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24		전송:	515-4168
부서명 :	회원부			부 장 :	이창수	담당자 :	장희근			E-mail :	chj@scak.or.kr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회원-385

시행일자 : 2009. 6. 2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제 목 :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파악

참    조  : 업무(영업)부장

1. 국토부 건설인력기재과-1622(‘09.6.12)와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종합건설업자의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09.6.26(금)까지 서울시회 회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 누락, 기재사항 오류 등으로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공문 및 서식은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시행공문/회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업체 : 종업원수 100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 선정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기업

ㅇ 제출 서류

신규 병역지정 신청 업체	기존 지정 업체
ㅇ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원본 3부[첨부2] ㅇ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ㅇ 건설업등록증 사본 3부 ㅇ 월별(‘08.6월~’09.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ㅇ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원본 3부[첨부4] ㅇ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 사본 각3부(해당업체만 제출) ㅇ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장(해당업체만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	ㅇ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원본 3부[첨부3] ㅇ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ㅇ 건설업등록증 사본 3부 ㅇ 월별(‘08.6월~’09.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3부 ㅇ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원본 3부[첨부4] ㅇ ISO인증서, 신기술·신공법인증서, 우수건설업자지정 사본 각3부(해당업체만 제출) ㅇ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장(해당업체만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요

ㅇ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3485-8322/8324)

첨  부 :  1. 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및 선정추천, 소요인원 통보명부 세부작성요령 1부.

2.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신규신청) 1부.

3.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기존지정업체) 1부.

4.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1부.

5.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및 상시종업원 현황 작성요령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및 선정추천, 소요인원 통보명부 세부작성요령

1. 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가. 추천 대상

1)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병무청 예규 제4-40호 : ‘08.12.29) 제10조에 의한 선정기준에 맞는 업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상시근로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제외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5조 관련) 1. 대표이사 2. 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창업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까지) 공장(사업장)의 평균 인원이 10인 이상. 다만,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 이어야 함. ▪ 확인 방법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공장(사업장)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부대장 등

나. 선정제외 대상

1)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선정기준 비 해당 업체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병무청 예규 제4-40호 : ‘08.12.29) 제10조 내지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선정제외 대상(예규 제10조 내지 제11조)
• 공업분야 업체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업체 • 공업분야 산업체중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 공업분야 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선정전 예규개정) • 공업분야 업체로서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 • 소기업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당해 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정보처리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정보처리 산업체 •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S/W개발·게임S/W제작이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미만인 업체 •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분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 고발 및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체

다. 추천점수 및 순위 부여(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에 대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부여

라.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신청서 기재요령

1)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기재

※ 영문표기 불가

2) 기업규모 : 해당란에 ∨로 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참조

3)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4) 소재지(선정 실태조사시 필요하며, 정확히 기재 요망)

• 공업분야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서

(제조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에 등록된 소재지 기재

• 기타분야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업체 소재지를 기재

5) 전화, 모사 전송, 인터넷 주소, 전자 우편

•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공장(사업장)의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의 전화번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재

6) 설립

•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를 기재

• 자본금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자본금(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만원 단위로 기재

• 업  종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항목을 기재하되, 업종분야를

명확하게 구분

7) 사업실적 : 주생산 품목명(주공사 내용)과 매출액 및 수출액     (100만원 단위), 건축물 용도를 기재

8) 선박 보유현황(해운․수산업분야)

•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종, 소유구분, 소유(임차)년월일, 등 상세히 기재

• 업 종 : 해운업(해상화물운송사업:내․외항, 외항선박관리업체),

수산업(원양, 근해어업)으로 구분 기재

• 소유구분 : 선주, 선박관리 등으로 구분 기재

9) 연구기관 선정여부

• 신규선정 신청업체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연구기관 선정, 미선정, 신규신청 여부를 기재

10) 상시근로자 현황(대표자, 연구전담요원, 일용직 제외)

• 상시근로자 수

- 법인 : 신규 신청 공장(사업장)을 포함한 법인전체 상시근로자 수 기재

- 사업장(공장) : 신규 신청한 공장(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재

※ 외국인근로자 산업연수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채용 예정인원

※ 현역과 보충역 인원을 구분하여 기재

11) 추천권자 평가점수 및 순위(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에 한함)

