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경    위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공포(’21.6.29)

▢ 주요 내용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제2조)

-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닌 대상(포함 대상)에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추가

<현행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제외 및 포함 대상 근로자(시행령 제2조)>

◆ (제외 대상)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제외 대상이 아닌 대상)
1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	(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