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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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76호

시행일자 : 2007.  1.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총무, 노무)부장

제    목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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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문서(징수지원팀-68, 2007. 1. 7)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주는 월평균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의 경우 ‘06년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실적액 5,344백만원 이상인 경우) 장애인고용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제출과 고용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부가세제외) 중 관계 법령에 의한 적법한 하도급금액 있는 경우 제외하여 산정하되, 하도급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월평균 200인 이상( ‘07년부터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의 경우 ’06년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실적액 21,376백만원 이상인 경우, 단 ‘07년부터 실근로자 기준 우선 적용)장애인 고용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과태료 및 추징금등을 부과 한다고 하오니,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회원사에서는 불리한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해당 사업체는 연도초 90일 이내(2007.3.31)에 2006년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관련 문의처

지사명	담당 팀	담당업무	연락처	관할 지역
서울남부지사	징수지원팀	고용부담금 신고서 상담·접수	T)3446-4335~6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강서구
	고용촉진팀	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 상담·접수	T)3446-2985~7
서울지사	징수지원팀	고용부담금 신고서 상담·접수	T)2254-4372~3	서울 소재 서울 남부지사 관할 외 지역
	고용촉진팀	고용계획및실시상황 보고서 상담·접수	T)2254-4383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