• 추천기관은 업종별로 추천대상 업체에 대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부여

12) 기타사항

• 추천권자는 선정신청서 접수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 후 추천명부에 정확하게 기재후 병무청에 명부만 송부

• 각 란을 빠짐없이 기재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음”으로 기재)

•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담당자 날인

※ 선정 신청서 하단 “업체장”, “추천권자”란 반드시 날인

[별지 제53호의2서식] <개정 2008. 10.8>

(앞면)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 유의사항 :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81 일
업 체 명		기업규모	□대 □중소 □벤처 □기타	대표자
소 재 지		전 화		모사 전송
인터넷주소		전자 우편
설 립	설립일	자 본 금 (자본잉여금포함)	업 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실적	주생산품목(주공사내용)	매 출 액	수 출 액	건축물 용도
선박보유 현 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 종	소유구분	소유 (임차) 연월일	어획,운송 실적(억원)	수출금액
연구기관 선정여부	선 정		주연구분야		미선정		신규 신청
연구기관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현황 (대표자, 연구전담요원,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상시근로자수	법 인
사업장 (공장)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현역 : 보충역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장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뒷면 참조	수수료 : 없음
병역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기관)의 지정업체선정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권자 평가점수 및 순위		추천권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

(뒷면)

신청서 작성

접    수

ㅇ 문화관광부장관

ㅇ 농림부장관

ㅇ 정보통신부장관

ㅇ 보건복지부장관

ㅇ 건설교통부장관

ㅇ 해양수산부장관

ㅇ 산림청장

ㅇ 중소기업청장

ㅇ 방위산업진흥회장

검    토

결    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결과 통보

결과 통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작성요령		○ □표는 ∨로 표시 ○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기재하고 소유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하여 첨부 ○ 연구기관 선정 여부 :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란에 ○표기 후 주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소재지 기재, 미선정된 경우에는 미선정란에 ○표기, 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주연구분야 기재(신규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기)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신청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정보처리관련업)
처리절차		신 청 인	추 천 기 관		처 리 기 관
		업체의 장			병 무 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병역지정업체(기간, 방위산업체) 선정추천 명부

가. 작성양식 : “양식 1” 참조

나. 작성요령

1) A열(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함

• 공업 분야 : 게임S/W제작, 기계,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생활용품, 섬유,

수산물가공, 시멘트 및 요업, 식품․음료, 신발, 영상게임기, 의료용구

및 의약, 임산물가공, 전기, 전자, 정보처리, 철강, 통신기기,

화학 중 해당 업종 기재

• 기타 분야 :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방위산업으로 기재

2) B열(일련번호) : 업종별로 업체명의 가나다순으로 일련번호 기재

3) C열(기업규모) :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

☞ 기업규모 = T열(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와 U열(법인직원수)로 계산

☞ 기업규모 = W열(매출액)과 U열(법인직원수)로 계산(정보처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관련 기업규모기준

해당업종	규 모 기 준(법인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정보처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D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E～G열(소재지) : 공장(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재하되, E는 특별시·광역시·도명을, F는 시·군·구명을, G는 나머지 주소를 기재, 기타 분야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해운․수산업은 실제 자원관리 지점(지사)을 공장의 경우와 같이 기재

6) H열(대표자) ~ L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M～N열(전화번호), O～P열(팩스번호)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지역번호는 생략하고 M과 O는 국번호를, N과 P는 나머지 번호를 기재

8) Q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R열(산업분류코드명) : 통계법 제17조 참조(예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의 업종”란의 5자리 숫자)

10) S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T열(자본금) :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

12) U열(법인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법인 직원수 기재

13) V열[공장(사업장)직원수] : 선정 신청서상의 사업장(공장) 직원수 기재

14) W열(매출액) : 백만원 단위로 기재

15) X열(수출액) :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Y,Z,AA열(다음연도 소요인원 기재) : 계, 현역, 보충역 소요인원기재

17) AB열(평가순위) : 업종별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18) AC열(평가점수) :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

※ 특수부호나 문자를 사용 금지

다. 통보방법

전자문서에 추천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 선정원서와 관련서류는 통보 불요

3. 기간,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 명부

가. 소요인원 통보시 유의사항

1) 공업분야는 ‘09년 5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인원배정 제한, 단 선정당시 기준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당시 기준 적용

