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ㅇ도급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	ㅇ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를 전자통보 하도록 대상확대	ㅇ건산법시행령 (2004.1.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공사 확대	ㅇ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함	ㅇ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 10억원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확대	ㅇ건산법시행령 (2004.1.1)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ㅇ4.0%	ㅇ국내외 금리수준의 계속적인 인하추세에 따라 지하철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 : 2.5%	ㅇ도시철도법제12조,부산교통공단법 제26조 (2004.1.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및 저가심사제 도입	ㅇ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 대상공사	ㅇ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 ㅇ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낙찰자 결정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2003.12.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신기술 인센트브 확대	ㅇ절감된 공사비 50% 감액	ㅇ절감된 공사비 30% 감액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 (2003.12.11)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확대	ㅇ추정가격 30억원 미만 공사	ㅇ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ㅇ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4조 (2003.12.12)
저가낙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신설>	ㅇ70% 미만 낙찰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 수를 50% 범위내에서 추가배치 가능	ㅇ국가계약법시행령제54조 (2003.12.11)
실시설계서 미제출 대형공사 적격사 제재	<신설>	ㅇ실시설계 적격사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ㅇ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2003.12.12)
수수료 및 보험료 원가반영	ㅇ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50%만 계상	ㅇ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 계상 ㅇ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 반영 ㅇ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원가 반영	ㅇ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 (2003.12.26)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신설>	ㅇ일부공종에 대해서는 수행한 건설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 작성	ㅇ회계예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003.12.26)
공동도급제도 개정	ㅇ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ㅇ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구성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ㅇ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2003.12.26)
적격심사기준 개정	ㅇ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ㅇ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공사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2003.12.26)
법인세율 인하	ㅇ과세표준 1억원초과분 27%, 1억원 이하분 15%	ㅇ1억 초과분 25%, 1억원 이하분 13%	ㅇ법인세법 □55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ㅇ1년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시행	ㅇ10년단위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ㅇ주택법 개정 (2003.11.30)
주택사업계획승인제도 강화	ㅇ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 승인절차적용에 혼란야기	ㅇ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ㅇ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를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근거 마련	ㅇ전국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주택건설기준 적용	ㅇ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	ㅇ기준·절차 등 미비	ㅇ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 마련 ㅇ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ㅇ300세대이상 주상복합만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내분양권 전매 제한	ㅇ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자격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금지 적용	ㅇ주택법 개정중 (2004.3예정)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신설>	ㅇ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이하 과태료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ㅇ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및 증여가 자유로움	ㅇ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 금지	ㅇ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중 (2004.1.예정)
건설공사 도급하한 고시 변경	ㅇ대상업체: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공시금액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ㅇ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78억원)	ㅇ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81억원)	ㅇ건교부고시 제2003-311호 (2003.12.15)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신설>	ㅇ외감법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토록 함 ※미제출 가산세 없음	ㅇ법인세법 시행령 □97 (2004.1.1)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2003년6월30일 이전에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 적용 가능 ㅇ2003년7월1일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적용 -조합원 분양분은 법인세 비과세	ㅇ조세특례제한법□104의7 (2004.1.1)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 조세감면	<신설>	ㅇ개발사업시행자로서 외투금액 3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제주투자진행지구 등은 외투금액 1천만불 또는 총개발사업비 1억불 이상) ㅇ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ㅇ조세특례제한법□121조2(2004.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투자세액공제대상 범위 확대	ㅇ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 공제 제한	ㅇ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및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자세액 공제 허용	ㅇ조세특례제한법□130조 (2004.1.1)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ㅇ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리모델링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종전규모의 120%이내인 경우에는 면세)	ㅇ조세특례제한법 (2004.1.1)
주택매매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	ㅇ개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양도세율로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로 정산하여 신고·납부 ㅇ법인의 부동산매매차액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만 과세	ㅇ개인부동산매매업중 주택매매사업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에는 물론 확정신고시에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ㅇ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 외에 30%의 법인세 추가 과세	ㅇ소득세법 제64조 ㅇ법인세법 제55조의2 (2004.1.1)
조달청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상향	ㅇ수의계약 가능한 규모별 종합평점기준 -100억미만 : 80점 -100억이상 : 90점	ㅇ100억원 미만 공사 종합평점기준 상향 - 80점이상 → 90점 이상	ㅇ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2004.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ㅇ관련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	ㅇ관련매출액의 10%, 정액과징금 20억	ㅇ공정거래법 제22조 (2004.1예정)
담합조사 협조자의 범위 확대	ㅇ조사에 응하여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	ㅇ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포함	ㅇ공정거래법 제22조의2 (2004.1예정)
담합제보자 보상금 상향조정	ㅇ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ㅇ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ㅇ공동행위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지급규정 (2003.11.12)
표준약관표지 불법사용자 과태료 부과	<신설>	ㅇ표준약관표지 불법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ㅇ약관법 (2004.1예정)
지연이자율 규정 명확화	ㅇ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ㅇ연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ㅇ하도급법제6조, 제11조, 제13조,제15조(공포후3개월경과 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강화	ㅇ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ㅇ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	ㅇ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ㅇ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 ㅇ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하도급법 제14조, 제25조의3 (공포후 3개월 경과 후)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신설>	ㅇ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ㅇ하도급법 제30조 (공포후3개월 경과 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경지정리사업 추진방식 변경	ㅇ일반경지정리 및 대구획경지정리 -농업진흥지역내 잔여대상중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30ha이상 우량농지 위주로 추진하고 100ha이상 집단화 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	ㅇ사업추진계획 및 대상지 조정 -일반경지정리는 04봄 마무리 1천ha추진후 사업중단 ·50ha이상 집단화된 지구는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추진 -대구획정리 사업량 조정 ·(당초)200천ha (조정)164	ㅇ농림사업시행지침 (2004. 1. 1)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발주 의무화	ㅇ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김	ㅇ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함	ㅇ환경교통영향법제7조제2항 (2004.7.1)
환경영향평가기준 확대	ㅇ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만을 정하고 있음	ㅇ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타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추가 설정함	ㅇ환경교통영향법제30조(2004.7.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환경신기술 현장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환경기술발전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공실적 인정 등	ㅇ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에 입찰가점 부여 ㅇ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신기술표지(ET마크) 제도 도입 ㅇ환경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취소제도 도입	ㅇ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의2, 제19조의2내지 제19조의4 (2004.1.1)
생활소음 규제강화	ㅇ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 ㅇ발파소음·진동규제 완화 ㅇ공사장 소음규제 강화	ㅇ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규제대상지역에 포함 ㅇ발파소음·진동의 경우에는 주간에 한하여 10dB 완화 ㅇ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5dB 강화(5년후 시행)	ㅇ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2004.1.1) ㅇ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2009.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비산먼지 관리 강화	ㅇ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간 : 사업시행일 3일전(변경신고는 변경일 3일전) ㅇ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 제출	ㅇ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기간을 사업시행전(건설공사는 착공전), 변경신고는 변경전(사업장의 명칭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까지 신고 ㅇ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변경)서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 가능 ㅇ비산먼지 신고대상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추가	ㅇ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2003.12.10)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	ㅇ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건설업 몇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 -매월1회 건설잉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 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ㅇ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 (2004.1시행)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ㅇ일용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ㅇ일용근로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근로자 범위 축소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ㅇ고용보험법제8조 (2004.1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신설>	ㅇ□04. 8. 17 고용허가제 시행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후 외국인력 채용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적립금·귀국보증금 가입의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ㅇ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2004.8.17)
건설공사 산재보험요율 변경	ㅇ건설업:1000분의29		ㅇ건설업:1000분의33	ㅇ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4.1.1)
건설공사 노무비율 변경	ㅇ일반건설업:총공사금액의 29%(개산) ㅇ하도급건설업:하도급공사금액의34%(확정)		ㅇ일반건설업:총공사금액의 27%(개산) ㅇ하도급건설업: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ㅇ노동부고시 제2003-37호 (2004.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대상 변경	ㅇ총공사금액 3억4천만원 미만	ㅇ2천만원 미만 - 총공사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연면적 330□이하	ㅇ노동부고시 제2003-46호 (2004.1.1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ㅇ1,895,526원	ㅇ1,969,474원	ㅇ노동부고시 제2003-45호 (2004.1.1)
고용보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	ㅇ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ㅇ하도급공사 금액 6억원 이상 ㅇ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기한 미도과 ㅇ원수급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제출	ㅇ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추가 ㅇ하도급공사금액 1억원 이상 ㅇ삭제 ㅇ삭제	ㅇ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3 (2004.1.1이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

