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2.]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 2025. 1. 2., 일부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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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손해액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차등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경우 종전에는 연평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평균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각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제3항 중 "영 제76조제10항"을 "영 제7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76조제11항"을 각각 "영 제76조제12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공사 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을 "품질, 수급상황,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에는 줄인 후의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제재기간을 줄이는 경우 줄인 후의 제재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2. 개별기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전단 중 "연평균 계약금액"을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총 계약금액"을 "월평균 납품금액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고 제4호 전단의 연평균 납품금액은 총 계약금액 중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말하며,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총액을 계약을 이행한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 비고 제4호 후단의 월평균 납품금액은 총 계약금액 중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월평균액을 말하며,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총액을 계약을 이행한 총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7. 비고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 전단에 따른 ‘연평균 납품금액’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월평균 납품금액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 ‘추정가격’으로 보며,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전단에 따른 ‘연평균 납품금액’은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월평균 납품금액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은 ‘총 계약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하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 중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 전단 중 "연평균 계약금액"을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총 계약금액"을 "월평균 납품금액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고 제4호 전단의 연평균 납품금액은 총 계약금액 중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연평균액을 말하며,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총액을 계약을 이행한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6. 비고 제4호 후단의 월평균 납품금액은 총 계약금액 중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월평균액을 말하며,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총액을 계약을 이행한 총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7. 비고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 전단에 따른 ‘연평균 납품금액’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월평균 납품금액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 ‘추정가격’으로 보며,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전단에 따른 ‘연평균 납품금액’은 ‘연평균 계약금액’으로,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월평균 납품금액에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은 ‘총 계약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하며, 1개월이 되지 않는 잔여일수는 총 개월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