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홈페이지:www.scak.co.kr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2호

시행일자 : 2002. 3. 1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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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교부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2002.1.14)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최근시행공문 참조)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시어

□02. 3. 18일(월) 까지 우리시회 팩스(545-176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붙 임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시특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02.  1. 14  시특법 개정 공포(법률 제6,608호)

ㅇ □02. 2. 28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2. 시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교량, 옹벽, 절토사면등을 2종 시설물에 추가하고,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영 안제2조 및 별표1)

-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지정요청 범위확대

ㅇ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시설물에 위험물취급 항만시설, 규모가 큰 지방상수도시설등을 추가함 (영 안 제10조)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 특수교량과 천미터이상의 터널, 갑문시설, 다목적댐 , 광역상수도 및 부대시설등 (영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