가. 경   위

최근 서울지역 관내에서는 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공사가 활성화 되는 추세인 바,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발주공사가 복합공사(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관련규정상 건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공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서울시 관내 발주기관에 건설교통부의 업종구분에 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여 공사발주시에 올바른 입찰·계약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함

나. 협조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등 25개 구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남교육청 등 11개 산하교육청

다.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업종구분 기준(요약)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구분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축물의 개량·보수공사 등의 업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공 사 구 분	업종(시공자격자)
ㅇ 증축·개축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ㅇ 일반건설업자(건축 등)
ㅇ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이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ㅇ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
ㅇ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증축·개축·대수선 등은 건축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의 2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음	ㅇ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ㅇ 시설물의 일상적인 복구·개량·보수· 보강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 단 개량·보수공사 등이 건축법 제2조 제9호·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개별공사에 있어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과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판단

재정경제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확대 등 골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를 제·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영 제42조제1항 개정)

ㅇ종 전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ㅇ개 정 :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저가심의 근거규정 마련

(영 제42조제1항 개정)

ㅇ중앙관서의 장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70%미만 낙찰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

(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ㅇ70%미만 낙찰시 감독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수를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추가배치 가능

□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시 기술보상 확대

(영 제65조제4항 개정)

ㅇ신기술·신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감효과가 인정되어 설계변경시 절감액의 100분의 50 감액 → 100분의 30 감액

※ 개정시행일 : □03. 12. 11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 상향조정(규칙 제24조제2항 개정)

ㅇ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강화(규칙 별표2 개정)

ㅇ뇌물제공시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종 전	개 정
ㅇ1년이상 2년이하 - 뇌물제공으로 입찰에서 유리하게 된 자, 계약을 체결한 자,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ㅇ6월이상 1년미만 - 입찰·계약체결·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	ㅇ1년이상 2년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ㅇ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시 1월이상 6월미만 부정당업자 제재

※ 개정시행일 : □03. 12. 12

다. 회계예규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정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공종 입찰평균금액의 20%이상 낮은 경우) 세부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단, 입찰금액총액이 평균금액 20%이상 낮은 자는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2)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정

ㅇ 정부(건교부)가 내년부터 적용가능한 일부공종에 대해서 실적공사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정

ㅇ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종은 표준품셈에 의한 현행 원가계산방식 적용

ㅇ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공종의 경우 간접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요율 설정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공사비 반영(제10조 및 제18조)

종 전	개 정
ㅇ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미반영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미반영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50%만 계상	ㅇ 반영 ㅇ 반영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 계상

ㅇ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기 위함

(4) 공사계약일반조건

□ 채권양도 제한 완화(제6조)

종 전	개 정
ㅇ 공사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	ㅇ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특약설정 운용 가능

ㅇ 민법상 채권양도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

□ 저가하도급심사(제42조)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건산법상의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 대비 82% 미만시 저가하도급심사·임의규정)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ㅇ 저가하도급 및 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도입

※ 원도급의 경우 최저가낙찰제공사에 저가심의제 도입 및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일정수준의 낙찰율 보장

□ 분쟁해결규정의 체계화(제51조)

종 전	개 정
□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함 1. 중재법에 의한 중재 2.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판결	□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되, □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 조정

