업주 성명

⑤ 심사대상

공사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유 및 개선사항 :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직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이유 및 개선사항에 적을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7서식]

확인결과 통지서

① 사업장명

② 업종

③ 소재지

(전화:              )

④ 사업주 성명

⑤ 대상 공사 종류

⑥ 확인기간

(    일간)

⑦ 확인자

소속

(공단)

직위

성명

⑧ 입회자

소속

(사업장)

직위

성명

⑨ 확인결과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에 따라 확인 결과 적정함(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직인

※ 첨부서류

1. 개선사항 기재서 1부(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8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① 사업장명

② 업종

③ 소재지

(전화:          )

④ 사업주 성명

⑤ 계획서 접수일

⑥ 심사 완료일

⑦ 심사결과

⑧ 확인기간

(         일간)

⑨ 확인자

소속(공단)

직위

성명

⑩ 입회자

소속(사업장)

직위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사항: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직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이유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종합

진단명령서

□안전

□보건

사업장명 :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명하니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정이유

진단 구분

(해당란에 ○표)

종합진단, 안전진단(일반, 건설), 보건진단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사업장명 :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령하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라며, 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선항목
일반사항
중점 개선사항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

□ 사용 중지

□ 작업 중지

]

명령서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 제6항

□ 제7항

]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 사용 중지

□ 작업 중지

]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 제67조

□ 제67조의2

]

에 따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 중지 또는

작업 중지 대상

안전ㆍ보건기준

위반내용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    시    원    서

사  진

3.5cm× 4.5cm

※ 응시지역

※ 응시번호

응시자

① 성 명     (한자      )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응시 업무영역

기계안전

(   )

전기안전

(   )

화공안전

(   )

건설안전

(   )

산업위생

(   )

⑤ 시험의  일부 면제(해당자만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호에 해당

*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위와 같이 응시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시험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합니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3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합니다) 1부

- - - - - - - - - - 자    르    는    선 - - - - - -

수수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 -

제   회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표

※ 응시

자격

성  명

(한자       )

※ 응시

번호

생년월일

응시

업무

영역

기계안전

(   )

전기안전

(   )

화공안전

(   )

건설안전

(   )

산업위생

(  )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뒷면)

※ 기재상 유의사항

1. ※표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응시자는 응시업무영역 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1의 업무영역별 종류 중 하나를 선정하여 ○표시하십시오.

3. 시험일부 면제 란은 면제사유를 가진 사람만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를 적으십시오.

4. 첨부서류란 제1호의 발급기관의 증명서에는 박사학위가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위생 분야 중 어느 분야인지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5. 첨부서류란 제2호 경력증명서에는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나 산업위생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6. 사진은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입니다.

------------------------ 자   르   는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응시표가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고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은색 또는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① 접수일	② 응시지역	③ 응시번호	④ 응시자성명	⑤ 생년월일	⑥ 응시영역	⑦ 비고(일부면제사유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번호: )
	③ 업무영역		④ 시 험 합 격		제 회
사 무 소 (예정)	⑤ 명 칭		⑥ 법 인 명
	⑦ 소 재 지	(전화번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도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합니다) 2장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발급
						▼
						발급대장 기재
						등록부 기재

[별지 제34호서식]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등록증

등록번호

성명

업무영역

사무소(법인)

명칭사무소(법인)

소재지

(사진)

3.5㎝×4.5㎝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 성명	(한자 )	② 등록번호			③ 업무영역
	④ 소재지	(전화)
⑤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⑦ 변경 사유 발생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발급
						▼
						발급대장 기재
						등록부 기재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사무소		② 등록번호		③ 업무영역
	④ 소재지	(전화)
	⑤ 성명	(한자 )
⑥ 재발급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발급
						▼
						발급대장 기재
						등록부 기재