2) 현역, 보충역을 구분하여 소요인원 통보

나. 작성양식 : “양식 2” 참조

다. 작성요령

1) A열(업종) : 2009년도 지정업체(산업체) 명부에 해당하는 업종 기재

2) B열(명부번호) : 2009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명부의 해당업종 연번 기재

※ 지정업체 명부는 병무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국․실별 사전공표정보 → 사회복무국 → 연번 130번(‘09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명부) 으로 확인 가능

3) C열(기업규모) :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 대기업은 현역배정, 보충역편입, 전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확인된 대기업에 대하여는 다음해부터 인원배정제한 등 제한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단, 해운․수산분야 및 방위산업분야 제외)

☞ 기업규모 = T열(자본금=자본금+자본잉여금)와 U열(법인직원수)로 계산

☞ 기업규모 = W열(매출액)과 U열(법인직원수)합계로 계산(정보처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별표1]관련 기업규모기준

해당업종	규 모 기 준(법인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정보처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D열(업체명) : 공업분야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타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5) E～G열(소재지) : 공장(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재하되, E는 특별시·광역시·도명을, F는 시·군·구명을, G는 나머지 주소를 기재, 기타 분야는 법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해운․수산업은 실제 자원관리 지점(지사)을 공장의 경우와 같이 기재

6) H열(대표자) ~ L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7) M～N열(전화번호), O～P열(팩스번호)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지역번호는 생략하고 M과 O는 국번호를, N과 P는 나머지 번호를 기재

8) Q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9) R열(산업분류코드명) : 통계법 제17조 참조(예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의 업종”란의 5자리 숫자)

10) S열[주생산품목명(선박척수 및 톤수)] : 해당사항 기재

11) T열(자본금) :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

12) U열(법인직원수) : 소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3) V열[공장(사업장)직원수] : 소요인원 신청일 현재 공장의 직원수 기재

14) W열(매출액) : 백만원 단위로 기재

15) X열(수출액) : 백만원 단위로 기재

16) Y(선정연도) : 2008년도 지정업체(산업체) 명부에 등재된 년도 기재

17) Z, AA, AB(다음연도 소요인원) : 계, 현역병, 보충역 소요인원 기재

18) AD열(평가순위) : 업종별 평가점수에 따른 순위기재

19) AE열(평가점수) : 업종별 평가점수 기재

※ 특수부호나 문자를 사용 금지

라. 통보방법

전자문서에 소요인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4.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 명부

가. 소요인원 통보시 유의사항

2010년도 인원 배정시에도 보충역자원은 시․군별로 배정함에 따라, 소요인원 통보시 현역, 보충역 별도 시트 작성 후 통보

나. 작성양식 : “양식 3” 참조

다. 작성요령 : 시⋅도, 구(자치구)⋅시⋅군 별로 작성

1)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

• 농․어업학과 출신과 비 농․어업학과 출신으로 구분하여 작성

2) 농업기계운전⋅수리요원

• 시⋅군⋅구별로 소요인원 신청

라. 통보방법

전자문서에 소요인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5. 승선근무예비역 소요인원 통보 명부

가. 소요인원 통보시 유의사항

병역법 제40조의3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

※ 보충역자원은 해운․수산분야 지정업체에서 소요인원 신청

나. 작성양식 : “양식 4” 참조

다. 작성요령

1) A열(명부연번) : 일련번호 기재

2) B열(기업규모) :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3) C열(업체명) :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하되, “주식회사”는 (주)로 기재

4) D～F열(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재하되, D는 특별시·광역시·도 명을, E는 시·군·구명을, F는 나머지 주소를 기재

5) G열(대표자) ~ K열(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내용 기재

6) L～M열(전화번호), N～O열(팩스번호)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민원인이 많이 활용함을 감안,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지역번호는 생략

7) P열(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자 기재

8) Q열(관련협회) : 선주, 선박관리, 원양, 해운조합 협회를 기재

9) R열(수산,해운,내항,외항) : 수산업, 해운업 표시 예) 해운(외항)