□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의미를 가지는 판결과 중재에 의하도록 하되, 국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체계 조정

* 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우위의 합의관할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함

(5)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무효 사유 강화(제15조)

종 전	개 정
ㅇ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ㅇ 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무효입찰에 해당

ㅇ 내역서 작성을 용역기관에 일괄의뢰하는 등 내역입찰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내역서를 동일하게 제출한 자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도록 함

□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제13조 및 제15조)

ㅇ 2004.1월부터 부대입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대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사유 및 낙찰자 배제 조항 삭제

(6)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사유 명확화(제13조)

종 전	개 정
ㅇ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추 가 >	ㅇ 좌 동 ㅇ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ㅇ 공동도급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및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임의로 시공하는 구성원도 제재대상에 포함

□ 중도탈퇴시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 완화(표준협정서)

종 전	개 정
□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시공하거나 추가로 요건구비 필요	□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시공하거나 추가로 요건구비 필요

□ 구성원의 부도등 사유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보완하여야 할 요건 완화 및 명확화

-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이 전체 공사물량이 아닌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7) 선금지급요령

□ 선금차등지급제 폐지(제2조)

종 전	개 정
□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20(의무적선금비율) 다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70%미만 낙찰된 자는 100분의 10	□ 좌 동 < 단서 삭제 >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저가낙찰시 사후적 불이익 조치인 선금차등지급제 폐지

(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 저가낙찰제에 대한 감점제 폐지(별표)

종 전	개 정
ㅇ 감점대상 :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ㅇ 삭 제

ㅇ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사후적 불이익 조치 폐지

ㅇ 다만,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효력 인정

□ 합병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별표 주)

ㅇ 합병주체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변동 방지

종 전	개 정
□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적용(다만,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합병방식에 상관없이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합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 합병주체에 따라 합병회사의 경영상태가 변동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병주체와 상관없이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ㅇ 신설법인간의 합병시 새로운 결산서 작성 폐지

종 전	개 정
□ 새로이 설립된 업체간의 합병으로 새로운 업체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	□ 새로이 설립된 업체간의 합병시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합병에 따른 수시결산을 없애기 위해 신설법인간의 합병시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ㅇ 합병으로 인한 자산회전율 계산의 특례조항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합병이전 기간의 기초자산과 매출액을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에 합산하여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단,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말에 가까운 시기에 합병이 이루어질 때 매출액이 적게 계상됨에 따라 자산회전율이 낮게 산출되어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매출액의 연환산 가능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분쟁발생 소지

- 소멸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대체적인 연환산 방식 도입

ㅇ 합병에 따른 감사의견 및 신용평가등급 적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감사의견은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의견을 적용 □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업체간의 합병시 새로운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전까지는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

(7) 적격심사기준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항목 축소

종 전	개 정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 100억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하여 평가의미가 거의 없는 자산회전율 삭제

□ 소규모공사(추정가격 3억미만)의 최초결산서 요건완화

종 전	개 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만을 최초결산서로 인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

□ 업종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 동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선

종 전	개 정
□ 턴키 : 80%이상시 가격이 낮으면 유리한 체계이나 가격이 낮음에도 불리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가 일정치 않음	ㅇ 턴키 : 가격이 낮아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를 일정하게 조정 (전체적으로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
※ 80%미만시 투찰율 10%차이에 1점내외(0.3∼1.5점) 격차	※ 80%미만시 10%차이에 0.75점 격차

종 전	개 정
ㅇ 대안 : 응찰율이 80%일 때 최고점수획득 - 설계점수가 동일한 대안경쟁시 가격이 낮은 자가 배제되는 불합리 발생	ㅇ 대안 : 현행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격이 낮으면 유리하게 하되, - 대안입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수준을 최소화하여 거의 현행수준 유지 ※ 80%미만시 10%차이에 0.125점 격차
< 신 설 >	ㅇ 턴키·대안 모두 최저낙찰하하선을 60%로 설정

[주] 80%이상시 종전과 변동없음

□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영업기간 도입

종 전	개 정
< 신 설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 3년미만 : 1.5점
< 신 설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 건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경영상태 평가에 영업기간을 평가항목으로 도입

□ 시행일 :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

단,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중 제13조, 제15조제15호 및 제18조의 개정규정(부대입찰 관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03.12.18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고('03.12.17)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주요 공고내용 ▷

□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ㅇ 건산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종전 : 30억원)이상인 자

□ 적용대상공사

ㅇ 추정가격 50억원(종전 : 3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대상공사(다만, 국내입찰에서 PQ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등록내용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공사배정규모
	(토건, 토목, 건축)		토목공사		건축공사
	'02	'03	'02	'03	'02	'03
1	∼700	∼700	∼700	∼700	∼400	∼400
2	700∼210	700∼230	700∼320	700∼270	400∼230	400∼230
3	210∼110	230∼120	320∼120	270∼120	230∼110	230∼120
4	110∼76	120∼85	120∼85	120∼85	110∼76	120∼85
5	76∼57	85∼65	85∼65	85∼65	76∼57	85∼65
6	57∼44	65∼50	65∼45	65∼50	57∼45	65∼50
7	44∼30		45∼30		45∼30

(단위 : 억원미만 ∼ 억원이상)

□ 2003년 12월 18일부터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 그외 사항은 변동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건설업등록수첩에 하한 금액을 기재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가. 기재장소 : 서울시청 건설행정과 ( 서소문별관 6층 )

( 전화 : 3707-9645 )

나. 기재기간 : 2003. 12. 15(월) ∼ 12. 24(수)

다. 지 참 물 : 건설업등록수첩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15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2003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146개사)

나. 하한금액 :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4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 2004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능력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건설등록수첩의 기재

