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2021. 5. 18. 공포, 11. 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11.19)

2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전담＊시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5 제4호바목 신설)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대상 공사)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확인한 결과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해야 할 상황 규정(제53조의2 신설)

1.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제55조의2)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3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건설안전기사, 5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건설산업안전기사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 시 전산시스템의 사용 근거 마련(별표 18 제2호나목 신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3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부 전산시스템에 안전·보건관리 보고서 3회 이상 미입력시 행정처분 부과 기준 신설(별표 26 제2호가목7)에 마)

-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		안전보건규칙 개정 주요내용

○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개정(제45조)

※ 원문 참조

○ 달비계의 구조 안전 관련 사항 추가(제63조)

-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시 준수사항 추가(제1항 제10호)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작업의자형 달비계 설치시 준수사항 추가(제63조 제2항)

※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