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

1. 개정 사유

□ 세부평가 항목지표 중 변별력이 없는 항목의 평가항목 개정 및 평가비중 재조정 등 시행과정상 문제점 보완

ㅇ 평가항목 별로 신청업체의 50%이상이 만점을 받는 등 불합리한 평가기준 및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ㅇ 건설업자간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간 협력 정도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술개발 지원 촉진 및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 촉진

□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추진

ㅇ ‘협력업자 육성’ 분야에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7점까지 점수 부여

2. 주요 개정사항

□ 평가분야 간소화 : 총5개 → 총4개 (중소기업 : 총4개→총3개)

ㅇ 평가분야 중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 삭제

- 공개모집을 통한 협력업자 선정과 하도급계약의 경쟁입찰이 정착화되면서 평가항목의 변별력 미흡

□ 평가항목 조정

ㅇ ‘공동도급 실적’ 분야

- 공동도급 실적에 따른 협력업자의 참여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세분화 (1개 항목 → 2개 항목)

ㅇ ‘협력업자 육성’ 분야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항목 신설

- 협력업자에 대한 적정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의 적정성’ 항목 신설 (하도급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실적 반영)

□ 평가비중 개선 등 기타

ㅇ ‘협력업자 육성’분야 중 기술, 재무지원 항목에 대한 평가비중 상향조정 및 기타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

3. 평가항목별 개정내용

가.	공동도급 실적 (10점)	☞ 대기업에 대해서만 평가
ㅇ 공동도급실적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10점)

□ 개정사유

ㅇ 공동도급시 협력업자의 실제 참여비율에 관계없이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여부만을 반영

ㅇ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 등으로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이 감소추세로 점수 획득도 전반적으로 저조

□ 개선방안

ㅇ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비율 반영

- 공동도급 기성실적 중 협력업자의 평균 참여비율을 최대 5점까지 반영하도록 항목 신설

* 협력업자의 평균지분율이 30%이상인 경우 최대 5점부여

ㅇ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비율로 조정

- 전체 공동도급 건수 대비 협력업자 포함 공동도급 건수로 개정하고, 총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 평가점수도 평가기준에 따라 1점단위로 세분화

* 협력업자 포함 공동도급 건수비율이 60%이상인 경우 최대 5점부터 30～40%미만인 경우 최소 2점까지 점수부여

나.	하도급 실적 (대기업 30점 / 중소기업 35점)
ㅇ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

□ 개정사유

ㅇ 하도급 실적에 따라 대기업은 30점, 중소기업 35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 직접시공 등으로 일괄하도급을 지양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선진화 추세에 맞지 않는 측면

* 30억 미만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06)

- 협력업자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협력업자 공개모집 등 다양한 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는데 한계

ㅇ 대기업은 기성액 대비 50%이상, 중소기업은 40%이상협력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만점을 획득하나,

-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업체 중 50%이상이 만점을 받는 등 평가기준이 낮아 변별력 결여

□ 개선방안

ㅇ 종합적인 상생협력 평가취지를 감안, 단순하도급 실적에 대한 배점을 하향조정하고 기타 평가항목 배점 상향

- 대기업은 25점, 중소기업은 30점으로 각 5점씩 인하

ㅇ 중소기업의 만점기준은 현행 비율에서 5%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0점 처리기준도 15%로 상향

다.	협력관계의 안정성 (대기업 10점 / 중소기업 10점)
① 기성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 비율(5점) ② 협력업자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 개정사유

ㅇ 협력업자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만점기준이 35%로 지나치게 낮아* 평가항목의 변별력이 없음

□ 개선방안

ㅇ 협력업자중 하도급 실적있는 협력업자 비율 항목의 만점기준을 현행 35%이상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

라.	협력업자의 육성(대기업 33점 / 중소기업 43점)
① 불법 하도급 관련 처분실적(처분이 없으면 15점 만점) ② 공동도급․하도급 관련 포상실적(3점) ③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실적증가율(전년대비, 5점) ④ 경영․교육 등에 대한 협력업체 지원관리(5점) ⑤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실적(5점) ※ ()점수는 대기업기준