시·도지사는 2003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3.12.26재경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일반건설업(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공사)의 경우 10억이상 공사까지 영업기간 평가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조달청에서는  PQ·적격심사시 적용되는 영업기간을 협회 평가자료가 확정되기 전까지 영업기간의 평가를 배점한도까지 적용하여 평가하겠다고 통지하여 왔기에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기간 평가자료로 활용될 □건설업 등록처분현황통보서□를 우리 시회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회원사에서는 우리시 협회 홈페이지(www.scak.or.kr)의 최근시행공문 NO. 844를 참조하시어 영업기간 평가자료 정비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향후 건설업 영위기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하여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이상업체)는

「2003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4년 계획」을  2004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해당업체는 기 송부한(건협서울3013-604,

2003.12.26) 서식을 작성하시어 우리 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년 1월 30일(금)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545-1761),

이메일(kyh@scak.or.kr)

라. 작성방법 : 해당 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1만 제출

마. 기    타 : 등기송부한(2003.12.26) 문서 참조

8.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서류 제출안내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관계서류(1차) 제출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실적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업체

ㅇ 2003.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ㅇ 2004.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 2003.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공

사업을 등록하고 2004.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나. 신고기간 : 2004. 2. 2 ∼ 2. 16 <기한준수>

ㅇ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라. 공사실적 관계서류 제출목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정본철	No.1 : 표지(Ⅰ) No.2 : 실적총괄표(Ⅰ·Ⅱ) No.3 : 기성실적신고서 No.4 : 공동도급내역신고서 No.5 : 하도급내역신고서 No.6 : 산업환경설비제조실적신고서 No.7 : 건설사업관리위탁수행실적신고서 No.12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No.12-2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No.12-3 :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표
□ 증명서철	No.8 : 기성실적증명서 표지 No.9 : 기성실적증명서 No.9-1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성실적증명서(No.9)는 기성실적신고서(No.3)의 일련번호순으로 철함 □ 증명서철은 좌측에 공사건별로 견출지를 부착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좌측 여백에 빨간펜으로 일련번호 기재 하여 제출함
□ 자기공사철	No.10 : 자기건설공사실적평가신청서 No.11 : 공사비내역총괄표
□ 부본철	No.1 : 표지(Ⅰ) No.2 : 실적총괄표(Ⅰ·Ⅱ) No.3 : 기성실적신고서 No.12 : 건설업자실태조사표	□ 부본철은 사본으로 제출가능
□ 통계용철	No.2 : 실적총괄표(Ⅰ·Ⅱ) No.3 : 기성실적신고서 No.13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일반사항) No.14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일반사항)
□ 디스켓	-	□ CD프로그램에서 디스켓작성 메뉴에 저장한 후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를 기입하여 제출 □ 인터넷실적신고의 경우는 별도제출하지 않아도 됨
□ 5개의 철을 철별로 묶어서 제출함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서식 중간부분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후 제출함

지난달에 이어 그 세번째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 주요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사용가능 항목	사용불가능 항목
ㅇ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및 라벨비용 ㅇ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ㅇ 경사법면의 붕괴위험 방지시설 ㅇ 교량크로스-빔 하부에 설치한 방호선반 ㅇ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ㅇ 낙석방호 철망 ㅇ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료 ㅇ 리프트 안전문 ㅇ 매연측정기 ㅇ 무재해달성 포상품 ㅇ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수수료 ㅇ 불꽃방지포(절단적업 등) ㅇ 비계용안전화, 안전화 깔창 ㅇ 안전교육장 정수기 ㅇ 안전교육장에 PC 및 ON-Line 구축비용 ㅇ 안전기원제 기념품 ㅇ 안전기원제 행사시 종교인에 대한 사례 ㅇ 안전모 땀흡수대, 햇빛 가리게 ㅇ 안전모 햇볕가리개 ㅇ 음주측정기, 타워크레인 풍속계 ㅇ 전선보호덥개 ㅇ 제빙을 위한 염화칼슘, 모래 등 ㅇ 철로 건널목 안내원 ㅇ 피뢰침 ㅇ 현장 개설전 안전관리자 인건비 ㅇ 혈압계 ㅇ 호이스트 자동 개폐 안전장치 ㅇ 호이스트카 무선호출기 ㅇ 환기시설	ㅇ 가설화장실,보안등,가설조명, 광등 ㅇ 가스누출 경보장치 ㅇ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검검 비용 ㅇ 공종구분용 안전조끼 ㅇ 교통안전표지판 ㅇ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ㅇ 구조안전진단비 ㅇ 내부바닥청소작업 분진집진차 ㅇ 도로 확□포장공사 신호수 인건비 ㅇ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ㅇ 목재발판의 상부에 설치한 합판 ㅇ 방음조치를 위한 방음벽 ㅇ 수직사다리(타워크레인) 추락방지대 ㅇ 신호수 등에게 지급하는 무전기 ㅇ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ㅇ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ㅇ 안전순찰차량 랜트비 ㅇ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ㅇ 안전통로 및 안전계단 설치비용 ㅇ 안전화 털이개 ㅇ 얼음물 ㅇ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 ㅇ 유압식 리프트 임대□구입비용 ㅇ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 ㅇ 인접건물의 안전진단비용 ㅇ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 ㅇ 자동전격차단기(N□F□B) ㅇ 전동식 사다리 설치비 ㅇ 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ㅇ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 비용 ㅇ 통로부분 충전식 비상등 설치비용 ㅇ 흡연장 설치비용

♤ 공사원가의 구성 ▷

	=							재료비(직접·간접)
공사예정가격		총 원가			순공사원가			노무비(직접·간접)
								경 비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이 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①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② 간접재료비

□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 비품,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③ 직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목적물 완성을 위해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 기본급(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 제수당(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상여금(년 400%기준), 퇴직급여 충당금

④ 간접노무비

□ 공사현장에서 직접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노동력 대가

(현장소장, 자재·경리, 공무, 타자, 경비직 등)

□ 직접노무비 내용과 동일

⑤ 경    비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 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기타 법정경비

⑥ 일반관리비

□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

□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급,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

