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Ⅰ	경 위

❍ 국토부는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조정,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20.3.18)

Ⅱ	주요내용

❍ 건설공사 픔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조정(별표5)

※ 시행일(’20.3.1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대상공사 구분	건설기술인
	종 전	개 정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고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2명 이상	가.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가.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1명 이상	가.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초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별표6)

※ 시행일(’20.3.1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이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변경(별표7)

※ 시행일(’20.3.1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안전관리계획을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착공 전까지 제출), ②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제출)로 구분하여 작성·제출

-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에 대한 세부 안전관리항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