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26. 공포) 됨에 따라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 범위를 정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를 공공은 3→1억원, 민간은 100→5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8(소규모공사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제8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 중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 아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22조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제3호의3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8,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8(소규모공사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1. ---------------------- ------------------------------------------------------------------------------------------------------------------------------------------------------------------- 1억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 ------------------------------------------------ 1억원 -----------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의2. -------------------- ------------------------------------------------------------ 1억원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 -------------------------------------------------------- 1억원 --------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7. -------------- 50억원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