개발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관리비 본사 사용지침

1. 목   적

□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99. 6. 3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 바,

- 관련 규정에 대하여 해설과 적용지침을 제시하여 사용업체 및

발주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지도·감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2.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02. 7. 22)

3. 관련규정 개요

□ 본사 사용조건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 본사 사용한도

- 소속 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로써

- 1년간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고시 별표 2의 항목 1∼7)을

포함하여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필요한 서류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본사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 안전관리 전담 입증서류 :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4. 본사 사용조건

(고시 제7조제4항)

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 설

□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소속 건설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지도 ·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이때, 안전전담부서는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의

조직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 이상이어야 함

□ 부서의 명칭은 안전전담부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안전□을 포함

하여야 함

예 시

안전전담부서의 명칭

- 안전과(팀), 안전관리과(팀), 근로안전과(팀),

안전환경(품질)부 안전과(파트), 총무부 안전과(파트)…

※『항목7. 관계서류의 비치·보존』에서 설명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전담직원 3명 이상의 조직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

5. 본사 사용한도

(고시 별표2 항목8. 본사 사용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

(고시 제7조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해 설

□ 본사의 안전전담부서의 강화를 통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을 허용하였지만, 해당 현장의 안전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별 부담액을 제한하고,

- 대형 업체의 경우 소속 현장이 많아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목적외사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연간 사용금액을 제한

□ 현장별로 총 안전관리비의 2%까지 본사 사용분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보다 적게 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아도 무방함

□ 또한, 이렇게 현장별로 배정하여 누적된 금액이 전년도에

미사용·이월된 금액을 합산하여 1년에 5억원을 초과하여 배정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예 시

현장에서 본사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

□ 정산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기간내 기성청구시 본사 배정분에 대해서 일괄 또는 나누어서 청구하면 될 것임

- 이때, 본사 배정분을 명기한 실행예산서 등으로 현장  총안전관리비의 2% 이내에서 배정되었음을 확인하면 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6. 본사 사용내역 및 기준

(고시 별표2 항목8)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

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해 설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범위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비 외에도 소속 현장의 모든 안전관리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사 안전관리비용의 사용이 가능한 장소적 개념은 건설현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한정됨

□ 본사 사용부분에 대한 항목별 사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3. 본사 사용한도』에서 설명한 한도내에서 별표2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

예 시

본사에 배정된 안전관리비가 2억원인 경우 사용방법

- 본사배정 안전관리비 2억원 전액을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 인건비로 1억원, 업무수행 출장비로 5천만원 그리고 소속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비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 2억원 전액을 지원이 필요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도 있음

7. 관계서류의 비치·보존

(고시 제10조제3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해 설

□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을 허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려운 건설경기하에서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유지·강화를

유도하는데 있으므로

- 안전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고 전담직원이 3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목적이 맞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일정기간 보존함이 필요하며

※ 각 현장별 배정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입증할 필요 없음

- 본사조직규정, 사용영수증 등으로 보완하여야 함

8. 본사 및 현장의 회계처리

□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시점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공사의 종료 전에 아무 때나 배정하면 될 것이나

- 공사수주 후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본사 사용분을 현장 예산에서 빼서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배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 현장에서는 고시 별지 제1호의 사용내역서의 본사사용비란에 본사 배정금액을 기입하기만 하면 되고 본사 사용분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가 없음

- 다만, 본사의 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서 등에 그 금액을 명기하고 비치하여야 함

9. 안전관리비의 본사 배정 및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

□ 노동관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 제442호)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를 5억원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편성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0% 이상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과태료 1000만원

·10% 이상 30% 미만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600만원

·10% 미만 사용 또는 편성한 때 : 200만원

[eqn: ※~초과사용율(%)`=`{사용(편성)액-500,000,000} over {500,000,000}`×`100(%)]

□ 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은 현행 현장에서 목적외 사용시 과태료부과와 동일

·전액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1000만원

·75% 이상 100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800만원

·50% 이상 7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600만원

·25% 이상 50%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400만원

·25% 미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 200만원

※ 목적외 사용율 계산방법

·목적외 사용율(%) = (목적외 사용 안전관리비) ×100 / (실제사용한 안전관리비)

10. 문답풀이

가. 본사 안전관리전담부서의 사무실 임대, 사무용 비품, 소모품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 사무실과 사무용품 등은 본사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어렵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일반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크게 구분하면 본사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 소속 현장의 안전점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출장비 및 소속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비용임

나. 안전전담직원의 범위에 사무보조를 하는 여직원도 포함

되는가 ?

□ 해당 여직원이 안전전담부서에 소속하여 그 부서의 사무보조만 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전담직원 3명의 범위에 포함됨

□ 예를 들어 과장 1명,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대리 1명, 사무보조 여직원 1명이 안전관리를 전담하면 요건을 충족하며, 이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는 3인중 누구라도 상관이 없음

다. 공사중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사 배정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

□ 그러함

-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증액이 많은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본사 배정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 만일, 공사가 축소되고 안전관리비 총액이 감소되었다면 본사 배정분을 마땅히 감액시켜야 함

라. 소속 현장 수와 규모로 보아 본사 배정예상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배정하는 방법은 ?

□ 각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정하여 본사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비율이나 순서로 배정해도 상관없음

□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1억원인 현장이 500개가 착공될 경우,

·착공 순서대로 250개 현장에 대하여 2%씩 분담 :

1억원×2%×250 = 5억원

·500개 전 현장에 대하여 1% 씩 분담 :

1억원 × 1% × 500 = 5억원

·100개 현장에 대하여 2%씩, 300개 현장에 대하여 1%씩,

나머지 100개 현장은 0%를 분담 :

1억원 × 2% × 100 ／ 1억원 × 1% × 300 = 5억원

·또는 5억원에 못 미치게 배정하는 등 소속현장 안전관리비의 2% 이내에서 1년에 5억원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됨

마. 공동도급공사의 본사 안전관리비의 배정방법은 ?

