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현행 유치권	개정(안) 유치권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

②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바,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 보완을 위해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부동산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때에는 유치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