10) S열(선박수) : 해당업체의 보유 선박수

11) T열(승선가능 선박수) : 업체별 총톤수 500톤이상(해운업 분야) , 총톤수 200톤이상(수산업 분야) 선박수

12) U열(자본금) :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를 기재

13) V열(법인직원수) : 소요인원 신청일 현재 법인 전체 직원수 기재

14) W열(사업장) : 소요인원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직원수 기재

15) X열(소요인원) : 2010년도 업체별 소요인원을 기재

라. 통보방법

전자문서에 소요인원 명부를 첨부하여 통보

<첨부 2>                                                           (앞면)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 유의사항 :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70 일
업 체 명		기업규모	□대 □중소 □벤처 □기타	대표자
소 재 지		전 화		모사 전송
인터넷주소		전자 우편
설 립	설립일	자본금(불입) (자본잉여금포함)	업 종	산업분류코드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백만원)
사업실적	주생산품목(주공사내용)	매 출 액	수 출 액	건축물 용도
	(백만원)	(백만원)
선박보유 현 황 (해운‧수산분야)	선박명	총톤수	조업(항해)구역	업 종	소유구분	소유 (임차) 연월일	어획,운송 실적(억원)	수출금액
연구기관 선정여부	선 정		주연구분야		미선정		신규 신청
연구기관소재지
인원현황 (일용직 제외)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 계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 인
사업장 (공장)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현역 : 보충역 :
위와 같이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장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뒷면 참조	수수료 : 없음
병역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기관)의 지정업체선정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권자 평가등급		추천권자 □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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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신청서 작성

접    수

ㅇ 문화관광부장관

ㅇ 농림부장관

ㅇ 정보통신부장관

ㅇ 보건복지부장관

ㅇ 건설교통부장관

ㅇ 해양수산부장관

ㅇ 산림청장

ㅇ 중소기업청장

ㅇ 방위산업진흥회장

검    토

결    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결과 통보

결과 통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 선정 신청서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작성요령		○ □표는 ∨로 표시 ○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기재하고 소유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하여 첨부 ○ 연구기관 선정 여부 :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란에 ○표기 후 주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소재지 기재, 미선정된 경우에는 미선정란에 ○표기, 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주연구분야 기재(신규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기)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신청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정보처리관련업)
처리절차		신 청 인	추 천 기 관		처 리 기 관
		업체의 장			병 무 청

<첨부 3>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처리기간
								81일
①업체명								대표자
②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 화			FAX
								E-mail
③설 립	설립일		자본금 (’08.12.31기준불입자본금)			업 종		건설업등록번호
④사업실적	주등록업종			‘08년 시공능력공시액 (백만원)				매출액 (’08.12.31기준, 백만원)
	토건,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⑤인원현황	구 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근무자
						소계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무자격
	직원수	법 인
		사업장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2009)					명(기재요)
⑥ 배정 및 채용실적	전년도배정(2008)		전년도채용(2008)			금년도배정(2009)			금년도채용(2009)
위와 같이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대 표 자 □

<첨부 4>

상시종업원 현황 신청서

업 체 명 :

□ 법인

구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계	기사	산업 기사	기능직	무자격
‘08.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1월
2월
3월
4월
5월
평 균

□ 사업장(공장)

구분	계	사무직	생산직 및 현장 근무자
			소계	기사	산업 기사	기능직	무자격
‘08.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9.1월
2월
3월
4월
5월
평 균

※ 월별(’08.6월～‘09.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용근로를 제외한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함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부서명 :                직위 :          성명 :             (인)

<첨부 5>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상시종업원 작성요령

1. 지정업체 신청대상

◦ 근거규정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

◦ ’08.6월～‘09.5월까지의 월평균 상시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2.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작성요령

◦ 업체명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기재

◦ 기업규모 : 대․중ㆍ소 해당란에 체크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이하

◦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허가증)에 기재된 대표자명 기재

◦ 소재지 등 : 건설업등록증 상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주소․전화번호․FAX번호, E-mail, 홈페이지주소 등을 기재

◦ 설 립

-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설립일자를 기재

- 자본금 : 법인의 불입자본금(’08.12.31기준)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함

- 업  종 : “건설업”으로 기재

- 기  타 : 산업분류코드는 공란으로,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실적

- 주생산품목 : 주업종명 기재

- 매 출 액 : 법인의 매출액(’08.12.31기준)을 기재하되 백만원 단위로 기재

◦ 선박보유현황 : 공란

◦ 인원현황

- 직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일용근로를 제외한 ‘08.6월～’09.5월 평균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하되 직원수는 “법인”란에만 기재

※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 공란

3. 「인원현황」작성요령

◦ 대표자,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만을 기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시된 인원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