□ 공동도급공사 수행시 업체간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은 각 업체의 참여지분율에 의하고, 참여업체중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한 업체는 배정에서 제외함

□ 예를 들어 안전관리비 총액이 1억원인 공사에 A, B, C사가 지분율 50%, 30%, 20%로 참여하고 C사는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각 업체의 본사 사용분으로 최대로 배정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음

·A사 : 1억원 × 2% × 50% = 1,000,000원

·B사 : 1억언 × 2% × 30% = 600,000원

·C사 :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음

바.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기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본사 안전관리비를 배정·사용할 수 있는가 ?

□ 본사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전담부서 설치 시점부터 본사 배정이 시작되어야 할 것임

- 다시말해, 안전전담부서 설치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안전관리비의 본사배정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안전전담부서가 2000. 3. 1 설치되었다면

□99. 6. 3(본사 안전관리비의 첫 적용시점)부터

2000. 2. 29까지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 2000. 3. 1 이후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3년 12월 9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3/4	4/4	□02년	□03.1/4	2/4	3/4
총 건설투자		80,922.6 (△3.4)	87,636.3 (8.3)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21,930.5 (17.0)	27,004.9 (13.8)	26,956.6 (7.0)
건축	계	36,069.9 (△0.9)	40,660.6 (12.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15,016.9 (23.2)	14,270.8 (19.1)	14,659.9 (21.5)
	주거용	21,443.6 (△8.7)	24,754.2 (15.4)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8,844.2 (15.1)	8,395.2 (10.8)	8,297.3 (17.2)
	비주거용	14,626.3 (13.4)	15,906.4 (8.8)	4,992.0 (18.3)	5,208.5 (34.5)	19,115.8 (20.2)	6,172.7 (37.1)	5,875.6 (33.2)	6,362.6 (27.5)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4,852.8 (△5.3)	46,975.6 (4.7)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6,913.5 (5.3)	12,734.1 (8.4)	12,296.7 (8.3)
건설투자/GDP		15.5	15.9	16.0	18.1	16.0	14.9	17.7	17.6
주택건설/GDP		4.1	4.5	4.8	4.8	5.0	6.0	5.5	5.4
건설업생산		41,788.0 (△0.9)	45,918.4 (9.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10,936.0 (17.6)	14,393.9 (14.3)	14,773.6 (15.3)
건설생산/GDP		8.0	8.3	8.8	9.6	8.5	7.4	9.4	9.6
GDP		521,959.2 (8.1)	551,557.5 (5.7)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146,860.8 (5.9)	152,962.3 (3.6)	153,180.2 (4.6)

□ 95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0년	□01년	□02.3/4	4/4	□02년	□03.1/4	2/4	3/4
총 건설투자		69,140.1 (△4.1)	72,787.7 (5.3)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19,938.7 (7.2)	19,849.0 (7.8)
건축	계	31,571.4 (△0.2)	34,591.5 (9.6)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10,775.3 (12.8)	11,020.7 (13.9)
	주거용	18,454.2 (△10.0)	20,574.2 (11.5)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6,024.7 (3.8)	6,239.8 (9.8)
	비주거용	13,117.2 (17.9)	14,017.3 (6.9)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7.9 (29.6)	4,750.6 (26.6)	4,780.8 (19.7)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37,568.7 (△7.1)	38,196.2 (1.7)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9,163.4 (1.3)	8,828.3 (1.0)
건설투자/GDP		14.4	14.8	14.1	16.3	14.3	12.9	15.0	14.8
주택건설/GDP		3.9	4.2	4.3	4.2	4.5	5.0	4.5	4.7
건설업생산		37,125.3 (△3.1)	39,207.0 (5.6)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0.2 (8.7)	10,772.4 (8.0)	11,178.8 (8.3)
건설생산/GDP		7.8	7.9	7.9	8.9	7.7	6.5	8.1	8.4
GDP		478,532.9 (9.3)	493,380.3 (3.1)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15.3 (3.7)	132,730.9 (1.9)	133,725.0 (2.3)

※ 자료 : 한국은행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2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전체취업자	2,217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2,216	2,237	2,238	2,246	2,213	2,230	2,245
건설취업자	174.6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비중(%)	7.9	8.0	8.1	8.2	7.9	7.9	8.2	8.3	8.3	8.3	8.2	8.1	8.2	8.2
전체실업자	70.8	63.9	64.8	70.2	78.9	82.2	80.7	75.6	74.4	75.5	78.1	75.6	73.0	76.5
실업율(%)	3.1	2.8	2.8	3.1	3.5	3.7	3.6	3.3	3.2	3.3	3.4	3.3	3.2	3.3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2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취업인구	1,746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전년동기	1,585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1,810
고용증감	161	138	123	140	154	119	127	78	56	53	26	44	13	24
증감율(%)	10.2	8.3	7.2	8.4	9.9	7.5	7.6	4.4	3.1	2.9	1.4	4.7	0.7	1.3

※ 자료 : 통계청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생 산	지 수	108.8	117.0	116.6	115.5	110.0	103.5	116.4	113.6	111.3	112.2	108.0	108.1	112.0	125.6
	증감율	8.0	13.8	9.2	11.4	3.9	10.0	4.8	2.0	-0.9	8.4	0.7	1.5	6.7	7.4
도소매판 매	지 수	115.4	119.3	120.4	122.5	118.8	105.3	116.0	112.8	115.6	111.9	109.8	108.7	113.7	117.3
	증감율	8.3	10.0	7.4	4.3	6.4	0.4	-2.2	-2.8	-1.9	-0.4	-1.9	-2.6	-2.9	-1.7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111.3	117.1	114.7	116.9	113.0	98.9	107.4	104.4	104.2	101.0	102.0	100.8	103.7	109.4
	증감율	8.3	10.9	7.6	10.2	1.0	-1.8	-3.9	-6.5	-11.2	-4.2	-3.6	-9.4	-6.2	-6.6
설 비 투 자	지 수	123.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3	126.2	115.5	121.7	104.9	104.5	116.4	119.7
	증감율	1.6	2.7	4.4	2.4	-7.7	-3.6	0.1	-4.6	-8.8	2.7	-11.1	-7.8	-2.2	-3.8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52,441	4,663	5,165	6,099	3,913	3,867	4,596	4,686	4,944	5,573	4,924	5,026	5,070	5,449
	증감율	3.7	6.4	5.8	11.3	20.9	10.4	16.9	12.4	15.9	18.6	18.5	21.9	14.2	16.9