□ 개정사유

ㅇ 공사실적외에 경영․교육․기술지원 실적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및 협력업자 육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경영(2점)․교육(3점) 등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가 곤란

ㅇ ‘건설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상생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ㅇ 처분 내용에 따라 기본점수(15점)에서 1～7점까지 차감하고 있으나, 기준체계가 복잡

ㅇ 협력업자에 대한 적정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협력관계 반영에 한계

□ 개선방안

ㅇ 경영 지원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위해 경영․재무 및 교육분야를 ‘재무분야 지원’으로 단일화

- 중소기업의 경우, 배점을 7→5점으로 하향조정

ㅇ 기술지원의 확대를 위해 배점을 상향조정(대기업: 5점→10점, 중소기업: 3점→5점)하고, 지원실적*에 따라 가점부여

* 기술개발 비용지원(각 2점), 기술 공동개발(각 2점), 기술보유 협력업자의 하도급 시공실적(각 1점)

ㅇ 상생협의체 운영평가 항목을 신설(7점)하여 전체공사수 대비 상생협의체 운영비율(5점) 및 운영실적(2점) 반영

ㅇ 제재처분 내용에 따른 차감기준을 1～5점으로 간소화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차감기준 간 소 화	(현행) 시정권고(-1), 시정명령․지시(-2), 과태료(-3), 고발(-4), 과징금(-5), 입찰참가제한(-6), 영업정지(-7) → (개정) 시정권고(-1), 시정명령․지시(-2), 과태료(-3), 고발, 벌금 또는 과징금(-4),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적정 공사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금액 및 지급기한 적정성 평가(10점)

마.	협력업자 선정의 투명성(대기업 17점 / 중소기업 12점)
① 신규 협력업자수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수 비율 (40% 이상이면 7점) ② 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 (40% 이상이면 10점) ※ ()점수는 대기업기준

□ 개정사유

ㅇ 공개모집을 통한 협력업자 선정과 하도급계약의 경쟁입찰이 정착화되면서 변별력 결여

□ 개선방안

ㅇ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평가분야 폐지

4. 시행 계획

□ 2011.1.1부터 시행 (2010년 실적평가부터 반영)

참고		상호협력평가기준 주요 개정내용

평 가 분 야	평가항목 (개선내용)	개정내용				비고 (개정사유)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 동 도 급 실 적	공동도급실적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실적 평가기준 개정	10점	5점	-	-	평가방법 개선
	협력업자의 참여비율 신설	-	5점	-	-	협력업자 참여비율 반영
	배점계	10점	10점	-	-
하도급 실 적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비율 배점조정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
	배점계	30점	25점	35점	30점	단순 하도급 배점 하향조정
협 력 관계의 안정성	협력업자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비율 만점기준 조정	35% 이상	50% 이상	35% 이상	50% 이상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
	배점계	10점	10점	10점	10점
협 력 업 자 육 성	불법하도급행위에 의한 감점조정 (처분이 없으면 점수로 인정)	최대 -7점	최대 -5점	최대 -7점	최대 -5점	감점체계 간소화
	경영․교육 지원실적 항목변경	5점	5점	7점	5점	재무지원 평가로 평가기준 단일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대한 배점조정	5점	10점	3점	5점	기술개발 및 지원 유도
	하도급대금의 적정지급 반영	-	10점	-	10점	적정 대금지급 유도(신설)
	상생협의체 운영실적 반영	-	7점	-	7점	(신설)
	배점계	33점	55점	43점	60점	협력업자 육성평가비중 상향
협 력 업 자 선 정 투명성	신규협력업자 대비 공개모집 협력업자 비율 폐지	7점	-	5점	-	변별력 없음 (폐지)
	협력업자의 하도급 건수 대비 경쟁입찰 건수 비율 폐지	10점	-	7점	-	변별력 없음 (폐지)
	배점계	17점	-	12점	-
총계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