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8에서 규정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하여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중ㆍ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안 제11조의2)

1)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분쟁조정 사실, 조정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등의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를 신설함.

3)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가 세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분쟁조정 및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안 [별표 2] 제2호다목)

1)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률(50%)과 조사협력시 과징금 감경률(20%)을 고려할 때, 현행 과징금 감경 상한(50%)을 상향하여 과징금 감경을 통한 자진시정 유도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상향함.

3)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중ㆍ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7. ～ 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아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본문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로, 같은 목 본문 중 “가중하거나”를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아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라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신 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