※ 자료 : 통계청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2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매매 가격	지 수	120.5	120.2	120.3	120.5	120.4	121.0	121.9	123.0	125.0	125.9 (100)	100.2	100.6	101.4 (100)	101.0
	증감율	16.4	0.5	0.1	0.2	△0.1	0.5	0.7	0.9	1.6	0.7	0.2	0.3	0.8	1.0
전세 가격	지 수	145.8	148.0	146.6	145.8	145.7	146.8	147.9	148.0	147.7	146.8 (100)	99.5	99.3	99.7 (100)	100.1
	증감율	10.1	△0.1	△0.9	△0.5	△0.1	0.8	0.7	0.1	△0.2	△0.6	△0.5	△0.1	0.3	0.1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주택 건설	호수	667	56.9	60.7	98.8	33.7	29.3	46.1	27.6	35.8	148.9	45.8	22.2	24.4	31.8
	증감율(%)	25.8	13.7	△1.6	14.3	△20.0	△21.1	△25.6	△52.3	△37.1	169.0	△9.2	△45.1	△48.9	△44.1
미분양 주 택	호수	24.9	21.3	22.5	24.9	26.6	24.3	23.6	25.0	22.6	24.7	25.6	25.2	24.6	24.1
	증감율(%)	△20.9	△42.3	△31.6	△20.9	△8.2	3.9	15.3	44.1	20.4	12.6	4.5	7.1	4.3	3.4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1	'02	□02.1/4	2/4	10	3/4	4/4	□03.1/4	2/4	3/4	9	10
지가*	지 수	91.76	100.0	93.37	94.57	-	97.71	100.0	100.41	100.88	101.95	-	-
	증감율	1.32	8.98	1.76	1.28	-	3.33	2.33	0.41	0.47	1.06	-	-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0.7	22.5	3.1	23.4	65.4	23.3	42.9	7.6	9.9	9.0	△4.9	20.2
	필 지 증감율	21.2	33.8	61.7	31.1	51.0	25.1	24.7	△6.1	10.8	0.7	△6.1	0.5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765	19.5%	3,786	△7.5	3,372	45.9	1,260	27.1	1,347	73.4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406	23.0%	12,059	△6.0	11,728	69.3	3,558	11.9	4,061	56.3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3/4	30,611	△2.5%	12,743	5.7	10,462	△10.8	3,287	△7.6	4,119	1.4
10	9,443	△27.2%	4,147	△27.0	2,782	△39.5	1,160	6.4	1,354	△16.0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1	□02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11
부도업체	508	420	38	26	31	37	31	42	38	42	55	53	55	40	46
· 일 반	78	47	6	3	6	13	9	13	6	2	16	16	13	15	14
· 전 문	430	373	32	23	25	24	22	29	32	40	39	37	42	25	32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2)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년도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년도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년도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2002년도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11.30		2003. 11.30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31	177,361(100)	117	5,396	137	3,161	58.6
중 동	2,233	104,906 (59)	22	2,899	27	1,976	68.2
아시아	1,806	57,388 (32)	82	1,763	91	949	53.8
기 타	492	15,067 ( 9)	13	734	19	236	32.2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7	□98	□99	2000	2001	2002	□03.11.30
수주액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3,161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11.30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4,531	177,361	100
계				137	3,161	100
	1,265	56,048	31.6
토 목				17	332	10.5
	1,829	65,784	37.1
건 축				22	439	13.9
	798	48,090	27.1
산업설비				17	2,155	68.2
	223	3,957	2.2
전 기				10	188	5.9
	56	1,999	1.1
통 신				3	6	0.2
	360	1,483	0.9
용 역				68	41	1.3

