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 담당 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0.5.27 공포)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당자			진수경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시 행		건협서울 정책-280(2010.6.4)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ㅇ 임의적 하도급대금직불 대상 등 공공기관 범위(제34조의4 신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조항 정비

ㅇ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제34조의6 신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가, 사회보험료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하기로 한 특약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ㅇ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제57조제1항)

- 자본금의 20배 → 35배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고시 예정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3조)

- 공공공사 : 5억원이상→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현행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ㅇ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별표6)

-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상한액 상향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화

※법상 과징금상한액 조정(5천만원→1억원) 및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

-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 처벌 : 4월 영업정지 → 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2. 시행일

ㅇ 2010. 6. 30 부터 시행. 단, 아래규정은 예외

- 제57조제1항(보증한도) : 공포일부터 시행(2010. 5. 27)

- 제83조제1항(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