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663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9.2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 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2009년 추석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10.3)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2009.9.7～2009.10.1)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안내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여 왔는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정지급기일내(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가능한 한 조기에 지급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상 대금지급관련 위반행위 유형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대금 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물품의 원가상승분을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