바.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 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20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20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796,526 63,133 53,486 66,733 72,010 74,330 64,327 70,282 64,018 58,271 71,249 70,209 68,478	735,614 44,145 49,030 64,388 69,160 71,871 74,726 64,001 54,740 58,704 65,456 63,982 55,411	18,302 64,298 63,223 58,088 53,490 49,253 33,309 29,509 29,755 21,068 17,041 13,821 18,302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135,736 5,470 6,383 12,080 13,231 13,677 13,164 10,659 8,845 11,124 13,565 13,774 13,764	56,823 2,978 2,974 5,123 5,417 5,542 5,464 4,777 4,303 4,600 5,408 5,357 4,880	53,755 2,731 2,675 4,915 5,144 5,469 5,064 4,518 4,045 4,293 5,203 5,244 4,454	491 498 581 478 457 339 496 511 550 603 505 343 491
2003 1 2 3 4 5 6 7 8 9 10	67,416 59,078 72,711 71,899 71,823 70,355 70,246 64,645 60,918 73,287	51,157 49,700 58,484 60,151 62,002 58,157 53,150 49,435 54,212 61,542	27,705 29,962 34,328 36,299 37,020 40,216 49,372 57,244 56,529 59,068	6,718 7,511 12,987 12,908 14,711 13,724 11,181 11,348 11,258 15,365	6,718 7,511 12,987 12,908 14,711 13,724 11,181 11,187 11,258 15,365	3,350 3,416 5,126 5,720 5,873 5,593 5,133 4,869 4,625 6,134	2,956 3,267 4,862 5,332 5,573 5,173 4,889 4,563 4,388 6,002	529 488 414 471 425 495 531 595 592 470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Ｇ/Ｗ□			철 근 □Ｑ/Ｘ□			위 생 용 도 기 □Ｑ/Ｘ□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20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20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973,817 2,189,462 1,814,083 1,827,878 1,924,076 1,924,257 1,839,159 1,913,152 1,905,382 1,987,053 2,263,721 2,073,318 2,312,276	27,023,658 2,236,347 1,766,771 2,135,805 2,127,221 2,282,396 2,298,973 2,358,554 2,125,615 2,206,156 2,385,305 2,585,316 2,515,199	2,418,794 1,331,058 1,646,325 1,771,570 2,119,816 2,187,373 2,143,539 2,135,567 2,152,285 2,264,776 2,560,216 2,547,461 2,418,794	10,959,113 835,137 721,497 996,273 970,392 973,722 947,585 888,086 813,931 823,694 1,000,480 992,164 996,152	11,064,655 841,736 762,211 975,766 976,807 1,031,454 926,317 881,588 804,760 847,755 1,042,064 1,006,853 967,344	96,149 169,939 130,070 151,439 145,185 89,062 111,135 120,433 133,135 119,608 79,757 67,935 96,149	80,734 6,969 5,666 6,909 6,906 7,072 6,800 7,151 6,453 5,972 7,116 6,943 6,777	76,610 6,430 5,558 6,764 6,779 6,950 6,480 6,495 6,254 5,783 6,731 7,052 5,334	7,270 3,801 3,903 4,042 4,192 4,305 4,618 5,266 5,460 5,641 6,017 7,514 7,270
2003 1 2 3 4 5 6 7 8 9 10	2,161,544 2,051,964 2,270,541 2,075,674 2,333,992 2,222,914 2,345,981 2,324,849 2,242,827 2,465,411	2,147,484 1,947,132 2,292,212 2,392,122 2,355,364 2,410,009 2,369,479 2,252,791 2,461,222 3,179,827	2,537,986 2,963,425 3,280,907 3,282,722 3,458,063 3,548,743 3,603,570 3,876,745 3,791,955 3,392,203	922,386 779,266 996,145 990,968 1,020,612 1,015,827 941,970 891,842 878,442 1,048,677	909,769 821,841 982,148 991,750 1,034,401 1,001,572 932,706 865,194 833,774 1,020,188	108,451 64,263 76,397 74,108 55,437 67,008 76,225 109,939 151,713 176,892	6,754 5,872 6,901 6,780 6,423 6,183 6,384 5,206 5,008 6,003	6,500 6,266 5,634 5,642 5,388 5,735 5,999 5,575 5,037 5,834	7,514 7,112 8,608 9,735 10,748 11,178 11,560 11,183 11,146 11,297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Ｑ/Ｘ로 바뀌었음

가.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19	710	525	165	1,400

나. 종류별 발급 건수

1)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서	공정관리조직	계
280	344	74	12	710

2) 신인도 관련서류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08	46	59	55	65	68	24	525

(단위: 건)

3)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1	30	2	66	98	7	4	45	165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3.12.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2	167	402	361	48	4	1,187	167	471	361	130	58
비회원	1,308	101	1,130	28	48	1	1,355	101	1,168	28	57	1
계	2,290	268	1,532	389	96	5	2,542	268	1,639	389	187	59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조 경	01-0068 50010	한서종합조경	허동창	대 전	2003.12.05 2003.12.05
2	건 축	14-0047	홍문종합건설(주)	김장수	전 북	2003.11.21 2003.12.05
3	조 경	06-0010	화이젠조경	김태령	경 기	2003.12.11 2003.12.11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762	(주) 동 녘 건 설	이건복	경 기	2003.11.21 2003.12.01
2	토 목	01-0059	수 광 토 건 (주)	김선경	경 기	2003.11.20 2003.12.02
3	건 축	01-0745	(주)중우종합건설	강삼규	광 주	2003.11.27 2003.12.03
4	건 축	1551	에이치케이종합건설(주)	박경순	경 기	2003.11.17 2003.12.04
5	건 축	01-1373	방림종합건설(주)	김용만, 허영림	경 기	2003.11.04 2003.12.04
6	건 축	01-1471	(주) 포 스 홈	황윤현	경 기	2003.11.14 2003.12.11
7	건 축	01-0498	(주) 대 창 토 목	임종철	경 기	2003.10.31 2003.12.16
8	건 축	40046	세광종합건설(주)	정영우	충 남	2003.12.01 2003.12.23
9	토 목	01-0439	심 경 건 설 (주)	박노준	경 남	2003.11.20 2003.12.23
10	건 축	01-0559	(주) 태 웅	엄진선	경 기	2003.12.09 2003.12.24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137	무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조원근	2003.12.01
2	건축	01-0317	(주)청목씨엠건설	등록말소	현혜란	2003.12.01
3	건축	01-1853	(주)바로아이앤씨	자진반납	정동현	2003.12.01
4	건축	01-0950	신나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신광호	2003.12.04
5	건축	01-1403	리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정환	2003.12.10
6	토목 건축	01-0335 01-0621	아키넷건설(주)	자진반납	양중현	2003.12.11
7	산업 환경	71	흥 화 공 업 (주)	자진반납 (토건,조경유지)	양승인, 최명환	2003.12.12
8	산업 환경	01-0005	한 솔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강부건	2003.12.19
9	토목 건축	01-0269 01-0973	상 리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양홍기	2003.12.22
10	건축	01-0446	남부건설산업(주)	자진반납	심유순	2003.12.22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865	가효종합건설(주)	박상억	2001.06.28	2003.12.01
2	토 건	06-0035	두원종합건설(주)	김해진	2001.05.17	2003.12.01
3	건 축	01-1863	시 종 건 설 (주)	최영석	2003.11.25	2003.12.05
4	건 축	10-0841	고운주택건설(주)	김기철	2002.02.14	2003.12.10
5	토 목	01-0435	가운종합건설(주)	최영록	2003.05.23	200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