[별지 제37호서식]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등록부														(앞면)
① 등록번호					② 변 경 등록번호							(사진) 3.5㎝×4.5㎝
③ 등록 연월일					④ 변 경 연월일
⑤ 성명	(한자 )				⑥ 생년월일
⑦ 주소	(전화번호)
⑧ 업무영역			⑨ 시험합격연월일							⑩ 교육이수연월일
⑪ 사무소 명칭						⑫ 법인명
⑬ 소재지	(전화)
개업 휴업 폐업	⑭ 구분			⑮ 날짜				사유 16
학력 17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등록사항 변경	날짜 19		변경내용 20
징계 (업무정지 등)	날짜 21	징계 사항 22		징계사유 23	지도사교육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 교육기간 24
직무보조원 현황	성명 25	구분 26		임면 연월일 27	최종학력 28		주요 경력 29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
결 재	신청일	성 명	생년 월일	교육이수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업무 영역	등록 연월일	구분 (신규/ 재발급)
297mm×210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9호서식]
보증보험가입 신고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지도사 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④ 명 칭		⑤ 법 인 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
보험 관계 사항	⑦ 보험회사명		⑧ 가입 연월일
	⑨ 가입금액		⑩ 보증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					처리기간
					5일
지급 신청인	① 성명
	② 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 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				▶	접수
				(문서 접수 담당부서)
						▼
						검토
						(산업안전ㆍ보건 업무 담당부서)
						▼
						결재
				[청(지청)장]
						▼
	통보	◀				시행
				(문서 발송 담당부서)

[별지 제41호서식]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

처리기간

7일

지급

신청인

① 성명

② 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 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에 따라 위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① 건설업체명		② 대표자
		② 공사명		④ 공사금액
		⑤ 소재지
		⑥ 공사기간	. . . ～ . . .	⑦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⑧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⑨ 명칭		⑩ 대표자
		⑪ 소재지
		⑫ 담당자		⑬ 전화번호
	⑭ 기술지도 구분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⑮ 기술지도 횟수		총( )회
	⑯ 기술지도 대가		원
	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사업장관리카드 (제1면)
1. 사업장 현황
① 건설업체명				② 대표자
③ 공사명				④ 공사금액
⑤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사기간	~ (공사계약일: )
⑦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⑧ 기술지도	기관명 (전화번호: ) 계약일
⑨ 공사 개요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⑩ 재해일	⑪ 성명	⑫ 직종	⑬ 최초 소견서상의 치료 예상 기간		⑭ 재해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면) 3.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교육
⑮ 교육일			교육 구분 16			장소 17			교육 인원 18					교육방법 19			실시자 20
									대상		참석
4. 위험기계ㆍ기구 보유 현황
기계 기구명 21	보유 22 대수			법정 방호 장치명 23			방호장치 설치 현황(대수) 24									부분설치 및 미비에 따른 조치 25
							완전설치			부분설치			미비
5. 보호구 지급 현황
지급대상 26 작업명		보호구명 27			지급 대상 근로자 수 28			지급 현황(명) 29							지급에 따른 조치 30
								지급				미지급

