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 - 410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 12. 1)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조건 등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의 개정내용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다른 법령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회사(SPC)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자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면 사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제10조).

나.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함 (제37조).

다.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제45조).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 및 이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지역별로 달리 정함 (제45조의2).

마.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영개발의 예외가 되는 사항을 규정함 (제45조의3).

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제57조).

사. 주택관리사 시험을 매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의 위탁근거를 마련함 (제76조 및 제118조).

아.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규정함 (제95조).

자.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제117조 및 제118조의2).

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를 추가함 (제95조제1항 별표12제3호아목).

카. 부동산등기시 고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제95조제1항 별표12 부표 제19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팀, 전화 504-9133,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끝.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목적회사”라 한다)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2)중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후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나. 가목 외의 지역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 : 3년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 3년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심의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중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기타 공영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제1항중 “제64조 및 제65조”를 “제64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로 하고, 제2항중 “제47조”를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신청에 한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동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소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의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헬스기구 등의 사용소음, 화장실과 부엌 물내리는 소리 등)에 관한 사항

제72조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를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76조제1항중 “매 2년마다”를 “매년마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1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5항중 “제2종 및 제3종”을 “제2종”으로 한다.

제95조제4항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을 “다음 각호의 주택을”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을 삭제한다.

1.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주택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임대하는 주택(이하 “전․월세형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주택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는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분할발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분할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 및 잔금납부 이전으로 구분하여 각각 50퍼센트씩 당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 매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제96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7조에 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제118조제1항중 “협회”를 “대한주택공사, 협회”로 하고, 제2항중 “전문기관”을 “전문기관(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1항에 단서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 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당해 수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8호의4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3 제1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중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로 한다.

별표9 제3호 나목의 행정처분기준중 “6월”을 “3월”로 하고, 동호 다목의 행정처분기준중 “3월”을 “1월”로 한다.

별표12제3호아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12 부표제6호 가목의 매입금액을 “100,000”으로 하고, 나목의 매입금액을 “50,000‘으로 하며, 다목을 삭제한다.

제95조제1항별표12 부표제19호가목(1)중 (가)․(나)․(다)․(라)․(마) 및 (바)중 “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고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으로 한다.

별표13 제1호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58호의3서식 및 제5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주택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전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을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변경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신고기관	훈련기관명	(전화 : )
	소재지
신고내용		※ 신고대상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작성 가능)
｢주택법｣ 제8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첨부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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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의4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입금계좌
신고한 부정행위의 내용
신고일자
부정행위 내용
｢주택법｣ 제8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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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생 략)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생 략) (2)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 (4) (생 략) 2.․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45조(부기등기 등) ①․② (생 략)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단서 신설> ④․⑤ (생 략)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생 략)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2. 제1호 외의 지역 : 3년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서신설> 1. ～ 9. (생략) ② ～ ⑤ (생 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19. (생 략) <신 설> <신 설> 2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2. (생 략) 3.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② ～ ⑥ (생 략)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 ～ ④ (생 략) ⑤제2종 및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③ (생 략)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체결한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생 략) 제117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제118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목적회사”라 한다)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목적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 ------------------------- ------------------------- ------------------------- ------------------------- ------------------------- ------------------------- ------------------------- ------------------------- ---------. --------------- ------------------------- ------------------------- ------------------------- -------------------------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현행과 같음) (2)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결의를------ --------- (3) ～ (4)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부기등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소유권 보존등기후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나. 가목 외의 지역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 : 3년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 3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심의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중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기타 공영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 ------------------------- ------------------------- ------------------------- ------------------------- ------------------------- ------------------------- ------------------------- ------------------------- ------------------------- ------------------------- ------------------------- ------------------------- ------------------------- ------------------------제64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 ②---------------------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신청에 한한다)----- ------------------------- ------------------------- -----------.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 ------------------------- --------------------.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 ------------------------- ------------------------- ------------------------- ------------------------- -----------------. 1.～ 19. (현행과 같음) 20.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동의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소음,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의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헬스기구 등의 사용소음, 화장실과 부엌 물내리는 소리 등)에 관한 사항 22. (현행 제20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매년마다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종------------------- ------------------------- ------------------------- ------------------------- --. ---------------------- ------------------------- -------.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음 각호의 주택을-------------------- ------------------------- ------------------------- ------------------------- ---------------. --------- ------------------------- ------------------------- ------------------------- ------------------------- ------------------------- -------------. 1.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2. 주택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시장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임대하는 주택(이하 “전․월세형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주택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일반에게 매각하는 주택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삭 제> 제9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분할발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분할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 및 잔금납부 이전으로 구분하여 각각 50퍼센트씩 당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채권 매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권한의 위임)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5.․6. (현행과 같음) 제118조 (업무의 위탁) ①------- ------------------------- ------------------------- ---대한주택공사, 협회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4. (현행과 같음) ②------------------------ ------------------------- -------------------전문기관(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 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 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당해 수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58호의4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연 락 처	02) 504-9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