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이학영 의원안(‘25.10.1)

ㅇ 고용부의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 신설(안 제52조의2 제1항)

- 고용부는 시스템 내 정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수립, 감독활동, 통계작성 등에 활용 가능

- 작업중지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ㅇ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 및 조치 결과 등록ㆍ보고 의무 신설(안 제52조의2 제2항)

□ 김태선 의원안(‘25.10.2)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기준 마련(안 제24조 제2항제4호)

- 업종ㆍ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 등

ㅇ 고용부의 근로자의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 고시 의무(안 제52조제3항)

ㅇ 사업주의 안전인증 의무화(안 제84조제3항)

-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

□ 김소희 의원안(‘25.10.10)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 고용부 제출 의무 신설(안 제5조제3항)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이 경우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및 지원 가능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 및 현장교육 실시 의무 신설(안 제29조제3항)

-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가능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고용부 제출 의무 신설(안 제36조제3항 등)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부는 제출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심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명령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 고용부 제출 의무 신설(안 제98조제3항 등)

-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부는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명령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업주가 조치 미이행시 고용부는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