(제3면) 6. 기술지도 업무 수행
31 연월일	담당 요원명 32	업무 수행 내용 33	개선 요청사항 34	개선 완료 여부 및 확인일 35

[별지 제45호서식]
공사 개요서
건설업체	① 회사명					② 전화번호
	③ 대표자
	④ 본사 소재지
현장	⑤ 현장명					⑥ 현장소장
	⑦ 현장 소재지
	⑧ 공사기간	~				⑨ 공사금액
⑩ 발주자						전화번호
⑪ 설계자						전화번호
⑫ 감리자						전화번호
공사개요	⑬ 대상 구조물	⑭ 구조	⑮ 개소	층수 16		17 굴착 깊이(m)	18 최고 높이(m)		비고 19
				지하	지상
그 밖의 특수 20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2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 일반사항
① 발주자		③공사금액	계
② 공사 종류(해당란에 ○표)	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신설 5. 특수 및 그 밖의 사항		(1) 재료비(관급 별도)
			(2) 관급재료비
			(3) 직접노무비
			(4) 그 밖의 사항
④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금액 [공사금액 중(1)+(2)+(3)]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⑥ 안전ㆍ보건 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⑦ 안전시설비 등						％
⑧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⑨ 안전진단비 등						％
⑩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⑪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⑫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⑬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 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 시기
⑭ 안전ㆍ보건 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⑮ 안전시설비 등
⑯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⑰ 안전진단비 등
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⑳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별지 제47호서식]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① 직종	② 보호구명	③ 지급 수량	④ 지급 시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총 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 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안전ㆍ보건표지”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협조요청)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중복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관련 자료에 관한 사항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제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협조요청)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기타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요양신청서를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산업재해기록 등) 사업주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결과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 결과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용도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 및 용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안전ㆍ보건표지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7조(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③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제8조(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등)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ㆍ색도기준 및 색채의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ㆍ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안전ㆍ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ㆍ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ㆍ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안전ㆍ보건표지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등)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ㆍ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 내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 영 별표 3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13조(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별표 5 제19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2. 삭 제 3. 석면제품 제조업 4. 삭 제 5. 도금업 6. 축전지(연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조업 7. 영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동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개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등의 증원ㆍ개임명령)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때 3.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정수이상 증원 및 개임의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둘 것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할 것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당해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의 수행내용ㆍ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등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 제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지방노동청장은 상호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제19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취급 사업 2. 수은취급 사업 3. 크롬취급 사업 4. 석면취급 사업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ㆍ영상표시단말기취급작업ㆍ중량물취급작업등을 행하는 사업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ㆍ대행지역등)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5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ㆍ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안전관리업무”는 “보건관리업무”로 본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ㆍ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제21조(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8조의2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ㆍ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2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③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서류 3.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서류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ㆍ의료용화합물ㆍ생약제제 제조업, 비누ㆍ세정광택제ㆍ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을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ㆍ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편 유해ㆍ위험예방조치	제4편 유해ㆍ위험 예방 조치
제1장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근로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168조ㆍ제175조 내지 제181조ㆍ제185조ㆍ제189조 내지 제191조ㆍ제195조ㆍ제197조 내지 제199조ㆍ제261조 내지 제265조ㆍ제267조ㆍ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보건규칙 제201조 내지 제203조ㆍ제208조ㆍ제210조ㆍ제212조 내지 제214조ㆍ제217조 내지 제224조ㆍ제227조 내지 제231조ㆍ제233조ㆍ제234조ㆍ제238조ㆍ제241조ㆍ제261조 내지 제265조ㆍ제267조ㆍ제269조 내지 제278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보건규칙 제168조, 제175조부터 제181조까지, 제185조,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5조, 제197조부터 제199조까지, 제261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7조 및 제269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보건규칙 제201조부터 제203조까지, 제208조, 제210조,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 제217조부터 제224조까지, 제227조부터 제231조까지, 제233조, 제234조, 제261조부터 제265조까지, 제267조 및 제269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가신청의 내용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확인결과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 제
제2장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④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통일적 운영과 수급인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사항의 주지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⑤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공작물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ㆍ폭발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0.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14.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규칙 제292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10. 보건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보건규칙 제166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ㆍ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	⑥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 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ㆍ보건점검)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공정에 한한다)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2. 토사석 광업 및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분기별 1회 이상
제31조(노ㆍ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의 대피방법 등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3. 삭 제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③ 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32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32조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영 제26조의8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 제 3.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삭 제 6. 삭 제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4항 내지 제6항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신 설>	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ㆍ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청장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한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의6(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등) 제24조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6(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정도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2(안전ㆍ보건교육의 면제)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ㆍ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6조의10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삭 제>
제35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26조의11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 제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방노동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직무교육등	제4장 직무교육 등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삭 제 5. 삭 제 6.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직무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영 별표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제4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영 별표 4 제8호 및 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영 별표 4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3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수급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 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방호조치) ①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7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ㆍ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ㆍ승강기ㆍ곤도라ㆍ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영 별표 7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크레인ㆍ승강기ㆍ곤돌라ㆍ리프트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영 별표 7 제9호에 따른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영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영 별표 7 제11호에 따른 롤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영 별표 7 제12호에 따른 연삭기에는 덮개 10. 영 별표 7 제13호에 따른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11. 영 별표 7 제14호에 따른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 예방장치 12. 영 별표 7 제15호에 따른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영 별표 7 제16호에 따른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14.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른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ㆍ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ㆍ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ㆍ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근로자는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ㆍ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기계ㆍ기구 및 건축물등의 대여	제6장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의 대여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방지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당해 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것 가. 당해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나. 당해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 당해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ㆍ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당해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ㆍ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당해 기계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는 동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ㆍ피난용 사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가 위험물 기타 폭발성ㆍ발화성 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때 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당해 건축물의 내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이상인 때에는 비상시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ㆍ비상벨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등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 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ㆍ발화성 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2. 전체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55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소 배기장치 2. 전체 환기장치 3. 배기처리장치
