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2018. 11. 21.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해외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내용이 강행규정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최초, 0차 변경)계약서(전문)

1. 발   주   자 :

2. 원도급공사명 :

3. 하도급공사명 :

4. 공 사 장 소 :

5.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6. 계 약 금 액 :

ㅇ공급가액   :

ㅇ부가가치세 :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금액 및 지급조건: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  )회

(2) 갑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경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 갑이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8.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일금        원정(￦      )

11. 하자담보 책임

가. 하자보수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나.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     )년

12. 지체상금률 : 지연된 매일 당 계약금액의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  )장, 시방서 (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 원사업자(갑)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을)

주소 :

상호 :

성명 :               (인)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신규 제정 2014. 6. 30

제1조(총칙)

① 원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설계도서(현장설명서, 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의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③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④ 이 계약의 조건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7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서면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은 을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② 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한다.

③ 갑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2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구두 상의 통지·지시 등을 포함한다.),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공사 위탁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갑이 위탁한 내용

④ 갑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갑이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별계약에서 공사목적물의 위탁연월일, 공사목적물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인도일자, 인도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5항 본문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을에게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다만, 을이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서면에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 그 서면과 같은 내용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경우, 그 통지와 같은 내용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⑧ 갑은 인도일자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위탁 발주품목의 인도일자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서에 인도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인도일자, 인도장소 등이 기재된 상세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개설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 및 인터넷시스템에 의하여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는 정식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산망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되 현장여건을 계약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민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이 경우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공사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단가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갑은 을에게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을을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갑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갑 ․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현지법인 설립 및 부당한 의무 부과 금지)

갑은 발주자의 준거법이 있는 경우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않으며, 을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갑은 계약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현지설립과 관련된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2. 갑이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뺀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2월 이내 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이 을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갑ㆍ을 및 발주자 간에 합의를 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제1항의 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특정 기관을 지정 ･ 요구하지 아니하며, 상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9.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10. 국채 또는 지방채

④ 갑이 을에게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⑤ 갑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의 대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에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⑥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는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⑦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제1항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이 을에게 선급금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을이 갑에게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상기 15일의 기간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선급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제7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단, 발주자와 갑의 선급금 정산조건이 다음 산식과 다를 경우에는 갑이 발주자와의 선급금 정산조건 관련 자료를 사전에 을에게 제시한 후,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산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계약금액

⑥ 갑은 선급금 지급 이후 공동명의 통장계설 등의 방법으로 을의 선급금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현지 규정 또는 계약상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선정하고 배치 전 갑과 협의를 한다.

제11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자 등 을의 건설관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보험가입 등)

① 현지 관계법령 및 발주자(이 경우에는 갑이 발주자가 가입을 요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가입하고,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소요금액을 입찰금액 또는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함을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다음 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을은 보험가입 후 갑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갑은 그 보험료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13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 ․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않는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을은 공사 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⑨ 을은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완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하지 않는다.

제14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 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하지 않는다.

③ 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건설위탁과 관련된 기계 ․ 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되, 지정된 일시와 장소 외의 인도에 따른 반송비는 공동 부담한다.

⑤ 을은 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받은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을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⑦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 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 제7항의 대체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 이외에 갑의 지급재료와 대여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한다. 다만 추가 발생비용의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을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⑪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제1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갑은 을에게 발주자의 지정 및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6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1.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②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 ․ 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⑤ 갑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

갑과 을은 현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갑은 을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금액을 별도 지급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또는 견적금액에 포함하여야 함을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응급조치)

① 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 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당사자 일방에게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갑에게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갑은 공사를 위탁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단 발주자의 위탁취소에 따라 갑과 을이 정산합의를 하고 을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 경우에는 위탁취소가 가능하다.

2.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갑은 을로부터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사목적물을 을에게 반품하지 않는다.

제21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것을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를 한다. 단,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교부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계약에 포함된 작업항목의 물량 변경

2. 작업항목의 품질 및 기타 특성의 변경

3. 공사의 일부분에 대한 표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4. 다른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아닌 작업의 삭제

5. 관련된 준공시험, 시추공 및 여타 시험과 탐사작업을 포함하여 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작업, 설비, 자재 또는 용역의 변경

6. 공사의 시공순서 또는 시기의 변경

② 갑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한다.

④ 을은 동 계약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22조(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또는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다만 자신의 설계변경이 아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을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을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을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을의 신청에 따라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을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⑤ 갑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을을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⑦ 갑 또는 을(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갑과 을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갑과 을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갑 또는 을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⑧ 갑의 요청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갑은 을의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를 을과 상호 협의하여 실비정산 한다.

⑨ 갑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⑪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있거나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한다.

⑫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공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받지 못하였어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⑬ 갑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3조(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공사 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준다.

③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지 않는다.

④ 갑이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갑이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지적재산권 등)

①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갑 또는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을 한다.

③ 갑과 을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제25조(보복조치 및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을이 직접 또는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행위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 ․ 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의 공사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제26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한이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5. 을의 부도 ･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4조에 의한 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최고한 후 기한이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정한 선급금, 제31조에 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5. 갑의 부도 ･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갑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지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29조(갑의 인수지체) ①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그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제1항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 갑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③ 갑이 제1항의 책임을 짐으로써 공사목적물의 보존이나 대금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은 갑이 부담한다.

제30조(을의 이행지체와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에 계약서에 규정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이 지급하기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을이 공사 중지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외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으로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6. 을이 시공하는 공정이 아닌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7.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8.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날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9. 그 밖에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그 밖의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대금 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④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는다.

⑤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지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⑥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공사목적물 인도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서 각 적용하는 할인율 및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에 각각 따른다.

제32조(감액의 금지) ① 갑은 이 공사목적물을 위탁할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을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공사목적물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사전에 교부하야 하며, 동 서면 사본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한다.

제33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 갑은 을에게 공사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4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대물변제를 하기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 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을에게 제시를 한다.

제35조(손해의 부담)

갑과 을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을

2.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갑

3.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갑

4. 목적물 검사기간 또는 인도 중 발생된 손해: 갑 ․ 을이 협의하여 결정

제36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7조 제3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갑이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도록 지시한 경우

4. 갑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 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한다.

제37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보아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을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을에게 전가하는 경우

3. 도급계약의 형태, 건설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갑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을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제38조(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하도급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