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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7. 5(제269호)

- 목       차 -

Ⅰ.서울시의「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대응	3

1. 최저가 낙찰제 확대 관련 유관 협회 공동 탄원 및 면담요청	3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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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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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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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산하공사(단)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재건의	4

Ⅱ. 지자체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조례폐지 건의	5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7

1. ‘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를 위한 보완서류 제출	7

2.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협약체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8

3. 가이드라인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9

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철저준수 협조 요청	10

5. 200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내용	10

6.『하수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3

Ⅳ.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제도	16

1.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일부개정	16

Ⅴ. 조달청 관련법령	18

1. 조달청 PQ심사 관련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자료” 적용일자	18

2. 조달청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개정	18

Ⅵ.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21

1.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21

2.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제도 제한금액(1억) 삭제	23

3.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실무 자료	25

Ⅶ.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6

1. 시회 자문 「변호사·노무사」 무료상담 이용 안내	26

2.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 및 결과 보고	27

3. ‘07년도 제4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5회 교육실시 안내	28

4. 「학교시설 BTL사업 토론회」개최	29

Ⅷ. 2007년도 시공능력평가 향후일정 및 제15회 건설기능경기 대회 안내	30

Ⅸ.「주택법」일부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31

Ⅹ. 건설현장 무면허조정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협조요청	34

Ⅺ. 건설경제 주요통계	35

Ⅻ. 2007년 4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51

ⅩⅢ. 서울건설업체 현황	52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52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2

3. 전입현황	53

4. 전출현황	5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4

6. 회원가입 현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