제56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격벽 기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등 편의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동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당해 건축물을 대여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7조(경보 및 표지의 통일)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대여하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누설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제58조(수입자의 안전인증 의무)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경우 3.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제58조의4에 따른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는 경우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3(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서면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4.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7일 2. 서면심사：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제5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심사 종류 및 방법을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58조의5(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58조의6(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58조의7(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8조의7(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명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안전인증번호 3. 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 사업장 소재지 5.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제58조의8(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8조의8(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CE)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60조(신고의 면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신고 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61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신고방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 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수거ㆍ파기명령)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내주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내주어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3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신 설>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 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ㆍ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7.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제74조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73조의3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28조의3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 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 현황 2.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서에 인정증명을 날인한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기관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교부ㆍ재교부,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지정검사기관지정신청서”로,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ㆍ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제76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내용ㆍ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사기관은 기계ㆍ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제77조(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요건)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제77조의2(등록신청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졸업증명서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③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의3(지원내용등) ①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ㆍ연구ㆍ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검정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① 공단이 등록한 업체에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 연구, 시험 및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2. 신제품ㆍ신공법 개발에 따른 연구ㆍ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3.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의 시험 및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4.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ㆍ설계ㆍ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그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원여부ㆍ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ㆍ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신청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 각 호에 따른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설비등이 보건규칙 제243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사용승인한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 사용승인한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타 사용승인 신청내용과의 적합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43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사용ㆍ수입승인서의 재교부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조금지물질의 제조ㆍ사용ㆍ수입승인서의 재발급 또는 승인서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관련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등에 관한 서류 3. 당해 사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수에 관한 서류	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법 제38조제1항과 영 제30조의2에 따라 영 제30조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ㆍ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삭 제>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설비 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보건규칙 제201조부터 23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작업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제80조(승인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승인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절의2 석면조사 등
<신 설>	제80조의2(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0조의3(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0조의4(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0조의5(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신 설>	제80조의6(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8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0조의9(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신 설>	제80조의10(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신 설>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0조의12(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이라 함은 별표 11의2의 분류기준을 말한다.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이란 별표 11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성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4.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그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의 평가결과 3. 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노동부장관은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ㆍ실태조사의 결과 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의 평가 결과 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제81조의3(유해ㆍ위험성평가대상 선정기준 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제81조의3(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성ㆍ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성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ㆍ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1조의4(허용 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1조의4(허용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
②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노출 농도 측정”으로 본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제82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법 제3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86조(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6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45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및 그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그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ㆍ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를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을 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8조(일반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기타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9조의2(그 밖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제8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0조(확인 및 결과통보) 노동부장관은 제88조 내지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확인 및 결과 통보) 노동부장관은 제88조,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ㆍCAS번호ㆍ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그 신규화학물질의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보호의 타당성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견청취등)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견 청취 등) 노동부장관은 제86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삭 제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은 사항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92조의3(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ㆍ용어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4(경고표시) ①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 제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의 표시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동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6.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에 한한다)	제92조의4(경고표시)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ㆍ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해당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5(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유통 및 게시ㆍ비치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2조의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ㆍ변경)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유통ㆍ게시하고 있거나 갖추어 두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삭 제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공단에 검토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단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 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①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에는 화재ㆍ폭발시 방재요령, 취급ㆍ저장시 주의사항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의7(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는 화재ㆍ폭발 시 방재 요령, 취급ㆍ저장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92조의8(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은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2조의9(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법 제41조제8항 전단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의사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화학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생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은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3. 보건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③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당해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1.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1의4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발암성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① 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9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등) ①영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작업환경측정결과서사본) 8. 삭 제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정측정기관의 수ㆍ담당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지정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ㆍ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ㆍ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의 제반사항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2. 측정 결과의 신뢰도 3. 시설ㆍ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ㆍ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의3(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관리방법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3(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ㆍ작업방법 또는 사용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조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97조의4(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 삭 제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④ 삭 제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98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 및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ㆍ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제99조의2(건강진단 실시 주기의 일시 단축)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제99조의4(건강진단실시시기의 명시)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삭 제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티ㆍ피 및 총콜레스테롤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ㆍ오ㆍ티 및 지ㆍ피ㆍ티, 감마 지ㆍ티ㆍ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ㆍ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ㆍ티ㆍ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ㆍ티ㆍ피 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ㆍ검사항목ㆍ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④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⑥제5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ㆍ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⑦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⑧ 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1조(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 4. 삭 제 5.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등의 서류 6.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7.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8.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제103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3.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4.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인원이 1만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ㆍ관할지역등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3조의3(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 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5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수시ㆍ배치전ㆍ임시건강진단결과표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았으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06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ㆍ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질환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7조의3(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업무와 대상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108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대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교부절차) ① 삭 제	제10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절차)
