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을 일부개정(‘17.8.9)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17.12.22)

□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세부 행정처분 내용 신설(시행령 별표6 너목4)∼6))

- 무자격 건설기술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 하지 않은 경우

· (1차)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 (2차) 영업정리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3차)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 (1차, 2차) 경고

· (3차)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 시행일 : ‘18.2.1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