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국민안전 도모,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 내용

○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에 대한 허가 요건 면제(제19조제2항제2호 신설)

-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행위제한의 예외 사항으로 규정

○ 정비구역 직권 해제 요건 완화(제21조제1항)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하고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동의로 요청시 등 추가

*  2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해제된 정비구역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제21조의2 신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요청 가능

○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화(제29조의2 신설)

-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재개발·재건축 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

*  사업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시 100분의 10, 이후에 시공자 선정시 100분의 5, 공사비 검증 완료 후 100분의 3

○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에 주택단지외 지역 포함시 인가변경 관련 별도규정 삭제(제35조제4항 후단 삭제)

□  시행일 : 2019. 10. 24

2019.  4. 23(제19조제2항,제35조제4항,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