②수첩을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공단에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대하여 수첩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교부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사업주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양식은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의한다.	제110조(건강관리수첩의 양식)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첩의 양식은 별지 제24호(1)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따른다.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교부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교부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의2(수첩소지자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교부한 때에는 수첩소지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의 수진 기타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1조(건강진단의 권고) 공단은 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수첩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당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건강관리수첩의 제출) ① 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그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0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10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등) ①수첩소지자가 수첩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14조(건강관리수첩의 재발급 등) ① 수첩소지자가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수첩을 훼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첩소지자는 수첩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수첩소지자는 수첩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하면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④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기재내용변경신청서에 당해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수첩소지자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없이 당해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5조(수첩의 반환) 수첩소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수첩소지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 없이 해당 수첩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ㆍ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7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제9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ㆍ급성상기도감염ㆍ진폐ㆍ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ㆍ심장판막증ㆍ관상동맥경화증ㆍ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ㆍ알코올중독ㆍ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ㆍ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ㆍ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ㆍ비만증ㆍ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제6편 감독과 명령등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제1장 유해ㆍ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제1장 유해ㆍ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ㆍ② 삭 제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신 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ㆍ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 제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ㆍ8. 삭 제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⑤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⑥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제출서류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 4. 방호장치와 그 밖에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 통보 후 1년의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①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2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①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3조(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ㆍ계획변경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등) ①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 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개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여부	제124조(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3개월에 1회(제1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 중 냉동ㆍ냉장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개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중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실시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 당해 공사 준공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당해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공사 중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한다. 1. 자율안전관리업체: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면제 2.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수준 평가 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설업체: 인증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면제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1년에 1회. 다만, 제1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 중 냉동ㆍ냉장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2년에 1회로 한다. 4.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환산재해율이 해당 연도 건설업 평균 환산재해율 미만인 건설업체: 6개월에 1회. 다만, 제1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 중 냉동ㆍ냉장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1년에 1회로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보고등)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제124조의2(보고 등)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 1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 5. 삭 제 6.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ㆍ폭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ㆍ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 제 3.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ㆍ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안전ㆍ보건진단사업계획서	제128조(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ㆍ안전ㆍ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6ㆍ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ㆍ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ㆍ지정받은 사항의 변경ㆍ지정서의 반납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진단결과의 보고) ①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영 별표 9의2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영 제33조의7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평가기법중 한가지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분석(HEA) 라. 사고예상 질문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수 분석(FTA) 아. 사건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 내지 자목과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등 교육계획 바. 가동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시 각부서ㆍ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영 제33조의7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등) ①공단은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의4(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130조의3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ㆍ소방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내용을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5(작성기준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0조의5(작성기준 등)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0조의6(확인등) ①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관련교과서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완료후 6월이내 3. 유해ㆍ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완료후 1월이내 4.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이내	제130조의6(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유해ㆍ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②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행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 ①법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0조의7(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 후 4년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ㆍ위생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의 2배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삭 제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제132조의2(감독기준) ①법 제5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의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2조의2(감독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3조(보고ㆍ출석기간)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보고ㆍ출석기간)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 또는 부착할 수 있다.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근로자에게 해당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당해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 또는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당해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①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경우 이를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4조(사용중지의 해제) ①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당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35조(작업의 중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ㆍ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5조(작업의 중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ㆍ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34조의 규정은 작업중지의 해제에 이를 준용한다.	②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34조를 준용한다.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제136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 ⑤ 삭 제
⑥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면제등) ①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안전관리기술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기계기술분야ㆍ전기기술분야ㆍ화공기술분야(화공 및 요업기술분야중 요업분야를 제외한다)ㆍ건설기술분야(토목기술분야 또는 건축기술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영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Ⅰ 과목	제136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기술 분야의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ㆍ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기술 분야ㆍ전기기술 분야ㆍ화공기술 분야(화공 및 요업기술 분야 중 요업 분야는 제외한다), 건설기술 분야(토목기술 분야 또는 건축기술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ㆍ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명시된 것에 한한다)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하며, 박사학위 취득일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분야에 3년이상 전담한 경력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1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ㆍ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의4(시험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교부등) ①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5(응시원서의 발급 등) ①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험응시자 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첨부서류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법 제6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납부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의6(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6조의8(등록신청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삭 제 2. 이력서 1부 3. 삭 제 4. 반명함판 사진(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에 한한다)2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한다.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교부대장에 각각 해당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등) ①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9(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① 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에 당해 의뢰인과 지도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조의7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8편 보 칙	제8편 보칙
제143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제2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 2년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2년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등의 기준) ①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등의 취소 또는 업무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143조의2(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제144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연월일 3. 측정을 실시한 자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 있어서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등 분석에 관련된 사항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③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 월 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신 설>	④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제145조(수수료등)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45조(수수료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이를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